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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과목별 전략>수험정보>공인노무사 수험전략>2차 과목별 전략

2차 과목별 전략

노동법

1. 과목의 특징

고용시장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과거 법적인 영역에 치중했던 노무사의 역할도, 경영학(인사조직, 노사관계 등), 심리학, 사회학, 보건의학 등의 영역으로 다양해지고 있다. 따라서 노무사가 된 이후의 자기 설계에 대해서는 매우 다양한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적어도 노무사 수험시장에서 노동법이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매우 크다는 점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노동법 1차는 노동법(1)과 노동법(2)로 구분하여 객관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으며 2차는 노동법이라는 통합과목으로 논술형 출제가 되고 있다. 1차에서는 선택1과목을 제외하면 필수과목 4과목 중 노동법(1)과 노동법(2)의 두 과목이 절반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2차 역시 다른 과목의 배점이 100점인 반면 노동법의 배점은 150점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비단 수험시장에서만 그런 것은 아니다. 노무사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에도 노동법은 실무에서 끊임없이 학습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영역이라 할 수 있다.

2. 수험전략 및 학습방법

(1) 먼저 이해하라. 그리고 암기하라.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 한 번 되새겨야 한다. 2차 시험은 1차 시험과 달리 논리의 싸움이다. 파편화되어 흩어져 있는 노동법의 지식을 통합시키고, 그 통합된 지식을 일관되게 서술할 수 있는 논리의 싸움인 것이다.
가끔씩 자기가 암기한 판례를 그대로 외워서 답안을 쓰는 수험생들이 있다. 판례를 외우는 건 필수적이지만, 아는 판례를 맥락도 없이 나열하는 건 채점자를 피곤하게 할 뿐이다. 2차는 암기력을 테스트하는 시험이 아니다. 이해가 우선이다. 이해하지 않고 외운 수험생들은 조금만 문제를 뒤틀어 놓아도 어찌할 바를 몰라 한다.
그렇다고 이해만 해서는 안된다. 2차 시험에서 주어지는건 법전밖에 없다. 본인이 이해한 판례를 검색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닌 것이다. 그런데, 2차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판례가 절대적이다. 최근의 사례형 문제들은 판례를 모르면 아예 답안을 작성할 수 없는 정도에까지 이르렀다. 결국 판례의 사실 관계를 이해한 후 판례의 요지는 암기해야 한다. 암기는 시간이 한정돼 있는 시험에서 당락을 좌우할 수 있는 결정적인 요소이다. 토씨 하나까지 틀리지 않게 암기한다는 생각은 버리자. 중요한 것은 판례를 통해 드러난 법리인 것이다. 판례의 인용을 통해 본인이 그 법리를 알고 있음을 제시하는 것이지, 토씨 하나까지 틀리지 않을 정도로 암기력이 뛰어나다는걸 자랑하려는 것은 아니다. 키포인트 중심으로 암기하자. 하지만, 무엇이 키포인트인지를 모르는 경우에는 아예 통으로 외우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
(2) 이제는 사례 싸움이다.
비단 노무사 시험뿐 아니라, 다른 국가시험 2차에서도 사례 문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이제는 거의 절대적인 수준으로 되어가고 있다. 노동법이 현실 노동현장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기에, 사례 중심의 문제출제는 (수험생들로서는 곤혹스럽기도 하겠지만) 바람직한 변화라고 생각한다.
전체 노동법 분야가 통합된 2010년부터 사례형 문제가 대세를 이루더니, 급기야 2016년 2차 노동법 시험부터는 모든 문제가 사례형으로 출제되고 있다. 50점짜리 사례형이 두 문제, 25점짜리 사례형 혹은 약술형이 2문제 출제되는 흐름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현상이 된 것으로 파악된다.
사례문제라고 하더라도 그 쟁점을 꼼꼼히 분석해 보면, 판례와 기존의 약술형 문제를 사례에 녹여놓은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결국 기본을 바탕으로 한 응용이다. 꾸준한 학습을 통해 기본실력을 배양하고, 전략적 학습을 통해 적용능력을 배가시켜야 한다.
(3) 최근의 주요 판례에 주목하라.
노동법은 시사적인 법학문이다. 아직까지 쟁점이 많이 남아 있는 법학문이라 할 수 있다. 법조문의 해석을 둘러싼 학설만 존재할 뿐 아직 법원의 판례가 없는 영역에 유의하라. 그러한 영역에서 판례가 나온다면, 출제의 가능성은 매우 높아진다.
물론 이러한 판례가 나온다면 주요 학술지와 노동관련 잡지에 교수들의 판례평석이 실리게 될 것이므로 이러한 부분들을 점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여의치 않으면 학원강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필요하다.
(4) 결국은 포장이다.
아무리 훌륭한 제품이라도 마무리 포장이 엉성하면, 그 가치가 떨어져 보이는 법이다. 새로운 형식적인 것이 본질적인 것의 가치를 높이는 경우가 있다.
2차 시험 답안지 작성의 형식적인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글씨를 잘 쓰는 사람은 잘 쓰는 사람대로, 못 쓰는 사람은 못 쓰는 사람대로 조그마한 답안지에 자신의 상품을 포장한다고 생각하자. 목차와 목차 사이에 여백을 어떻게 두는 것이 좋은지, 한 문단을 어느 정도의 분량으로 서술하는 것이 좋은지 등, 이러한 것들은 비록 본질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본질적인 부분에 미치는 힘의 크기가 만만치 않다는 것만은 인정하자. 포장의 능력을 키우자.

3. 최신 출제경향

전술하였듯이 이제는 사례풀이형의 문제가 대세로 자리잡았다. 그리고 해가 갈수록 문제지에 도해를 하지 않으면 법률관계가 눈에 잘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주어지는 지문의 양이 더욱 길어지고 있다.
사례풀이형 문제는 50점짜리 유형에서는 조금 긴 사례를 제시한 후 “정당한지 논하시오” “효력이 있는지 논하시오”라는 형식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25점짜리 유형은 조금 짧은 사례를 제시한 후 “판례법리를 설명하시오”라는 형식이 자주 등장하고 있다. 굳이 정리하자면 50점짜리는 긴 사례에 대한 논술형 문제, 25점짜리는 짧은 사례에 대한 설명형 문제, 혹은 약술형 문제로 정리할 수 있을 듯하다.

4. 2차 답안 준비방법

(1) 사례를 정확히 파악하라.
출제자가 묻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 다행히 최근의 문제들은 긴 지문에 이어서 무엇이 쟁점인가를 친절히 제시하고 있다. 해결해야 할 숙제를 던져준 것이다. 문제는 수험생들이 숙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려고 하는데 있다. 우선 수험생이 해결해야 할 숙제는 출제자가 제시한 물음에 답하는 것이라는 점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A의 주장이 타당한가?”라고 질문했으면 A의 주장이 타당한가, 에 대한 논리전개에 자기의 지식을 총동원해야 한다. 묻지도 않은 B의 주장의 타당성까지 따질 필요가 없는 것이다. 묻지 않은 것은 필요한 부분에서만 언급해 주면 된다. 맥락도 없는 쓸데없는 지식의 나열은 플러스 요인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자신감의 결여로 비칠 수도 있다.
또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제시한 사실관계를 벗어나지 말라는 것이다. 지나친 상상력은 독이 된다.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한 경우에는 전혀 엉뚱한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미 문제의 정답은 사례 지문에 나와 있다는 점을 명심하라.
(2) 법률관계를 그려보자.
최근 출제되는 지문은 매우 길다. 머리 속으로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지문을 읽어가면서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그려보자. 그림은 법률관계를 신속히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꽤 효율적인 방법이다.
(3) 기본적인 물음의 형식에 익숙해지자.
노동법 사례는 정당성을 논하는 문제, 효력유무를 논하는 문제,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여부를 묻는 문제, 판례법리를 설명하라는 문제, 주장의 타당성을 논하라는 문제 등의 형식으로 출제되고 있다. 지문에서 주어지는 사실관계는 다양하지만 물음의 형식은 제한돼 있다. 각각의 물음의 형식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답안을 작성해 나갈지 훈련해 나가야 한다.
(4) 법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물음은 임금청구권에 관한 것이지만, 임금청구권의 존부에 관한 판단규범이 단체협약일 수도 있고, 취업규칙일 수도 있고, 근로계약일 수도 있다. 혹은 법원의 충돌이 생긴 경우일 수도 있다. 노동법에서 존재하는 법원의 다양성과 그 충돌의 문제를 이해해야만, 노동법상의 특수한 사례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
(5) 법학의 사례 해결 과정
주어진 지문에서 사실관계를 법적으로 다시 한 번 재구성해 보라. 그리고 관련 쟁점에 대해 어떤 규범을 적용할 수 있을지 제시하라. 그리고 재구성된 사실관계를 그 규범에 적용해 보라. 해답을 제시하라. 아마도 이러한 프로세스는 모든 법학문에서 볼 수 있는 일반적인 사례 해결 프로세스일 것이다. 이 문제풀이 과정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관련 법조문, 판례, 학설이 개입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조문, 판례, 학설을 어떻게 사례 풀이과정에서 논리적으로 녹여낼 것인가가 관건인 것이다.

