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인노무사 제2차 시험의 4과목 가운데 하나인 행정쟁송법은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 중 행정쟁송 관련 부분에서 출제된다. - 100점 배점, 3문항, 100분 시행
2) 행정쟁송법 시험문제가 주로 위와 같이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에서 출제되지만, 법률의 내용만을 갖고서는 해결되지 않고 행정법총론(행정법총칙, 행정조직법, 행정작용법), 즉 행정법의 이론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하므로 행정법 원리에 관한 체계적 학습이 필요하다.

1) 행정쟁송이란

• 행정쟁송이란 ‘행정법상 법률관계에 있어서의 다툼을 심리ㆍ판정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행정작용이 위법·부당한 경우에 그 시정은 행정감독 등의 수단에 의해 어느 정도 달성될 수 있으나, 보다 효과적인 방법은 권익을 침해받은 자가 직접 그 효력을 다툴 수 있게 하고 일정한 심판기관이 그에 대한 유권적 판정을 내리게 하는 것이다.

2) 우리나라의 행정쟁송제도

• 우리나라는 행정소송의 심판기관으로서 독립한 행정재판소를 두지 않고, 영미법계 국가처럼 행정사건도 일반법원이 관할하고 있다(헌법 제107조 제2항).
• 행정쟁송의 종류를 여러 차원에서 구분할 수 있는데, 담당기관에 따라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있다.
• 종래 행정소송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거치게 하는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채택하였으나, 1998년부터 임의적 절차로 바뀌었다.

3) 행정심판

• 행정심판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기타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시정을 구하는 절차’를 말한다.
• 행정심판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행정심판법이 제정되어 있으며, 다른 법률(예: 국세기본법, 국가공무원법)에 특칙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 안에서 행정심판법의 적용이 배제된다.
• 행정심판은 분쟁해결의 성질을 갖는 광의의 재판의 일종이다. 헌법 제107조 제3항은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를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4) 행정소송

• 행정소송이란 ‘행정법규의 적용과 관련하여 위법하게 권리가 침해된 자가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이 이에 대해 심리·판단하는 정식의 행정쟁송’을 말한다.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일반법으로서의 지위를 갖는 행정소송법이 있으며, 흠결의 경우에는 법원조직법과 아울러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성질이 허용하는 한 준용된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행정소송에는 ⓐ 행정청의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의 권리ㆍ이익이 침해된 경우에 그 구제를 구하는 주관적 쟁송(|항고쟁송ㆍ당사자쟁송), ⓑ 법규적용의 객관적인 적정성 또는 공익보호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객관적 쟁송(|민중쟁송ㆍ기관쟁송)이 있다.

1) 복합 사례형

• 사례가 주어지면 각 논점별로 해결을 제시하고 종합적인 문제해결을 해야 하는 유형으로서 공인노무사시험에서는 2010년부터 등장하고 있다. 특히 2012년부터는 여러 개의 쟁점을 물어보는 사례문제가 50점 배점의 1번 문제로 등장하고 있는바, 지문을 나누고 각 지문에서 쟁점을 좁혀서 묻거나 구체적인 논점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답을 묻는 문제를 출제하여 지문별로 배점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2) 단순 사례형

• 2009년 이전에는 중요한 학설의 내용, 논거 및 그에 대한 비판까지 자세히 서술해주어야 하는 논술형이 출제되었으나, 최근에는 사례를 가미하지 않은 순수 논술형은 출제되지 않는다. 2016년까지는 약술형도 출제되었으나 그 이후 간단한 쟁점을 묻는 사례형의 25점짜리 2문항이 출제되는 것으로 거의 정착되고 있다.

1) 행정심판

요건 및 제도이해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법상의 권리구제수단(25점, 2010) 심판청구의 적법성(30점, 2014) 취소심판의 청구기간(20점, 2015)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구별(25점, 2020)
심리	재결 이전의 잠정적인 권리구제수단(25점, 2015) 행정심판과 임시처분(20점, 2018)
재결	행정심판재결의 기속력(25점, 2007) 행정심판재결의 종류(25점, 2009) 행정심판재결의 실효성 확보방안(25점, 2013) 기속력 확보수단으로서의 직접처분(25점, 2014) 재결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25점, 2017) 기속력 확보수단으로서의 간접강제(25점, 2019) 사정재결의 대상적격성(25점, 2021)

