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문제 : 그동안 시험에서 출제되었던 영역 문제 또는 일반적인 내용을 묻는 문제

** 지엽적문제 : 미 출제영역 또는 기본적 이해를 바탕으로 하지 않는 부수적 암기 문제

2. 시험문제 전반에 대한 의견

-    수년전부터 1차 합격생이 출원인원의 50% 내외 수준을 보이면서 공인노무사 1차시험은 점점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다. 그 중에서 두드러진 것이 사회보험법이 아닐까 생각된다. 사회보험법의 경우 학설의 이해나 판례와 관련된 문제보다는 주로 암기형 문제가 주를 이루다 보니 기본적인 난이도가 있는데다가 합격자수의 급격한 증가로 점점 난이도가 올라갔고, 이번 2017년도 1차 시험도 난이도는 높은 편이었다.

-    출제분포를 살펴보면 지난 시험들과 대동소이한 편으로 문제가 출제되었고, 출제영역도 몇몇 문제를 제외하고는 기존의 출제영역에서 출제되었다. 다만, 지엽적인 부분에서 출제된 문제는 실제로 수험장에서 상당히 어려웠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외의 문제들은 기존영역에서, 예측가능한 문제가 출제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    전반적으로 봤을 때 난이도는 높아졌지만, 지엽적인 몇몇 문제를 제외하고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영역에서 출제가 되었다고 생각된다. 다만, 그 내용에 있어서 깊이 있는 지문과 문제가 있었지만 그러한 문제를 제외하더라도 70점 이상의 득점을 하는 데에 큰 무리는 없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3. 각 과목별 정리

■ 사회보장기본법

-    사회보장기본법은 3문제 모두 평이한 문제로 보이고, 기본적인 내용을 묻는 문제였기 때문에 대체로 어렵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 고용보험법

-    고용보험법의 경우 고용창출 관련문제와, 처벌규정에 관한 문제는 깊이 있는 내용과 지엽적인 부분이었기 때문에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되는 반면, 그 외의 문제들은 평소 출제되던 영역에서 평이한 수준으로 출제가 되었다. 다만, 특이한 부분은 일반적인 문제들이 법령상 비율 내지 수치를 묻는게 대부분인데 육아기 단축급여 관련 문제는 실제 금액을 계산하는 한 단계 더 응용된 형태로 출제되었다. 향후 고용보험 뿐만 아니라 산재보험과 타 영역에서도 실제 계산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산재법

-    산재법도 위원회 구성 관련문제와 일부 보기지문을 제외하고는 평이한 수준이었으나, 문제 구성이 한 분야가 아닌 산재법 전반을 물어보는 형태로 출제되어 정확한 이해와 암기가 되지 않은 수험생의 경우 실수가 많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특고근로자 관련 문제의 경우 최근 개정된 내용을 물어본 것으로 법률의 개정시 항시 꼼꼼하게 챙겨둘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국민연금법 + 건강보험법

-    국민연금법과 건강보험법의 경우 출제비중 자체가 낮다 보니 대체로 기본적인 내용을 묻는 형태로 출제된다. 따라서 지엽적인 부분보다는 기본적인 내용의 이해 위주로 준비하면 큰 무리가 없는 문제들로 판단된다.

■ 보험료 징수법

-    이번 시험에서는 보험료 징수법 문제가 5문제가 출제되었는데 보험료 징수법의 경우 그 특성상 암기할 부분이 많아서 많은 수험생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단순한 기일 암기문제부터 깊이 있는 문제까지 골고루 분포된 것으로 생각된다. 보험료 징수법은 기본내용 위주로 준비해서 난이도가 쉬운 문제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4. 총 결

-    사회보험법은 지엽적인 문제가 출제되면 준비를 착실히 하더라도 상당한 어려움을 느낄 수 밖에 없다. 난이도가 어려우지고 있긴 하지만, 기본적인 문제가 60~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바 지엽적인 부분보다는 기본문제의 실수를 줄이는 것이 수험생의 입장에서 부담도 적고, 득점을 하기에도 용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전략적인 수험준비를 통해 향후 시험을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