인사노무관리론

1. 인사노무관리론의 구성과 특징

  • 인사관리론은 경영학 과목이라는 것을 항상 염두해 두어야 합니다.
(1) 따라서 인사관리론을 공부할 때는 단편적 또는 지엽적인 사항에 대한 학습은 기본이고 이러한 방법론(이론) 등이 경영학의 목적인 효율성에 어떠한 기여를 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2) 특히 최근 기출 문제는 특정 환경 내에서 어떠한 제도를 도입하여야 할 것인지(○○○환경 하에서 확보, 개발, 보상, 유지 측면에서 논하라)를 물어보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출제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포괄적인 사고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3) 경영학의 개념으로 보면 조직목표과 인사관리 목표가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4) 즉, 인사관리는 전략적 측면에서 인적자원 관리는 어떠한 방식으로 작동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포괄적 사고가 필요합니다.
(5) 그렇다면, 인사관리의 제 기능은 조직의 경제적 효율성을 감안한 직무와 연계가 되어야 합니다.
(6) 또한, 인사관리의 제반 활동은 경영학과 마찬가지로 Plan-Do-See의 관리적 차원이 있습니다. 이러한 관리적 요소를 잘 이해하면 기존의 인사관리 제도의 문제점 등을 환경의 변화와 연계하여 합리적으로 문제점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인력확보 인력개발 인력보상 인력유지 인력방출
계획활동 인력수요/공급예측 종업원 능력평가
교육훈련 필요성 분석
경력욕구 분석
보상에 대한 욕구 분석 종업원 개인목표 및 욕구구조 분석
노사관계 시스템 분석
인력수요/공급예측
이직원인 분석
실천활동 모집 선발 교육훈련
배치, 이동, 승진
임금수준
임금체계
복리후생
모티베이션 전략
산업안전
단체교섭
인력감축
이직대책
통제활동 모집활동 효과성 분석
선발활동 타당성 분석
교육훈련 효과분석
배치/이동 및 승진에 대한 공정성, 만족도 분석
보상수준 적정성 분석
임금체계의 공정성 분석
복리후생 프로그램 효과분석
종업원 사기수준 분석
산업재해 빈도 및 피해분석
단체교섭 결과분석
인력감축 프로그램의 효과 분석
이직감소 프로그램의 효과 분석
아래의 그림은 참고로 한 IT 기업에서 인사관리 시스템의 System Map을 제시한 자료입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기능별 인사관리에서 어떠한 과업들이 수행되는지, 그리고 어떠한 판단점을 근거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2. 공부방법 및 합격전략

  • 교과서는 시험 전까지 6회독을 하십시오.
  • GS0기에서 교과서를 다루는 이유는 혼자서 교과서를 볼 때 들어가는 시간을 줄이고 과목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우리가 준비하지 못한 문제가 시험에 출제되는 것을 소위 “불의타”라고 한다면, 인사관리론은 불의타로 나온다고 보셔야 합니다.
    설사 문제 중심으로 정리를 하더라도 기본 이론과 관련 내용들을 다루긴 하겠지만 내가 다루지 못한 문제가 나올 때 당황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될 것인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이 교과서 회독입니다.
    직장인의 경우 5회독 정도 되면 하루에 1회독을 하실 수 있을 것이며, 직장인이 아닌 경우라 하더라도 5회독 정도 되면 2일이나 3일 정도면 1회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교과서를 깨끗이 쓰는 것이 아니라 핵심 내용을 파악하고 별도로 기재하는 등의 방식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인사관리론은 특정 주제가 어떠한 배경 하에서 도입되었는지 구체적으로는 어느 챕터에 해당하는지, 다른 제도와는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등 그림을 그리는 학습을 하셔야 합니다. 아래의 그림은 강의 중에 제가 나눠드릴 마인드맵 자료입니다.
  • 인사관리론은 특정 주제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제가 어떤 문제로 도입이 되었는지, 그 전의 제도는 어떤 것이 있었고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를 알고 있어야 충실한 답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머리 속에 남기 위해서는 조감도식 사고가 필요합니다. 큰 숲을 먼저 보고 조그만 가지를 확인하는 학습 방법이 필요합니다.
  • 너무 많은 논문 자료를 보지 마세요. 특히 인사관리론의 최근 기출 동향은 이론에 집중하기 보다는 공인노무사로 활동할 때 직접 부닥치는 문제 중심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논문자료 등은 나만의 키워드, 포괄적인 사고를 보여줄 수 있는 나만의 가점 요소로 활용하세요.
  • 절대적인 공부 시간을 정하여 이를 준수하십시오. 본인의 경우 회사 생활을 하면서 합격을 하였으며, 그 주된 요인은 새벽 4시에 공부를 하여 하루에 3시간 이상은 공부를 한 것이 주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회사에 다니시는 분은 전업수험생에 비해 공부할 시간이 적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지만 실재 3시간 이상 꾸준히 학습하신다면 합격의 길은 그리 멀리 있지 않습니다.

3. 인사노무관리 출제경향과 시험대비 요령

(1) 27회 시험까지의 인사노무관리 출제 분포도
본서에 따른 분류 출제 내용 출제 문항수 최근 5년
제1장
인적자원관리의 기초
조직이론, 경영조직 발전과정
조직관리방식에 따른 인적자원관리
3  
제2장 직무관리 직무확대와 직무충실 6 21 직무분석
26 직무설계
27 과학적관리론/인간관계론
직무분석 및 직무평가를 토대로 한 능력주의 인사관리
직무분석 활용방안, 직무평가의 필요성과 방법
직무설계와 노동의 인간화
Hackman과 Oldham의 직무특성모형
과학적 관리론의 기여한 바와 인간관계론을 호손연구 중심으로 논하라
제3장 확보관리 선발도구 평가, 인력 수급 조정 방안 6 25 모집활동
27 AI 채용 시스템
고령인력 활용을 위한 인력예측 기법
선발도구의 타당도 평가방법 및 선발비율
모집활동 효과성 및 RJP
AI활용 선발도구(사례)
제4장 개발관리 경력개발, 교육훈련의 전략적 실시방안 7 21 멘토링
23 경력관리
OJT와 OFFJT 장단점
정보기술을 이용한 교육훈련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필요성 분석
멘토링 제도, 경력 닻
제5장 인사고과 공개적 인사고과, 고과자 오류 7 22 역량/평가
인사고과의 새로운 경향, 다면평가
직무중심 관리 관행과 인간중심 관리 관행에 따른 평가관리 제도, 팀 단위 성과평가, 역량중심 인사평가
제6장 임금관리 직능급,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임금제도, 연봉제, 인센티브, 임금결정과 차등화 요건 및 임금체계, 임금수준결정 원칙, 퇴직금, 임금피크제, Scanlon Plan 9 22 스캔론
26 임금결정기준
제7장 복리후생관리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의 조화를 위한 복리후생 2  
카페테리아 복리후생제도
제8장 유지관리
(근로조건, 인간관계관리) 
인간관계관리, flex time, 재택근로, Outplacement 5 21 전직지원
23 이직관리
24 산업재해
자발적 이직, 산업재해의 원인과 예방책
제9장 이직관리 정년제 1  
제10장 노사관계관리 경영참가제도, 종업원지주제, shop, 종업원지주제와 스톡옵션 비교, 종업원지주제와 신우리사주제도, 산별노조와 산별교섭, 노동조합 유형, 노사관계 양면성과 경영참가제도유형, 노사공동결정제도 11 23 노동조합
24 우리사주
25 경영참가
26 노동쟁의
27 노사공동 결정제도
제11장 인적자원정보
시스템과 인사감사
인사감사 2  
제12장, 제13장
Trend & Issue
QWL, 인력관리의 유연화, 경영환경 변화와 대응방안, 비정규직, 근로시간 단축, 평생고용시대의 대응방안, 전략적 인사관리, 중소기업과 대기업 인사관리 차이점, 해외투자기업 인력관리,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사노무 관리 방안, 고령인력 활용을 위한 인력예측 기법, 국제기업의 본국인, 현지인, 제3국인 채용시 장단점, 지식정보화 사회의 대응방안, 고성과팀, 최고경영층의 조직관리방식별 특징 14 22 조직문화
24 글로벌
25 고성과
(2) 출제영역 및 출제경향 분석
2018년 인사노무관리론 시험을 본 수험생은 드디어 인사노무관리론에서도 사례문제가 나오는 것인가 놀란 분들도 많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직 사례 문제라고 하기에는 이르고, 환경 문제에서 환경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오히려 과학적 관리론의 한계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극복으로 인간관계론이 나왔다는 식으로 암기형으로 학습한 분들에게는 이번 문제는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문제면서도 실무 중심의 문제에서 어느 정도는 이론 중심의 문제가 출제되었다고 총평할 수 있을 것 같다.
강의에서도 지속적으로 강조한 바와 같이 인사관리론의 이론들은 나름의 효과가 있어 상황에 따라 적합한 제도를 적용하고, 환경 변화에 따라 제도개선을 통한 적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염두해 둔 수험생이라면 오히려 반전의 기회가 될만한 문제이기도 할 것 같다.
인사관리론 문제는 인사관리의 기본 이론에서부터 시작해서 확보, 개발, 평가, 보상, 유지, 이직, 트렌드&이슈 등 전반에서 출제되었다. 특히, 인사관리의 기능별 영역에서는 인사고과, 임금관리, 노사관계 관리, 개발관리 등에서 많이 출제되었다.
특히 최근 5년간 출제경향을 보면 연속적으로 50점으로 출제된 문제는 23회를 제외하면 어떤 특정 이슈를 두고 확보에서부터 방출까지의 전반적인 인사관리 이슈를 논하는 문제로서 인사관리론의 맥락에 대한 이해가 되어야 답을 할 수 있는 구조로 출제가 되었다. 반면, 23회 문제의 경우에는 기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또는 특정 제도가 가질 수 있는 한계를 논하는 것으로 보다 현실적인 부분에 다가간 문제라 할 수 있겠다. 위에서 잠깐 언급한 2018년도 문제는 50점 문제의 경우 과학적 관리론과 인간관계론에 대한 비교논리학적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었고, 2번 문제(노사공동결정제도)의 경우 지속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는 유지관리 부분 영역으로 협력적 상생의 노사관계의 선두주자가 되어야 할 공인노무사에게 요구되는 지식이 아닐까 싶고, AI 채용시스템은 수험생들이 어려워하는 제도의 적용으로 인한 효과(Plan-Do-See로 본다면 See에 해당하는)에 해당하는 부분을 논리적으로 논의하는 것과 이러한 제도의 효과를 적시할 필요가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노사관계 관리나 유지관리 등 공인노무사가 활동을 하게 되면 맞게 될 현실적인 문제에 가까운 영역이 연속적으로 출제가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므로 이 영역은 노동법과 겹치는 영역이라 하더라도 경영학적인 측면에서 무시하면 안될 영역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수험을 대비하는 입장에서는 각종 트렌드와 이슈를 묻는 문제가 절대적으로 많이 출제되었다는 점을 간과하여서는 안된다. 26회에 출제된 임금수준의 결정, 직무설계의 경우 최근 기업에서의 성과연봉제 폐지 문제, 고령인력 및 경력단절여성의 활용 문제에 맞추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분야라 할 수 있다. 심지어 기능별 문제들조차 엄밀히 이야기 하면 트렌드와 이슈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예컨대 연봉제, 인센티브제, 종업원지주제, 산별노조와 산별교섭, 임금피크제, 다면평가 등은 기본적인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이지만 트렌드&이슈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밖에 특정 영역에 국한되지 않는 종합적 문제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예컨대 능력주의 인사관리, 전략적 인사관리, 중소기업과 대기업 인사관리의 차이 등에 이에 해당된다.
이는 인사관리의 학문 특성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에서 출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교수들 역시 최근의 이슈들에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다.
(3) 출제경향에 비춰본 인사관리 공부 방법
① 넓게 공부하라!
인사관리는 그 출제경향에 비춰 볼 때 좁고 깊게 공부해서는 성공할 수 없으며, 한권의 교과서만 학습해서도 쉽게 해결할 수 없다. 점점 예상치 못한 문제들의 출제 빈도가 늘어나고 있고, 종합적인 문제들이 많이 등장하기 때문이다. 교과서마다 서술체계나 포인트 등이 다르고 다루는 내용 역시 천차만별이다. 따라서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기본적인 내용은 쓸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고, 종합적으로 서술할 수 있도록 준비해두어야 한다. 인사관리는 무엇보다 넓게 공부하는 것이 핵심이다.