2) 행정소송

요건 및 제도이해	법규명령에 대한 취소소송(25점, 2007)
	부작위위법확인소송(50점, 2008)
	행정심판전치주의(25점, 2008)
	취소소송의 제기요건(50점, 2009)
	기관소송(25점, 2009)
	결과제거청구권의 행정소송법상 관철 방법(25점, 2010)
	행정소송의 대상적격(50점, 2011)
	행정소송의 대상적격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반려(25점, 2012)
	지방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행정쟁송절차(25점, 2012)
	행정소송의 원고적격(50점, 2013)
	이해관계인의 원고적격성(20점, 2014)
	부작위의 의의와 성립요건(25점, 2014)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반려행위에 대한 취소소송(35점, 2016)
	취소소송의 대상적격(15점, 2016)
	제3자효 행정행위의 원고적격(25점, 2016)
	감액처분의 대상적격(25점, 2017)
	협의의 소의 이익(25점, 2017)
	무효등확인소송의 보충성, 민사소송에서의 선결문제(25점, 2017)
	납세의무부존재확인소송의 법적 성질(25점, 2019)
	취소소송의 대상적격, 피고적격, 제소기간(50점, 2020)
	부작위의 성립요건(25점, 2020)
심리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50점, 2007)
	행정소송법상의 소송참가(25점, 2008)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25점, 2011)
	관련청구소송의 병합(25점, 2011)
	집행정지의 요건(25점, 2012)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30점, 2015)
	취소소송과 국가배상청구소송의 병합(25점, 2018)
	처분사유의 추가·변경(25점, 2019)
	무효확인소송의 입증책임(10점, 2021)
	무효확인소송과 취소소송의 병합(20점, 2021)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25점, 2021)
판결	취소소송에서 인용판결의 기속력(50점, 2010)
	취소소송에서의 기속력 위반 사례(25점, 2012)
	종국판결에 의하지 않은 취소소송의 종료(25점, 2013)
	사정판결(25점, 2015)
	재심청구의 적법성(25점, 2016)
	승소판결후 재거부처분의 적법성(30점, 2018)
	취소사유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의 판결(25점, 2018)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한 인용판결의 기속력(25점, 2019)
	무효확인소송의 기판력과 국가배상청구소송(20점, 2021)

1) 사례형 풀이의 기본 구성항목

• 모든 행정쟁송 관련 사례형 문제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공인노무사시험에서는 평가의 편의상 모든 것이 아니라 그 일부를 묻게 된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문제풀이 전체의 모습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2) 사례형 문제의 일반적 답안작성 순서

• 논점의 정리: 사례의 법적 논점을 개괄적으로 제시하여 응시자가 문제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관련되는 법조문 및 이론과 사례를 관련지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논점이어야 한다.
• 논점의 검토(본론): 위 ‘논점의 정리’에서 밝혔던 논점의 순서대로 해결해나가는 부분이다. 각 논점별로 다시 문제의 소재를 밝히고, 관련 법령의 해석이나 학설의 대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요내용과 함께 그 논거 및 그에 대한 비판을 자세히 논한다. 그리고 대립되는 견해 가운데 자신의 입장을 표명한다. 주어진 사례에 대해 위와 같은 자신의 입장에 따라 각 논점별로 해결을 제시한다. 여유가 있다면 다른 견해에 서는 경우의 해결도 제시해준다.
• 문제의 해결(결론): 각 논점별로 도출한 해결을 다시 종합적으로 정리한다. 사례형 문제에서의 결론 부분은 자신이 법관이라 생각하고 일관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주의를 요한다.

