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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공인노무사 2차 행정쟁송법 시험을 위한 사례 종합 정리
도서소개
이번 개정판에서는 8개 문항을 삭제하고 2024년도 기출문제를 포함하여 9개 문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추가된 논제는 행정심판기관의 관할과 피청구인 적격, 당사자소송과 민사소송의 소변경, 집합금지명령 관련 대상적격 및 제소기간, 이의신청과 제소기간, 교도관 참여대상자 지정의 처분성과 소의 이익, 시간외근무수당과 육아휴직급여 관련 소송형태, 건축협의의 처분성, 입주변경계약 해지에 대한 쟁송, 보상금증감청구소송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시험(구 사법시험 포함), 법원행정고시, 5급 공채시험, 입법고시 등의 기출문제 가운데 공인노무사시험 대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문제들을 <보충문제> 형식으로 소개하고 예시목차와 핵심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 밖에 저자의 창작문제들까지 더해서 학습하시면 상당히 많은 문제들로 충분한 연습이 될 것입니다.
본서의 문제들을 순서 배치함에 있어서, 행정쟁송법 시험문제의 성격상 복합적인 주제가 등장할 수밖에 없어 기본교재의 목차 순서대로 편제를 하기란 용이한 일이 아닙니다. 가장 중심적인 주제를 기준으로 최대한 논리 흐름을 갖추도록 하였고, <주제별 찾기> 색인을 만들어놓았으니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