② 인사관리 전반에 관한 체계를 잡고 핵심을 파악하자!
넓게 공부하더라도 체계를 잡고 핵심을 파악하면서 해야 한다. 특히, 종합적인 문제, 예상치 못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사관리 전반을 꿰뚫을 수 있는 체계를 잡아야 한다. 적어도 인사관리 전반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있으면 예상치 못한 문제를 접했을 때도 당황하지 않고 답안 작성을 할 수 있다.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기본문제의 경우도 충분히 핵심을 파악하고 있어야 고득점이 가능하다. 수험생에게 중요한 것은 단순한 학습이 아니라 현출 가능한 학습이다. 따라서 교과서를 읽더라도 반드시 정리하면서 읽어야 하고 평소에 충분히 생각하고, 말하고, 토론하고, 스스로 테스트 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③ 트렌드와 이슈 파악은 고득점의 지름길!
앞서 출제경향에서 보았듯이 인사관리의 변별력은 트렌드와 이슈에 대한 대응 능력에서 생긴다. 심지어 한 해에 3문제 모두 트렌드와 이슈에 관한 문제가 출제되기도 했다. 따라서 인사관리를 공부할 때는 항상 교과서에만 국한시키지 말고 현재 쟁점이 되거나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을 파악해야 한다. 평소에 신문, 잡지 등을 활용해서 꾸준히 스크랩을 하고 문제를 예측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트렌드와 이슈를 꾸준히 접하면서 문제 예측 능력을 길러내는 것이 고득점의 지름길이다.

행정쟁송법

1. 교과목 특징

(1) 출제영역 및 형식
1) 공인노무사 제2차 시험의 4과목 가운데 하나인 행정쟁송법은 행정심판법및 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중 행정쟁송 관련 부분에서 출제된다.-100점 배점, 3문항, 100분 시행
2) 행정쟁송법 시험문제가 주로 위와 같이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에서 출제되지만, 법률의 내용만을 갖고서는 해결되지 않고 행정법총론(행정법총칙, 행정조직법, 행정작용법), 즉 행정법의 이론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하므로 행정법 원리에 관한 체계적 학습이 필요하다.
(2) 행정쟁송의 기본적 이해
1) 행정쟁송이란
  • ‘행정법상 법률관계에 있어서의 다툼을 심리·판정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행정작용이 위법·부당한 경우에 그 시정은 행정감독 등의 수단에 의해 어느 정도 달성될 수 있으나, 보다 효과적인 방법은 권익을 침해받은 자가 직접 그 효력을 다툴 수 있게 하고 일정한 심판기관이 그에 대한 유권적 판정을 내리게 하는 것이다.
2) 우리나라의 행정쟁송제도
  • 우리나라는 행정소송의 심판기관으로서 독립한 행정재판소를 두지 않고, 영미법계 국가처럼 행정사건도 일반법원이 관할하고 있다(헌법 제107조 제2항).
  • 행정쟁송의 종류를 여러 차원에서 구분할 수 있는데, 담당기관에 따라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있다.
  • 종래 행정소송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거치게 하는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채택하였으나, 1998년부터 임의적 절차로 바뀌었다.
3) 행정심판
  • 행정심판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기타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시정을 구하는 절차’를 말한다.
  • 행정심판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행정심판법이 제정되어 있으며, 다른 법률(예: 국세기본법, 국가공무원법)에 특칙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 안에서 행정심판법의 적용이 배제된다.
  • 행정심판은 분쟁해결의 성질을 갖는 광의의 재판의 일종이다. 헌법 제107조 제3항은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를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4) 행정소송
  • 행정소송이란 ‘행정법규의 적용과 관련하여 위법하게 권리가 침해된 자가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이 이에 대해 심리·판단하는 정식의 행정쟁송’을 말한다.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일반법으로서의 지위를 갖는 행정소송법이 있으며, 흠결의 경우에는 법원조직법과 아울러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성질이 허용하는 한 준용된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행정심판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행정심판법이 제정되어 있으며, 다른 법률(예: 국세기본법, 국가공무원법)에 특칙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 안에서 행정심판법의 적용이 배제된다.
  • 행정소송에는 ㉠ 행정청의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의 권리·이익이 침해된 경우에 그 구제를 구하는 주관적 쟁송(예: 항고쟁송·당사자쟁송), ㉡ 법규적용의 객관적인 적정성 또는 공익보호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객관적 쟁송(예: 민중쟁송·기관쟁송)이 있다.