최근 수년간 행정쟁송법, 노동법, 민사소송법 등 법학과목의 채점평에 기재된 다음의 문구들을 참고하면 법률과목에서 득점을 좌우하는 요소들을 어느 정도 추론 가능하다.
어느 과목이나 마찬가지이겠으나, 채점자의 출제의도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인이 예상했던 문제이거나 쉬운 문제라고 예단하고 출제자의 의도 파악 없이 기술해 나가면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없다. 채점자의 출제의도를 파악하려면 평소에 공부를 충실히 하여 논점에 관한 파악, 대립되는 학설의 이해, 판례공부를 충실히 해야 한다. 또한 자신이 쓴 내용이 채점자에게 제대로 전달되도록 하려면 알아보기 쉬운 글씨체, 적절한 띄어쓰기, 소목차 구성 등 형식적인 면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이러한 점에 관하여 각종 국가고시 출제경험이 많은 P교수님은 “답안작성에 있어서는 주어진 사례의 몰입을 통하여 출제의도를 잘 파악하고, 평가자의 입장에서 수험생이 정성스럽게 쓴 답안지를 읽어서 잘 이해되는 답안을 작성해야 하며, 이에 더하여 평가가자 답안지를 읽는 중에 짜증이 아니라, 즐거움을 주는 답안을 작성해 내는 노력과 준비가 필요하다.”고 하신바 있다.
결국 여러분의 수험생활의 목표는 출제자(채점자)와 잘 의사소통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논리를 정리하는 과정에 다름 아님을 알 수 있다. 정확히 모르는 내용을 타인과 의사소통할 수는 없지 않은가? 바르고 정확한 공부가 되도록 노력하자.

경영조직론은 조직 전체의 목표달성에 조직구성원들이 기여하는 영향력을 개인 차원, 집단 차원, 조직 차원에서 이해하고,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직면하여 발생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이러한 경영조직론의 주 내용은 크게, 조직행동과 조직이론 및 조직설계로 구분되며, 조직행동은 개인차원, 집단차원, 조직차원의 조직행동으로 나눌 수 있다.
개인 차원의 조직행동에는, 가치관, 지각, 학습, 태도, 동기부여가 있으며, 집단 차원의 조직행동에는 집단의사결정, 의사소통, 리더십, 갈등, 협상, 권력, 조직정치가 있고, 조직 차원의 조직행동에는 조직문화, 조직변화, 혁신, 조직개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직이론 및 조직설계에는 조직의 고전적 이론과 현대적 이론과 함께 다양한 조직형태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경영조직론은 공인노무사 2차 시험의 선택과목으로 있으며, 최근 시험의 난이도가 이전보다 확연하게 높아지면서 이전보다는 전략적인 학습방법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라 사료되어 짧게나마 경영조직론 수험 가이드를 소개하고자 한다.

경영조직론 학습방법을 간략하게 소개한다면,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고, 이 글을 읽는 수험생분들 자신만의 고유의 수험전략이 있다면 제 방법을 참고하여 활용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 눈으로 반복하고, 손으로 연습을 한다. 각 주제별 핵심 단어, 핵심 어구, 중요 문장은 형광펜 등으로 강조하여 눈에 쉽게 보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강조된 단어나 중요 문장을 보고 완성된 하나의 단락을 떠올리는 연습을 하셔야 한다.
• 경영학도는 겸손한 마음으로 경영조직론을 대하여야 한다. 가끔 경영학 전공학도라는 자부심으로 공부 우선순위를 저만치 멀리 두는 경우가 있는데, 착각하는 것이다. 경영학도일수록 전략적으로 점수 확보에 유리한 과목으로 두셔야 한다. 언제나 공부할 때에는 겸손하게! 시험볼 때는 자신감 있게 가셔야 한다.
• 비경영학도는 특별한 관심을 갖고 경영조직론을 대하셔야 한다. 경영조직론도 필수과목만큼 중요한 과목이다. 경영학 공부 요령 습득을 위하여, 최소한 두 번 정도는 읽어보시고, 질문도 열심히 하셔야만 빠른 시간 내에 요령껏 공부하실 수 있다.
• 애정을 갖고 공부하셔야 한다. 단지, 시험합격을 목표로 하는 것 보다는 애정을 갖고 공부하시면,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거 출제되었던 문항, 그리고 학원에서 뽑아주는 출제가능한 문항들은 기본적으로 여러 번 읽어보고 암기해보고 시험장에 들어가셔야 한다.

