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노동경제학 기출문제 총평

2022년도 공인노무사 2차 노동경제학에 응시한 모든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좋은 결과로 마무리되기를 기원합니다.

올해 노동경제학 문제는 예년과 달리 난이도가 너무 다른 문제가 출제되어 당황한 수험생들이 많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문제 1]의 경우는 어떤 노동경제학 교과서에서도 다르지 않는 모형이 출제되어 모든 수험생이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1. 영역별 기출문제

  [문제 1] 노동공급이론. 단, 소득-여가 모형 대신 소득-노동공급 모형으로 분석

  [문제 2] 계층별소득분배이론 - 지니계수

  [문제 3] 노동조합. 노조부문과 비노조부문의 파급효과와 위협효과

2. 총평

올해 노동경제학의 [문제 1]은 모든 수험생이 정확한 서술을 하기 여러운 문제이고, [문제 2]와 [문제 3]은 준비된 수험생은 쉽게 달할 수 있는 평이한 문제였다.

따라서, 올해 노동경제학 시험 변별력(점수)은 [문제 2]와 [문제 3]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혹시 [문제 1]에 정확한 답안을 서술하지 못했더라도 전혀 낙담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문제 1] 근로자의 효용극대화 노동공급 결정문제이다.

이 문제는 노동공급 분석의 기본모형인 여가-소득(소비) 모형이 아니라, 여가 대신에 노동공급을 이용한 노동공급-소득(소비) 모형으로 출제되었다.

이 모형은 기본적으로 여가-소득 모형과 동일하지만 여가 대신에 노동공급으로 분석하므로 전혀 생소한 분석 모형이었을 것으로 보여진다.

[문제 2] 경제학원론에서 다루는 계층별소득분배 중에서 지니계수에 관한 문제이다.

노무사 노동경제학에서는 처음 출제된 문제이다. 그러나 1차시험에서 경제학원론을 선택한 수험생의 경우는 쉽게 답할 수 있는 문제이다.

[문제 3] 노동조합 조직부문과 비조직부문과 관련된 문제이다.

이 문제도 [문제 2]와 같이 노무사 노동경제학에서 처음 출제된 문제이다. 그러나 노동조합과 관련된 기본적 내용이므로 난이도는 높지 않은 문제이다.

  ? 이 문제는 epasskore GS2 순환 연습문제 07 [4]문에서 다룬 것과 동일한 문제였다.

3. [문제 1]의 간략한 해설

⑴ 여가-소득(소비)모형 : 일반적인 기본 분석모형

1) 예산선 : 소득제약을 나타내는 예산선은 우하향하며, 기울기는 (소득으로 표시한) 여가의 상대가격(절대값)이다.

2) 무차별곡선 : 여가와 소득이 모두 정(+)의 한계효용을 갖는 재화(good)이므로 무차별곡선은 우하향하며 원점에 볼록하다.

⑵ 노동공급-소득(소비)모형

1) 예산선 : 소득제약을 나타내는 예산선이 우상향하며, 기울기는 임금이다.

2) 무차별곡선 : 노동공급이 부(-)의 효용을 갖는 비재화(bad)이므로 무차별곡선이 우상향하며 노동공급 축으로 볼록한 형태를 갖는다.

3) 따라서, 이 문제는 우상향하는 예산선과 우상향하는 무차별곡선에 의한 예외적인 효용극대화 문제이다.

4) 또한, 물음 2와 물음 3은 이 모형의 소득제약에 조건이 붙여진 있는 문제이다.

? 자세한 해설은 곧 제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