2. 최신출제경향

(1) 출제 유형별 분석
1) 종합 사례형
  • 사례가 주어지면 각 논점별로 해결을 제시하고 종합적인 문제해결을 해야 하는 유형으로서 공인노무사시험에서는 2010년부터 등장하고 있다. 특히 2012년부터는 이른바 쟁점제시형 사례문제가 50점 배점의 1번 문제로 등장하고 있는바, 지문을 나누고 각 지문에서 쟁점을 좁혀서 묻거나 구체적인 논점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답을 묻는 문제를 출제하여 지문별로 배점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I2018년 시험의 종합 사례형 문제I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반려 처분을 받은 Case를 제시
(1) 甲이 X의 반려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함과 동시에 임시처분을 신청하는 경우, 임시처분의 인용가능성에 관하여 논하시오. (20점)
(2) 반려처분에 대하여 甲이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러나 … 또 다른 사유로 다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거부하고자 한다. 이 거부처분이 적법한지에 관하여 논하시오. (30점)
2) 준사례형
  • 2009년 이전에는 중요한 학설의 내용, 논거 및 그에 대한 비판까지 자세히 서술해주어야 하는 논술형이 출제되었으나, 최근에는 사례를 가미하지 않은 순수 논술형은 출제되지 않는다. 2016년까지는 아래와 같이 약술형도 출제되었으나 그 이후 준사례형의 25점짜리 2문항이 출제되는 것으로 거의 정착되고 있다.
I2015년 시험의 약술형 문제I
3. 항소소송에 있어서의 사정판결에 관하여 설명하시오.(25점)
I2018년의 시험의 사례약술형 문제I
건축사업자 甲은 X시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의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건축법령상의 의무위반을 이유로 X시장으로부터 공사중지명령을 받았다. 甲은 해당법령의무위반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공사중지명령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공사중지명령처분의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사건의 심리결과 해당 처분에 ‘중대한’ 위법이 있음이 인정되지만 ‘명백한’ 위법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다.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내려야 하는지 설명하시오. (25점)
(2) 출제 영역별 분석(2007년 이후)
1) 행정심판
요건 및 제도이해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법상의 권리구제수단(25점, 2010)
심판청구의 적법성(30점, 2014)
취소심판의 청구기간(20점, 2015)
심리 재결 이전의 잠정적인 권리구제수단(25점, 2015)
행정심판과 임시처분(20점, 2018)
재결 행정심판재결의 기속력(25점, 2007)
행정심판재결의 종류(25점, 2009)
행정심판재결의 실효성 확보방안(25점, 2013)
기속력 확보수단으로서의 직접처분(25점, 2014)
재결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25점, 2017)
행정심판 청구의 대상과 청구기간 등 청구요건과 인용재결이 내려졌을 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직접처분 제도에 대한 이해 등이 잘 출제되고 있다.
2) 행정소송
요건 및 제도이해 법규명령에 대한 취소소송(25점, 2007)
부작위위법확인소송(50점, 2008)
행정심판전치주의(25점, 2008)
취소소송의 제기요건(50점, 2009)
기관소송(25점, 2009)
결과제거청구권의 행정소송법상 관철 방법(25점, 2010)
행정소송의 대상적격(50점, 2011)
행정소송의 대상적격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반려(25점, 2012)
감액처분의 대상적격(25점, 2017)
지방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행정쟁송절차(25점, 2012)
행정소송의 원고적격(50점, 2013)
이해관계인의 원고적격성(20점, 2014)
부작위의 의의와 성립요건(25점, 2014)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반려행위에 대한 취소소송(35점, 2016)
취소소송의 대상적격(15점, 2016)
제3자표 행정행위의 원고적격(25점, 2016)
협의의 소의 이익(25점, 2017)
무효등확인소송의 보충성, 민사소송에서의 선결문제(25점, 2017)
심리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50점, 2007)
행정소송법상의 소송참가(25점, 2008)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25점, 2011)
관련청구소송의 병합(25점, 2011)
집행정지의 요건(25점, 2012)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30점, 2015)
취소소송과 국가배상청구소송의 병합(25점, 2018)
판결 취소소송에서 인용판결의 기속력(50점, 2010)
취소소송에서의 기속력 위반 사례(25점, 2012)
종국판결에 의하지 않은 취소소송의 종료(25점, 2013)
사정판결(25점, 2015)
재심청구의 적법성(25점, 2016)
승소판결후 재거부처분의 적법성(30점, 2018)
취소사유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의 판결(25점, 2018)
행정소송으로 권리구제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통해 소송의 한계점을 다루는 문제, 원고적격·대상적격을 중심으로 한 소제기의 요건 문제, 판결의 기속력 문제가 많이 다루어졌다. 특히 심리 부분에서는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이 자주 출제되고 있다.
행정쟁송법이 필수과목으로 된 이후 점차 어렵게 출제되고 있으며 수험생의 수준도 점차 높아질 것으로 보여지므로, 출제영역 역시 미출제된 부분으로 확장될 것이 예측된다. 따라서 행정쟁송법 전반에 걸친 충실한 이해가 필요하다.

3. 2차 답안작성 요령 및 준비요령

(1) 사례형 답안작성방법
1) 사례형 풀이의 기본 구성항목
  • 모든 행정쟁송 관련 사례형 문제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공인노무사시험에서는 평가의 편의상 모든 것이 아니라 그 일부를 묻게 된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문제풀이 전체의 모습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Ⅰ. 논점의 정리
Ⅱ. 쟁송의 형태
1. 본안소송(취소소송/무효등확인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당사자소송)
2. 보전소송(집행정지)
Ⅲ. 소의 적법성(소제기의 요건)
1. 대상적격 2. 원고적격 3. 소의 이익 4. 제소기간 5. 행정심판전치주의
Ⅳ. 소의 이유 판단
1. 행정작용의 성질(예: 허가 특허 인가 / 기속행위성 재량행위성)
2. 행정작용의 주체 절차 형식상 하자 여부
3. 행정작용의 내용상 하자 여부(예: 법률유보, 법률우위, 일반원칙)
Ⅴ. 판결
1. 판결의 종류(각하/기각/인용/사정) 2. 판결의 효력(기속력/기판력/형성력)
Ⅵ. 문제의 해결
2) 사례형 문제의 일반적 답안작성 순서
  • 논점의 정리: 사례의 법적 논점을 개괄적으로 제시하여 응시자가 문제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관련되는 법조문 및 이론과 사례를 관련지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논점이어야 한다.
  • 논점의 검토(본론): 위 ‘논점의 정리’에서 밝혔던 논점의 순서대로 해결해나가는 부분이다. 각 논점별로 다시 문제의 소재를 밝히고, 관련 법령의 해석이나 학설의 대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요내용과 함께 그 논거 및 그에 대한 비판을 자세히 논한다. 그리고 대립되는 견해 가운데 자신의 입장을 표명한다. 주어진 사례에 대해 위와 같은 자신의 입장에 따라 각 논점별로 해결을 제시한다. 여유가 있다면 다른 견해에 서는 경우의 해결도 제시해준다.
  • 문제의 해결(결론): 각 논점별로 도출한 해결을 다시 종합적으로 정리한다. 사례형 문제에서의 결론 부분은 자신이 법관이라 생각하고 일관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주의를 요한다.
(2) 논술형 또는 약술형 답안작성방법
1) 논술형 또는 약술형
  • “…을 논하라” 식의 논술형이 큰 문제로 출제될 수 있고(다만 최근에는 거의 출제되지 아니함), 작은 논술형이라 할 수 있는 설명형이 “…을 설명하시오” 또는 “…을 서술하시오” 식으로 출제될 수 있다.
  • 논술형이나 약술형은 논점별로 중요한 학설의 내용, 논거 및 그에 대한 비판이 서술되어야 하는데 주어진 배점에 따라 적절히 분량을 조절한다. 논점을 빠짐없이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고 논점별로 균형있는 답안을 작성해야 한다.
  • 관련 판례가 있다면 정확히 그 내용을 소개해야 하고 판례평석이 있다면 밝히는 것이 좋다. 그리고 제도상의 문제점이 있다면 그것을 지적하고 입법론이나 발전방향을 밝히면 금상첨화이다.
2) 사례약술형
  • 사례약술형의 경우에는 ① 문제의 소재, ② 사례의 해결에 필요한 기초적인 이론과 판례의 검토, ③ 사안에의 적용, ④ 사안의 해결 순으로 답안을 작성한다.
(3) 제27회 공인노무사 기출문제(2018. 9. 2) 강평
1) 개요
  • 평소 수험가에서 다루어졌던 보편적인 문제들이 출제되었다. 박정섭 강사의 핵심정리 행정쟁송법과 행정쟁송법 사례·약술 연습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이패스노무사학원의 GS1~GS3 문제연습과 모의고사 속에 모두 담겨있던 논점들이라 이를 충실히 학습한 분들이라면 무난히 답안을 작성했을 것으로 보인다. 역시 행정쟁송법은 논점을 신속하고 빠르게 잡아내고 균형있는 답안을 작성하는 것이 관건임을 다시 보여주었다.
  • 1번 문항
甲은 A국 국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관련법령에 따라 2009년 4월경 취업비자를 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10년 4월 체류기간이 만료되었다. 乙은 같은 A국 출신으로, 대한민국 국적 남성과 혼인하고 2015년 12월 귀화하였으나, 2016년 10월 협의이혼 하였다. 이후 甲은 2017년 7월 乙과 혼인신고를 하고, 2017년 8월 관할행정청인 X에게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 (F-6-1)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甲은 당시 7년여의 ‘불법체류’를 하고 있음이 적발되었고, 이는 관련법령 및 사무처리지침 (이하 ‘지침 등’이라 함)상 허가요건 중 하나인 ‘국내합법체류자’ 요건을 결여하게 되어 X는 2017년 8월 甲의 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을 하였다. 한편 甲과 乙은 최근 자녀를 출산하였다. 甲은 위 허가를 받지 못하면 당장 A국으로 출국하여야 하고,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등 가정이 파탄될 위험이 생기므로 위 반려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50점)
(1) 만일, 甲이 X의 반려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함과 동시에 임시처분을 신청하는 경우, 임시처분의 인용가능성에 관하여 논하시오. (20점)
(2) 위 반려처분에 대하여 甲이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러나 X는 위 ‘지침 등’에 따른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위한 또 다른 요건 중의 하나인 ‘배우자가가 국적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일 것’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유로 다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거부하고자 한다. 이 거부처분이 적법한지에 관하여 논하시오. (30점)
가. 소문항(1)의 임시처분은 항상 예상문제였고 특히 이패스노무사 학원에서 6월 8일의 모의고사로 다루었던 판례(대법원 2016. 7. 14. 2015두48846)가 거의 그대로 출제되었다. X의 반려처분에 대한 행정심판법상 권리구제수단을 개관하고, 의무이행심판(또는 거부처분취소심판) → 집행정지 불성립 → 임시처분으로 이어지는 논리적 흐름을 이해하고 있었다면 어렵지 않게 답안작성을 할 수 있었다. 늘 강조하였듯이 이 문제 역시 임시처분의 요건(적극적, 소극적, 보충적)을 설시하고 출제된 문제상황을 충분히 포섭하는 성의를 보여주었어야 한다.
나. 소문항(2)는 당초사유인 ‘국내합법체류자 요건’과 확정판결 후 거부사유인 ‘배우자 국적 취득 요건’ 간에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지, 기속력의 시간적 범위 내에 있는지가 주요 논점이었다. 기속력 문제 역시 강의 과정에서 수없이 강조하고 모의고사로 반복해 연습했으므로 시나리오를 잘 준비했다면 무난하게 답안을 작성할 수 있었다
  • 2번 문항
건축사업자 甲은 X시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의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건축법령상의 의무위반을 이유로 X시장으로부터 공사중지명령을 받았다. 甲은 해당법령의무위반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공사중지명령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공사중지명령처분의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사건의 심리결과 해당 처분에 ‘중대한’ 위법이 있음이 인정되지만 ‘명백한’ 위법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다.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내려야 하는지 설명하시오. (25점)
수험생들은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려야 하는가’라는 유형의 문제를 많이 다루어왔다. 이 문제 역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으나 위법성의 정도가 취소사유에 불과한 경우’에도 법원이 예외적으로 취소판결을 내일 수 있는가라는 익숙한 소재이다. 다만 판결의 유형만을 썼다면 절반의 점수만을 얻을 수 있었다. 무효인 행정행위와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를 구별하는 데에서부터 풀어나가야 했는데, 본 강사가 늘 행정법총론의 이론 공부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 다시금 증명된 사례이다.
  • 3번 문항
사업자 甲은 위법을 이유로 행정청으로부터 2개월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한 甲의 처분취소소송과 그 처분으로 인한 영업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소송이 병합될 수 있는지 설명하시오. (25점)
7년 만에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이 출제되었다. 언제든 출제가 예상되는 문제였기에 어느 교재든 소개되어 있으며, 관련청구소송의 유형 → 병합의 유형 → 병합의 요건 → 사안의 포섭 순서대로 논리를 전개해 가야 한다. 문제의 경우 행정소송법 제10조의 관련청구소송의 범위에 속하고, 주관적 병합에 해당하며, 본체인 취소소송의 적법성이 필요하다는 점이 기재되어야 한다. 특히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이라고 명시된 점에서 취소소송의 제기 시점에 따라 협의의 소익이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냈다면 고득점이 가능하다고 본다.