• 노무사 시험답안지 작성요령을 미리 알아둔다. 이러한 작성요령은 답안지를 돋보이게 할 뿐만 아니라, 과거로부터 계속 이어온 체계적인 답안작성방식을 훈련하여 공부방식에도 긍정적이다.
• 의의(개념 및 어원), 등장배경, 기본이론 및 모델(그림, 특징 설명), 시사점 및 공헌점, 비판점 및 한계점 순서로 작성한다. 중구난방식 작성보다는 각각의 순서를 갖고 답안작성을 하는 것이 전문가답다. 경영조직론은 인사노무관리와 달리, 매우 담백한 과목이다. 기본서와 학원교재에 서술된 개념 및 특징만 분명하게 작성하신다면 기본적인 점수는 획득하실 수 있으실 것이다.
• 의의(개념 및 어원)은 정확한 핵심단어를 꼭 작성해주시면 유리하다. 등장배경 작성은 가산점 획득하기 용이하다. 답안지를 풍성하게 해주면서 전문가다운 학문적 배경을 설명한 것이므로 고득점을 노릴 수 있을 것이다.
• 기본이론 및 모델(그림, 특징 설명)은 출제문항이 요구하는 쟁점이므로, 잘 알아두어야 하고, 손이 아프더라도 열심히 부지런히 성의있게 작성하셔야 한다. 귀찮다고 특징 중 하나를 누락한다면 매우 난감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
• 시사점 및 공헌점, 비판점 및 한계점은 각 이론마다 있으므로, 이를 잘 알아두시고 작성하셔야 한다. 이것은 기본이다.
• 잘 아는 문제가 출제되었을 때에는 논리적인 체계를 갖고 침착하게 작성하여야 하고, 잘 알지 못하는 문제가 출제되었을 때에는 기억을 더듬어 최선을 다해서 작성하셔야 한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야만 온전한 점수결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 GS0기, GS1기를 거쳐, GS3기 모의고사도 꼭 치르도록 하셔야 한다. 비록, 모르는 문제가 나왔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모의고사의 문항과 모범답안을 눈에 익혀야 한다. 명심하시기 바란다. 전쟁이 끝나가는 마지막 시점이 중요하다는 것을 꼭 새겨두셔야 한다. 노무사 2차 시험은 단거리인 것 같지만, 또 마라톤 같기도 한 시험이다. 노동법, 행정쟁송법, 인사노무관리에 지친 수험생분들의 마지막 자신감 형성의 과목이라는 점을 잊지 말자.

경영조직론 50점 문항은 주로 사례형으로 출제되어, 가뜩이나 사례형에서 요구하는 쟁점을 파악하는 것도 어려운데, 세부적인 문항으로 답안작성을 요구하기까지 한다. 2021년도 1먼 50점 문항은 W.Ouchi 교수의 통제방식과 변화실행방향을 서술하는 문항이 출제되었으며, 2020년도 1번 문항의 경우, exploration과 exploitation의 정의부터 시작하여 양면형 통합방식에 따라 적합한 조직구조 형태를 작성하도록 하고, 각 다른 조직구조에서 근무하는 구성원 통합을 위한 협상전략이 출제되었다.
앞으로 경영조직론 1번 문항은 세 가지 이상의 세부문항으로 구분하어 출제된다 생각을 해두어야 하므로, 각 특징별 정확한 개념과 한계 등을 잘 암기하셔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50점 문항은 수험생의 정신력을 흔드는 성질을 가진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나의 큰 주제에서 출제되는 것이 아니라, 큰 주제 내에서 이론화된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W.Ouchi 교수의 통제방식은 조직이론 및 조직설계론에서 조정과 통합이라는 주제 하에 구체적인 하나의 이론으로 등장하는 것이면서 조직문화 부분에서도 단편적으로 등장한다. 2020년도에 출제된 탐색과 활용에서도 조직혁신 및 변화라는 거대한 주제 내에서 기술혁신이면서 양손잡이 조직구조 설명을 요구하는 것이었음을 통찰해 볼 때 경영조직론 1번 문항의 수준이 세부적이면서 자세한 내용을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5점 문항 중 하나는, 사례형 또는 약간 꼬아서 출제되는 경향이 있다. 2020년도의 경우 내생적 가치관, 외생적 가치관으로 시작하여 마치 가치관에 대하여 묻는 것 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동기부여이론 중 허즈버그 2요인이론을 묻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런데, 2021년도 2번문항의 경우 1번문항의 경향을 타고 내려와 25점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무려 네 가지로 구분하여 조목조목 목차화 하여 정확하게 작성해야만 점수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출제되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경영조직론의 최근 출제경향은 큰 주제 하에서 이론화된 세부적인 측면이라는 것이다.
나머지 25점 문항은, 간단한 약술형 문항으로 출제되어 2020년도의 경우 Thompson의 상호의존성의 3가지 유형 설명이 출제되었고, 2021년도의 경우 매년 강조하였던 Kelley의 귀인이론이 출제되었다.
따라서, 경영조직론 과목에서 출제되는 문항의 경향은 큰 주제 속의 세세한 이론을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작성하도록 출제될 것이고, 때로 사례형으로 출제되는 경우에는 지문을 파악하는데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로서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는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공부방법은 싫증내지 말고, 하나하나 세세하게 공부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다. 스스로 신의칙에 의한 공부를 한 사람에게만 하늘이 운을 준다는 것이며, 이러한 진리를 잘 담고 하나하나 충실하게 해나가시기 바란다.

