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출제현황

근로기준법에서 15문제, 10개의 개별법에서 각각 한 문제가 출제되는 흐름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앞으로도 시험과목의 변화가 없는 한, 이 흐름은 유지될 것으로 판단된다.

아래는 근로기준법의 시험출제 현황이다.

근로기준법은 모든 파트에서 골고루 출제되고 있으므로, 1차에서는 어느 것 하나 소홀히 다뤄서는 아니된다.

2차 과목에서는 출제빈도가 낮은 연소자와 여성 및 총론 파트도 1차에서는 꾸준히 출제되고 있다.

2. 시험 난이도

법조문의 중요성이 여전하다는 것을 보여준 시험이다.

근로기준법은 주로 법률조문을 중심으로 출제되었으나, 시행령 조문까지도 출제의 외연을 넓혀가고 있다.

그리고 판례는 기본판례 중심으로 지문화되었기에 중요 판례를 공부한 수험생들은 판례가 어렵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을 것이다.

근로기준법을 제외한 10개 개별법률은 지나치게 지엽적인 문제보다는 해당 법률에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조문을 중심으로 문제가 출제되었다. 각 개별법률의 핵심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총평 및 향후 학습방향

2017년 노동법 1 시험은 예전의 문제출제흐름과 크게 어긋나지 않았기 때문에 체감 난이도는 높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법률조문을 뛰어넘어 시행령 조문까지도 어느 정도 지문화되고 있으므로, 향후에는 시행령 조문도 좀 더 상세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1차에서 판례의 출제빈도는 생각보다 높지 않았지만, 2차와의 연계를 위해서 반드시 판례는 함께 학습해야 한다.

또한 2차에서는 거의 출제되지 않고 있는 여성과 연소자에 대한 파트가 1차에서는 꽤 출제빈도가 높으므로, 이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