4. 수험전략 및 학습방법

(1) 출제자(채점자)는 무엇을 원하는가?
2017년도 제26회 공인노무사 시험의 행정쟁송법 답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채점평이 있었다.
1. 총평
- 금번 제26회 공인노무사 시험에서는 행정쟁송의 범위 내에서 행정쟁송에 관한 전체 흐름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한 문제가 출제되었다.
- 논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출제의도에 부합하는 훌륭한 답안도 있었던 반면, 논점에서 벗어난 답안도 상당수 눈에 띄었다.
2. 항목별 의견 (생략)
그밖에 노동법, 민사소송법 과목의 채점평에 기재된 다음의 문구들을 같이 참고하면 행정쟁송법과 같은 법률과목에서 득점을 좌우하는 요소들을 어느 정도 추론 가능하다.
“쟁점을 모두 기술한 답안이 많았으나, OO에 대하여 전혀 언급하지 않거나 잘못 이해하고 있는 답안도 있었음”
“대부분의 답안이 OO의 개념에 대해서는 제대로 이해하고 있으나, OO의 범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해하고 기술한 답안이 많지 않았음”
“OO에 대해서 쟁점에서 누락한 답안이 제법 되었고, 일부는 기본적인 내용만 기재하였음”
“OO에 관해서는 그 중요성 및 판례를 알고서 출제취지에 맞게 작성한 답안은 소수에 불과했음”
“사례형에서 요구되는 답안의 유형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여 목차 및 서술형식을 제대로 구성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음”
“글씨가 너무 작거나 읽기 어려운 것이 제법 있어 채점하는데 곤란했음”
“판례법리 및 이론에 대해 깊이 있는 고민을 해본 수험생이라면 출제자의 의도에 따라 답안을 작성할 수 있었던데 반해, 깊은 고민 없이 단순 암기형식으로 공부한 학생들에게는 본인의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왔을 것”
“사안에서 제시하는 쟁점들을 벗어나서 관련 없는 내용을 기술하거나, 반대로 핵심적인 내용을 대한 기술 없이 주변적인 내용만을 기술하는 경우가 많았음”
어느 과목이나 마찬가지이겠으나, 채점자의 출제의도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인이 예상했던 문제이거나 쉬운 문제라고 예단하고 출제자의 의도 파악 없이 기술해 나가면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없다. 채점자의 출제의도를 파악하려면 평소에 공부를 충실히 하여 논점에 관한 파악, 대립되는 학설의 이해, 판례공부를 충실히 해야 한다.
또한 자신이 쓴 내용이 채점자에게 제대로 전달되도록 하려면 알아보기 쉬운 글씨체, 적절한 띄어쓰기, 소목차 구성 등 형식적인 면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이러한 점에 관하여 각종 국가고시 출제경험이 많은 P교수님은 “답안작성에 있어서는 주어진 사례의 몰입을 통하여 출제의도를 잘 파악하고, 평가자의 입장에서 수험생이 정성스럽게 쓴 답안지를 읽어서 잘 이해되는 답안을 작성해야 하며, 이에 더하여 평가가자 답안지를 읽는 중에 짜증이 아니라, 즐거움을 주는 답안을 작성해 내는 노력과 준비가 필요하다.”고 하신바 있다.
결국 여러분의 수험생활의 목표는 출제자(채점자)와 잘 의사소통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논리를 정리하는 과정에 다름 아님을 알 수 있다. 정확히 모르는 내용을 타인과 의사소통할 수는 없지 않은가바르고 정확한 공부가 되도록 노력하자.
(2) 그 밖의 수험대책
1) 행정쟁송법은 행정법상 권리구제에 관한 절차법이다
  • 행정상 법률관계의 분쟁을 행정기관이 심리재결하는 것이 행정심판이고, 행정법규의 적용과 관련하여 위법하게 권리가 침해된 자가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는 것이 행정소송이다. 따라서 행정법의 전반적인 체계 안에서 행정쟁송법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하므로, 행정법의 기본이론에 관한 공부를 해야 한다.
  • 행정조직법, 행정작용법, 행정의 절차법, 행정구제법이라는 큰 체계와 이들 사이의 유기적인 연결을 염두에 두고 공부해나가면 단순히 교과서를 암기하는 공부보다 그 이해의 깊이와 속도가 달라질 것이다.
2) 행정쟁송법을 공부하는 방법
  • 이 과목의 학습에 무슨 특별한 것이 있는 것은 아니다, 차근차근 강의를 듣고, 수험서를 읽고, 최대한 관련법령을 직접 찾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더 나아가 책 속의 법리가 실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언론에 보도되는 행정사건들에 관심을 갖거나, 교과서에 등장하는 중요판례를 검색사이트에서 찾아보아 꼼꼼히 읽어보는 것이 많은 도움을 준다.
  • 행정쟁송법을 포함한 행정관련 법령을 공부할 때에는 국가와 사회의 이익, 행정의 역할, 공익과 사익의 조화문제, 효율적인 국민의 권리구제 방안 등을 항상 염두해 두고 사고를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책을 평면적으로 읽지 말고 “A학설에 따를 때의 논리적 귀결과 B학설을 따를 때의 논리적 귀결이 어떠한가?”를 생각할 것이며, “그러한 주장을 하여야 할 실익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계속 해보아야 한다.
3) 법조문의 철저한 이해와 정확한 용어사용의 필요성
  • 법룰과목에서 법조문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평소에 항상 법조문을 확인하며 이해하고 법조문에 등장하는 핵심 법률용어를 암기하여 답안에 표현하는 것이 합격의 지름길이 될 것이다.
4) 삼단논법적 사고에 익숙하자
  • 사례로부터 사안을 인지한 다음 문제제기를 하고, 이를 일반화하여 적용될 법규·학설·판례를 확정하고, 그것을 문제된 사안에 적용시켜서 결론을 도출해 내는 것이 행정쟁송법의 기본적인 답안구성이다. 따라서 평소 특정 법률규정을 대할 때 그 규범적 의미를 적절히 해석하는 능력, 생략된 전제들을 추론할 수 있는 능력, 당해 사실관계가 특정 법규정에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인지를 판단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5) 좋은 답안과 나쁜 답안에 대한 생각을 하며 공부하자
  • 많은 법학 교수님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읽어도 잘 이해가 되는 답안”이 가장 잘된 답안이란 얘기를 하신다. 수험생 여러분은 교재를 10번, 100번 읽어서 깨우치는 것이 최종목표가 아니라 남들보다 차별성 있는 답안을 구성하여 ‘좋은 답안’을 작성하는 힘을 기르는 것이 최종목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길게 언급할 수 없으나 ‘좋은 답안’이란 ① 출제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답안, ② 평가자가 있어서 잘 이해되는 답안, ③ 평가자가 읽는 중에 즐거운 답안임을 명심하고, 타인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그 구체적인 방법을 깨우치기 위해 노력하기 바란다.
6) 교재 선택의 문제
  • 처음에는 정평 있는 분의 체계적으로 기술된 교과서를 선택하여 이해 위주의 학습을 하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에 문제풀이 과정을 보여주는 보조교재를 통해 효율적인 기술방법을 터득하고 순발력을 키워나간다.
7) 학원수강의 장점
  • 출제경향과 함께 수험생들의 취약부분을 파악하고 있는 전문강사들에 의한 집중적 학습관리가 갖는 장점은 매우 크다. 또한 과목별 전문강사로부터 현장감 있는 강의를 듣는 것은 혼자서 교과서를 수회 반복하는 것보다 훨씬 기억력 증진에 도움이 된다. 실전에서는 강의시간에 들어서 기억해두었던 실오라기 같은 단서 하나가 당락을 가를 수 있다.
  • 오프라인 강의 기회가 있으면 꼭 참여하는 것이 좋다. 혼자서 하는 공부는 쉽게 지치며 불합격에 대한 두려움을 스스로 이겨내야 하는 수험생활은 무척 고단하다. 그러나 같은 시험을 준비하는 동료들과 함께 강의를 같이 들으며 다소나마 힘겨움을 서로 나누고 격려한다면(다른 이의 생생한 공부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수험생활에 신선한 자극이 될 수 있다.
8) 모의고사 등을 통한 득점력 향상
  • 이론 학습 이후에는 예상문제를 엄선한 모의고사를 치러보고 점수를 받아봄으로써 자신의 취약점과 위치를 점검할 수 있고, 실전에서 어려운 문제를 접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게 된다. 따라서 실전과 같은 모의고사 프로그램의 참여는 치열한 이 경쟁시험 준비과정에서 필수적이다.