먼저, 수험에 있어서 가장 쉽다면 쉬울 수 있고, 어렵다면 어렵다 볼 수 있는 문제 출제 형태가 사례형 문제이다. 출제자는 사례형 문제에서 웬만큼 수험생이 쓸 수 있는 형태의 문제를 구성해 출제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쉽게 접근이 가능하다.
다만, 논제를 어느 정도 파악하였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논제를 파악한 후 이를 답안지에 현출하는 작업 즉, 사례 답안 작성을 위한 연습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이다.
사례형 문제의 답안쓰는 과정은 노동법에서와 크게 다르지는 않다. 역시 법학에 속하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단문형 문제를 대비하는 것은 어느 시험이건 어느 과목이건 생각보다 상당히 어렵다. 단문형 학습을 위하여는 반드시 가지고 있는 기본서를 숙독하는 습관이 필요하며, 그 과정에서 각 답안에 빠져서는 안 될 기본적인 테마에 대한 암기학습이 병행되어야 한다.
누구나 인정하듯, 이해가 이루어지면 암기는 어느 정도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겠지만, 수험면에서는 이해와 암기의 어느 한쪽도 소홀하면 안된다.
암기를 위한 각종의 소위 ‘비법’ 내지 ‘두문자’ 학습 등의 방법은 어쩌면 수험에서는 이해보다도 선행되어야 할지 모른다.
1년여 만의 학습으로 수험생이 각 제도를 완전히 이해할만 한 시간적 여유도 없거니와 설령 이해가 되었다 하여도 이를 답안지에 현출하는 것은 또 전혀 다른 문제이기도 하여서이다.

수험에 있어 어느 부분이 출제될 것이다 라는 추측은 금물이다. 출제는 수험생도, 학원가의 강사도 아닌 순수히 출제자의 몫이며 판단이다.
결국, 어느 논점을 주로 공부하면 ‘확률적으로 더 좋은가’에 대한 답변은 있을 수 있어도, 어느 논점만 하면 된다는 식의 예단은 절대 수험생으로서는 해서는 안되는 지점이라는 것을 잊지 말자.
따라서 수험생은 적어도 가지고 있는 기본서를 충분히 회독을 반복하여 학습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시험 직전 불안감을 줄이는 방법이기도 하다.

과거의 경우 일반적인 단순한 민사소송법 상의 문제가 무작위로 추출이 되곤 하였으나, 최근의 사례형 문제는 주로 공인노무사의 직역에 관한 사례 형태로 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출제 형태로는 ① 노동관계로 둔갑한 일반적인 민사소송 문제와 ② 노동관계가 실제로 문제되었지만 일반적인 민사소송법을 통해 충분히 대비가능한 문제 및 ③ 노동관계를 알지 못하고는 풀 수 없는 민사소송문제의 유형으로 대별할 수 있다.
특히, 2018년 제1문의 1번 문제는 조합규약에 의한 부제소 합의가 유효일 수 있는지를 다룬 노동법 관련 판례였는데, 1차 내지 2차 시험을 위해 충분히 숙지한 수험생들이라면 무난히 해결이 가능한 30점 문제였다. 특이한 것은 당해 판례를 알지 못하였다면 일반적인 민사소송법상의 논점만으로는 풀기가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이다. 즉, 위 ③의 형태의 출제였다.
다만, 이후 2019년, 2020년 및 2021년 문제는 어느 문제도 순수한 민사소송법 영역으로만 접근이 가능한 문제 위주의 출제였다.

정통적으로 민사소송법에서 중요한 테마는 그간의 경향을 아무리 감안한다 하여도 언제든지 출제될 수 있으므로, 수업 중 주요 테마는 확실히 정리해 두어야 한다.
2019년, 2020년 및 2021년 문제가 그러한 예로, 이미 수업 시간 및 모의고사를 통해 충분히 학습한 부분이 거의 그대로 출제되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