경영조직론

1. 경영조직론이란?

현재 경영조직론은 공인노무사 2차 선택과목으로 정하여져 있으며, 경영조직론이 노무사활동에 있어서 기여하는 경영자 및 관리자 관점에서의 노사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는 점, 근로자의 가장 중요한 임금 이외의 측면으로 근로자들의 업무 동기부여를 추구할 수 있다는 측면을 사업주에게 법률자문제공을 할 수 있다는 점, 노동법률전문가로서의 활동에 있어서 회사인 사용사업주의 입장과 경영마인드를 읽을 수 있도록 한다는 점, 회사의 경영진단에 있어서 컨설팅에 상당히 많이 활용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과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 경영조직론은, 크게 조직행동론과 거시조직이론으로 구분되어 이해할 수 있으며, 이 중 조직행동론은 조직 구성원(근로자들)의 업무태도, 동기부여, 커뮤니케이션, 리더십, 의사결정, 조직문화 등을 연구하는 이론이며, 거시조직이론은 회사의 조직구조형태와 기본적인 조직이론을 다루는 학문입니다.
  • 이러한 경영조직론을 이해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경우로서, 실제 현장에서 맞닥뜨리는 각종 노동사건에 있어서 사건의 전반적인 부분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에 양당사자간의 처해진 상황속에서 원만한 타협안을 이끌어내는 전략적 힘을 발휘합니다. 즉, 무조건 일방적인 근로자 측면의 대리인으로서, 또는 일방적인 사업주 측면의 대리인으로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사건의 사안을 살펴서 양당사자 모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결론을 이끌어내는 연습을 하도록 하는 과목이 바로 경영조직론입니다.

2. 주요 기본서와 관련한 검토

  • 경영조직론은 조직행동론과 거시조직이론으로 구분하여 이해할 수 있으므로, 우선, 조직행동론 측면에서의 기본서를 살펴보면, 임창희 교수님의 조직행동론, 신유근 교수님의 조직행위론, 백기복 교수님의 조직행동 등 다양한 학문적 접근의 조직행동론 기본서가 있습니다. 조직행동론 교재는 많이 접해볼수록 실력이 향상된다는 장점을 갖고 있으므로, 학원에서 추천하는 교재 한권을 기본서로 삼아서 공부하시고, 나머지 다른 교수님의 교재는 도서관에서 빌려서 공부에 참고용으로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실제 경영조직론을 강의하고 있는 필자의 경우에도 신유근 교수의 인간존중경영 책 한권 위주로 학습을 하되, 주변의 구립도서관에서 다른 교수님의 저서를 대출하여 나만의 서브노트에 추가하면서 경영조직론 수험준비를 하였습니다. 이 방법은 각 챕터마다의 중요한 쟁점을 자연스럽게 숙지할 수 있도록 하면서 중요 목차의 암기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각 목차의 구체적인 기업사례를 풍부하게 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거시조직이론의 경우, 김인수 교수님의 거시조직이론이 있으며, 현재 기업체에 적용되고 있는 새로운 조직구조형태와 조직이론의 구체적인 부분을 잘 설명하고 있으므로, 수험생 여러분들의 학습에 도움이 많이 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 2차 수험전략으로서 공부방법은, 각 수험생의 학습성향에 따라 상이하겠지만, 학원교재의 목차에 기준하여 정리하신 다음, 구체적인 각 내용을 기본서로 공부하시면서 서브답안을 작성하시는 방법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는 거꾸로 적용하여, 기본서의 내용을 나름 정리를 해두시고, 학원교재의 목차에 따라 다시 재정리하는 방향으로 학습을 하셔도 좋습니다.
  • 주변의 합격한 수험생분들의 학습방법을 문의해보면, 우선, 합격한 선배들의 서브노트를 복사하여 두었다가 이를 참고로 하여, 다시 자신만의 서브노트를 준비한다는 공통된 학습요령을 들을 수 있는데, 이것은 합격을 위한 첩경으로 수험준비 하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경영조직론 교재를 나만의 독특한 해석으로 적용하여 지각의 오류에 빠져버리는 상태를 예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3. 학습방법 및 수험전략

  • 경영조직론 위주의 학습방법을 설명해 본다면, 경영조직론의 주요 개념은 포스트잇, 짧은 메모로서 자신의 가장 가까운 벽면에 부착하여 항상 눈에 익히도록 해둡니다.
  • 구체적인 목차의 정리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노트나 메모지에 요약정리하고, 항시 갖고 다니면서 하루에 한번씩 읽어보도록 합니다.
  • 기본서의 구체적인 내용, 매우 재미난 각종 사례들은, 노무사답안지로서 작성된 서브답안의 관련내용 곁에 형광펜, 색깔펜 등으로 작성하여, 목차 암기 시 같이 머리에 담아둘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학원의 강의동영상물과 직접적인 현장강의의 경우, 각 수험생의 수험전략과 선호도에 의하여 선택을 하시고, 강의동영상물은 반복 2회정도 학습을, 현장강의의 경우, 강사에게 질문 한 가지씩 할 수 있도록 하는 자세로 청강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머릿속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 스터디 모임을 하실 경우에는, 매주 각 발표자의 내용을 주의깊게 듣고, 상호간의 궁금한 점에 대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논쟁과 협의를 통해 최종적인 서브답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물론, 정기적인 휴식시간관리도 중요하므로, 매일매일 학습에만 치중하기보다는 정기적인 휴식시간으로서 열심히 공부한 자신에게 내가 할 수 있는 보상만큼을 제공해 주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
  • 경영컨설팅의 다수 경험을 갖고 계신 분, 경영학을 전공으로 하신 분, 경영지도사 자격 소지로서 나름 경영학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계신 분의 경우, 기본서의 쟁점을 잘 파악하고 난 후, 자신의 경험에 의한 기업체 사례를 추가하여 답안에 작성하시는 방향으로 연습을 해두면 유리합니다.

4. 답안작성 시 유리한 Tip

  •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한 답안지 작성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개인적인 스터디모임에 의한 답안지 작성 연습, 학원의 모의고사반을 통한 답안지 작성연습을 하셔도 좋습니다. 스터디모임에 의한 답안지 작성 연습의 경우,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답안지 내용을 참고하여 다른 사람의 장점을 나에게 흡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즉, 자신의 답안지를 기본으로 하되 다른 사람의 작성된 답안지 내용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 경영조직론 답안에는, 의의 및 개념 뒤에 논의의 중요성, 관련된 사례, 그림 등을 작성하시면 매우 좋습니다. 기본서에 의한 목차와 내용 암기는 매우 중요하므로, 이 부분은 꼭 잘 정리하여 암기하여 두셔야 합니다. 일부 수험생분의 경우, 교수님의 교재에 굵은 글씨체로 강조된 목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목차를 외부적/내부적 요인으로 자신만의 목차를 구성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가급적 교수님이 교재에 작성한 굵은 글씨체는 그대로 외웁니다. 기본서의 강조된 내용이나 쟁점을 자신만의 독특한 다른 용어, 개념으로 설명하지 않아야 합니다.
  • 경영조직론 답안작성을 단지, 1차 시험을 보듯이 반복학습에 의하여 해결하겠다고 하기 보다는, 직접적인 답안작성연습에 의한 실력향상과 시간관리연습을 하셔야 함이 바람직합니다. 이 점 꼭 유의하여 연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5. 주교재:신유근 교수님의 조직행위론, 김인수 교수님의 거시조직이론

6. 최근출제경향

  • 최근 경영조직론은 기본적인 내용의 쟁점을 사례화하여 이에 의한 해결방향을 풀어나가는 문제, 문제는 사례화 되어 있지만, 답안내용은 기본적 쟁점작성에 충실해야 하는 문제로서 출제되는 경향이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나타날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2018년도 공인노무사 2차시험 경영조직론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사례형이 없었지만, 얼마나 기본서 위주의 학습을 하였는가에 의한 역량에 의하여 작성해야 함을 위주로 출제되었습니다.
  • 이러한 출제경향으로 볼 때, 수험전략으로 가장 먼저 우선시되어야 할 것은 기본서 내용에 충실한 쟁점 그대로의 암기전략입니다. 물론, 암기 이전에 재미난 사례와 더불어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
  • 그 다음 각 챕터에 적합한 사례들에 맞는 답안작성의 연습입니다. 왜냐하면, 2019년 출제경향을 매우 조심스럽게 예상해보자면, 사례형 출제로서 한 문제 정도는 나오겠다 염두해 두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각 챕터의 사례형으로 기본서에 나와 있는 예문 정도는 소설읽듯이 읽어보시면서 대강의 답안목차를 잡아둔다면 좋겠습니다.
  • 언제나 기본에 충실한 답안은 고득점으로 향하는 지름길임을 명심하고, 기본서 위주의 서브노트 준비와 사례에 맞는 답안지 작성연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 동영상 강의를 수강하는 분, 강의실 수업을 듣고자 하는 분의 경우, 전에 청강했던 학습내용을 질문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만, 해당하는 경영조직론의 챕터의 쉬운 암기에 유익하게 작용함을 명심해야 합니다. 실제 경영조직론의 모의고사 결과에 의한 답안내용을 보면, 수업시간에 질문을 많이 하신 분일수록 답안지의 내용도 충실하고 풍성했습니다.
  • 시험이라는 관문 앞에 언제나 겸허한 자세로 기본서와 답안지를 대하셔야만 고득점의 길로서 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겸허한 자세는, 왜 경영조직론의 주요 쟁점에 영어암기도 필요한가요왜 경영조직론 수업에 굳이 사례도 작성을 해야 하나요왜 경영조직론 답안지에는 그림도 그려야 하나요앞에 작성된 내용을 굳이 또 한 번 작성을 해야 하나요답안지 내용안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데, 굳이 별도의 목차를 구성해야 하나요라는 무용한 질문을 하지 않게 됩니다.
  • 청운의 푸른 꿈을 안고 수험생의 길로 뛰어든 여러분의 마음과 자세를 깊이 존경합니다. 공인노무사 자격시험도 하나의 관문을 통과해야 하는 경쟁시험 중 하나입니다. 그러자면, 타인의 답안지보다는 좀 더 우수해야 하고, 겸허한 기본서를 대하는 모습이어야 합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이러한 노력이 반드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본 수험가이드를 참고한 학습전략을 잘 세우셔서 꾸준한 학습이행으로 좋은 결과로서 생각하고 계신 원대한 뜻을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민사소송법

1. 문제 구성

공인노무사 2차 시험의 선택과목 중 하나로 2010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민사소송법 시험은 2013년 이래 최근 사례형 2문제 (총 약 50점) 와 단문 2문제로 구성되어서 출제하고 있는 것이 일종의 경향이라 할 수 있다.
그 중 제1문 사례형의 1번 문제는 대개 30점, 2번 문제는 20점, 단문에서 각 25점씩 2문제가 출제되는 것이 현재의 출제경향이며, 2018년 공인노무사 시험에서도 이와 같은 경향이 반영되었다.

2. 사례형 대비하기

(1) 일반
먼저, 수험에 있어서 가장 쉽다면 쉬울 수 있고, 어렵다면 어렵다 볼 수 있는 문제 출제 형태가 사례형 문제이다. 출제자는 사례형 문제에서 웬만큼 수험생이 쓸 수 있는 형태의 문제를 구성해 출제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쉽게 접근이 가능하다.
다만, 논제를 어느 정도 파악하였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논제를 파악한 후 이를 답안지에 현출하는 작업 즉, 사례 답안 작성을 위한 연습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이다.
사례형 문제의 답안쓰는 과정은 노동법에서와 크게 다르지는 않다. 역시 법학에 속하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2) 사례형 답안쓰기
  • 물음을 정확히 하기
  • 사례형 문제풀이를 위해 제일 중요한 것은 사례형 문제 맨 마지막에서 출제자가 무엇을 지시했는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만일 [~ 소는 적법한가]라는 물음이라면 소의 적법요건을 판단하라는 의미이므로 본안판단을 내려서는 안된다.
    만일 [~ 판결의 효력은 ~에게 미치는가]라 했다면 판결의 효력 중 특히, 기판력이나 반사효 또는 참가적 효력의 문제로 접근하여야 한다.
  • 배점을 확인하라
  • 주관식 필기형 시험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각 문제에 대하여 출제자가 몇 점을 배점했는지이다. 우리는 주어진 시간 내에서만 답안을 작성할 수 있을 뿐이기에, 출제자의 문제 배점 여부에 대하여 각 배점에 맞는 만큼의 서술을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는 평소에 내가 주어진 시간 내에 어느 정도의 분량을 필기논술할 수 있는지를 미리 갸늠한 상태에서 시험장에 들어가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자칫 잘 모르는 논점의 문제를 잘 쓰려고 하는 노력 때문에 전체 시험을 망치는 결과에 이를 수 있기에 시간 안배는 2차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한다.

3. 단문형 대비하기

단문형 문제를 대비하는 것은 어느 시험이건 어느 과목이건 생각보다 상당히 어렵다. 단문형 학습을 위하여는 반드시 가지고 있는 기본서를 숙독하는 습관이 필요하며, 그 과정에서 각 답안에 빠져서는 안 될 기본적인 테마에 대한 암기학습이 병행되어야 한다.
누구나 인정하듯, 이해가 이루어지면 암기는 어느 정도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겠지만, 수험면에서는 이해와 암기의 어느 한쪽도 소홀하면 안된다.
암기를 위한 각종의 소위 ‘비법’ 내지 ‘두문자’ 학습 등의 방법은 어쩌면 수험에서는 이해보다도 선행되어야 할지 모른다.
1년여 만의 학습으로 수험생이 각 제도를 완전히 이해할만 한 시간적 여유도 없거니와 설령 이해가 되었다 하여도 이를 답안지에 현출하는 것은 또 전혀 다른 문제이기도 하여서이다.

4. 기출문제는 2차 시험에서는 중요하지 않은가

과거 수험가에서는 소위 ‘따뜻한 문제’ 즉, 출제된지 얼마 안되는 기출문제는 일단 넘어가고 아직 출제되지 않은 논점을 위주로 공부하는 방식이 적어도 2차 시험 형태의 주관식 공부방법론으로서는 대세였다.
하지만, 공인노무사 시험에서는 과거의 이와 같은 방식의 공부를 하여서는 안된다. 즉, 기출된 문제라 하여도 다시 재기출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하여야 한다.
물론, 민사소송법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논점 중에 아직 미기출된 지점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미 기출된 문제보다는 남아 있는 다른 논점을 위주로 공부하여야 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기출된 문제들은 답안 범위가 상당히 넓다. 즉, 어느 한 논점이 나왔다기 보다는 교과서의 많은 분량에 해당하는 지점을 크게 출제하였기에 그 테마 내부의 또 다른 지점이 다시 재기출 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하여야 한다. 어쩌면 기출된 문제 중 큰 테마 문제는 다음번에 출제할 테마의 예고편의 역할을 하는 셈이라고 보아야 한다.

5. 어느 논점을 위주로 공부할 것인가.

(1) 일반
수험에 있어 어느 부분이 출제될 것이다 라는 추측은 금물이다. 출제는 수험생도, 학원가의 강사도 아닌 순수히 출제자의 몫이며 판단이다.
결국, 어느 논점을 주로 공부하면 ‘확률적으로 더 좋은가’에 대한 답변은 있을 수 있어도, 어느 논점만 하면 된다는 식의 예단은 절대 수험생으로서는 해서는 안되는 지점이라는 것을 잊지 말자.
따라서 수험생은 적어도 가지고 있는 기본서를 충분히 회독을 반복하여 학습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시험 직전 불안감을 줄이는 방법이기도 하다.
(2) 공인노무사 시험이라는 점을 잊지 말자 – 최근 출제 트렌드의 변화
과거의 경우 일반적인 단순한 민사소송법상의 문제가 무작위로 추출이 되곤 하였으나, 최근의 사례형 문제는 주로 공인노무사의 직역에 관한 사례 형태로 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출제 형태로는 ① 노동관계를 둔갑한 일반적인 민사소송 문제와 ② 노동관계가 실제로 문제되었지만 일반적인 민사소송법을 통해 충분히 대비가능한 문제 및 ③ 노동관계를 알지 못하고는 풀 수 없는 민사소송문제의 유형으로 대별할 수 있다. 특히, 2018년 제1문의 1번 문제는 조합규약에 의한 부제소 합의가 유효일 수 있는지를 다룬 노동법 관련 판례였는데, 1차 내지 2차 시험을 위해 충분히 숙지한 수험생들이라면 무난히 해결이 가능한 30점 문제였다. 특이한 것은 당해 판례를 알지 못하였다면 일반적인 민사소송법상의 논점만으로는 풀기가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이다. 즉, 위 ③의 형태의 출제였다.

6. 역대 기출문제 및 논점 분석

18년 노동조합규약상의 부제소합의 사례형 30점
소액사건에 있어서의 소송대리 사례형 20점
소송고지 단문 25점
문서의 증거력 단문 25점
17년 보조참가의 참가적 효력 관련 사례형 35점
소송 중 당사자의 사망 사례형 – 소송대리인 없는 사안 15점
자백간주 단문 25점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 단문 25점
16년 노조원의 상해 사건에 대한 회사측을 피고로 한 손해배상에 있어 노동조합의 당사자적격 여부 사례형 35점
파기환송판결 이후 원심의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의 당연부활 여부 관련 사례형 15점
공시송달 단문 25점
청구의 선택적 병합 단문 25점
15년 A은행의 리스크본부장을 피고로 한 퇴직금지급청구의 소 계속 중 A은행을 예비적 피고로 한 소의 적법 여부 사례형 30점
A은행을 상대로 한 소장부본을 A은행의 직원이 우체국 창구에서 송달받은 경우, 송달의 적법 여부 사례형 20점
사물관할 단문 25점
재소금지 단문 25점
14년 민법상 조합을 피고로 소를 제기하는 것의 적법 여부 사례형 25점
해고무효확인의 소에 있어서 법원이 임금지급판결을 내릴 수 있는지 처분권주의 관련 사례형 25점
부당해고에 대한 임금지급청구와 소권의 실효 준사례형 25점
중복제소금지 단문 25점
13년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 준사례형 20점
공동수급인 중 1인의 근로자가 공동수급인 모두를 공동피고로 한 소에서 공동수급인 중 1인이 다른 공동피고에 대하여 선정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 및 선정당사자가 받은 판결의 효력이 선정자에 미치는지 사례형 30점
소송상 화해 단문 25점
문서제출명령 25점
12년 채권자대위소송의 패소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채무자에게 미치는지 사례형 50점
준비서면 부제출의 효과 단문 25점
반소 단문 25점
11년 손해배상청구의 소에 있어서의 손해3개설과 처분권주의 사례형 50점
보조참가인에 대한 재판의 효력 단문 25점
자백의 구속력 단문 25점
10년 대여금청구소송에서 대여사실에 대한 다툼과 각종의 증거자료와 소송자료에 대하여 법관이 판단을 함에 있어서 적용되는 원칙인 자유심증주의에 대하여 논술 단문형 50점
임의적 소송담당 단문 25점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 25점

노동경제학

1. 노동경제학이란

노동경제학의 경제학의 한 분야이며 노동시장 분석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학 각론이다.
노동경제학은 노동시장과 관련된 경제분석이므로 기업의 노동수요와 근로자의 노동공급 및 그에 기초한 노동시장 분석이 핵심이다.
그리고 기업의 노동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 주제, 근로자의 노동공급을 결정하는 요인 및 노동시장 형태와 그 시장별 균형의 특징을 분석하는 것이 기본 내용이 된다. 이에 더하여 임금론, 노동조합이론, 노동이동, 노동차별 등 현실 노동시장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현상을 분석한다.
특히, 최근 최저임금제, 노동시장단축 등의 문제는 우리나라 거시경제 상황과 맞물려 현안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는 노동경제학이 시사성 높은 경제문제와 직결된 현실적 규범경제학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노동시장의 각종 갈등을 조정하고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하는 노무사에게는 현업의 기초가 되는 이론적 식견을 갖게 하는 학문이다.
시험과목으로서 노동경제학은 경제학 중에서도 미시경제학에 기초한 경제이론이다. 따라서 노동경제학을 원만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경제학원론을 이해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노무사 1차시험에서 경제학을 선택하여 합격했다면 노동경제학의 절반 이상을 이해했다고 볼 수 있으며, 1차시험에서 다른 과목을 공부한 경우에는 노동경제학을 피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2. 주요 기본서

노동경제학의 주요 기본서는 다음과 같다. 노동경제학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노동경제학 기본서를 이해해야 하지만 수험생 입장에서는 전 내용을 모두 공부해야 할 필요는 없다. 노동경제학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공부의 범위와 깊이를 설정하면 충분하다.
  • 조우현, 황수경, 󰡔새로운 노동경제학󰡕, 초판, 법문사, 2016.
  • George J. Borjas (역자 박철성, 송헌재, 강창희), 󰡔노동경제학󰡕 7판, Σ시그마프레스, 2017.
  • Ronald G. Ehrenberg, Robert S. Smith (역자 한홍순, 김중렬), 󰡔현대노동경제학󰡕 12판, 퍼스트북, 2515.

3. 노동경제학 수험전략

첫째, 노동경제학 공부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경제학원론 중에서 미시경제학의 일부 내용(완전경쟁시장이론과 생산요소시장이론)을 정확하게 공부해야 한다. 그런데 이 과정은 1차시험에서 경제학원론을 공부한 경우라면 자연스럽게 준비된 것이다.
둘째, 본격적인 노동경제학을 공부해야 하는데 먼저 인식할 것은 노동경제학 시험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은 특정 몇 가지 주제에 한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노동경제학 자체는 여러 경제학 각론 중에서도 현실과 이론, 법과 정책 및 실제 노무관리 업무 등이 어우러져 그 분석이 복잡하고 까다로운 영역이지만 시험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은 간단하기 이를 데 없다. 따라서, 시험 대비용 노동경제학을 공부한다는 인식하에서 공부의 범위와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끝으로 서술형 시험이므로 노동경제학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과 더불어 답안 작성 연습이 반드시 필요하다. 유의해야 할 점은 다른 과목과 달리 노동경제학은 서술적 표현과 더불어 그래프와 수리적 표현을 사용하여 답안을 작성해야 한다. 따라서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는 이에 맞추어 답안을 미리 작성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이것만은 기억하자! 노동경제학 공부는 외우기가 아니다.]
  • 1차 경제원론을 선택한다.
  • 미시경제학의 생산물시장이론(특히, 완전경쟁시장이론만)과 생산요소시장이론은 각별히 유의한다.
  • 노동경제학의 출제 가능 필수 주제를 잘 선정한 후 그 내용을 그래프 및 수식을 이용하여 정확하게 이해한다.(기출출제 중심으로 파악. 아래 표 참조)
  • 선정된 주제의 답안 작성 연습을 반복한다.

4. 최근 10년 기출문제 문항

노동공급함수 노동수요함수 노동시장이론 기타
노동공급곡선도출(10) 노동수요곡선 도출 완전경쟁노동시장(3) 임금격차와 노동이동(3)
비근로소득(3) 노동수요변화(2) 수요독점(3) 차별(3)
유보임금(2) 장단기노동수요 비교 최저임금제(2) 인적자본이론(3)
부의 소득세와 공적부조 노동수요탄력성 쌍방독점 노동조합(2)
풀타임과 파트타임 근로 급여세 부과  임금하방경직성 헤도닉임금(2)
급여세 부과 보조금 지급  외국인근로자 도입 경제활동참가율 결정(2)
산재근로 고임금경제(효율임금)(5) 노동시장 유연성
초과근로할증제     임금피크제
준고정비용

5. 2018년 기출문제

1번 문제는 노동공급함수와 관련 문제이다. 앞의 두 문제는 노동공급함수 도출 문제이고, 뒤 두 문제는 유보임금 문제이다.
2번 문제는 노동수요자와 노동공급자에세 조세를 부과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할 때 노동수요와 노동공급의 변화에 대한 문제이다.
3번 문제는 효율성임금과 기업의 이윤극대화를 묻는 문제이다. 기존의 출제 형태와 다른 점은 출제자가 문제에서 정의한 대로 답변해야 하는 문제이므로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야 하는 문제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노동경제학의 기본 내용을 묻는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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