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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제32회 공인노무사 1차 시험 총평_노동법2(김영호 노무사) 등록일 2023-06-01

2023년 1차 노동법 2 총평 (부록 : 기출문제 해설)

 

 

2023년 1차 노동법2의 특징을 간략하게 정리하고자 한다.

1. 2024년도의 예고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1문제, 기타 법률 4문제를 출제해오던 패턴이 변화되었다. 노동조합법령에서 19문제, 부속법령에서 6문제가 출제되었다. 아마도 2024년도의 문제출제방향을 미리 제시한 것 같다. 40문제가 출제되는 2024년도에는 노동조합법령에서 32문제 내외, 부속법령에서 8문제 내외가 출제될 것으로 예상해 본다.

구분

총론

설립/운영

단체교섭

단체협약

쟁의행위

조정

부당노동행위

기타 법률

2017

2

6

2

2

5

3

1

4

2018

2

3

4

3

3

3

3

4

2019

3

5

3

3

3

2

2

4

2020

2

5

3

1

4

4

2

4

2021

2

4

3

2

5

3

2

4

2022

1

4

3

3

4

3

3

4

2023

1

7

2

2

3

2

2

6

2. 시행령까지 파고들어간 문제유형 증가

구분

순수조문

조문, 판례 혼합

문제

19

6

 

의외로 판례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았다. 대신에 법령 조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다. 특히 시행령 부분의 출제비중이 커졌다. 앞으로는 노동조합법은 시행령까지 확실하게 공부해야 하고, 부속법령도 중요한 시행령 부분은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다.

3. 전체적인 난이도

부속법령이 차지하는 비중이 조금 커졌지만 확실한 정답이 눈에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 예전보다 판례가 차지하는 비중이 오히려 줄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전과 유사한 난이도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첨부파일1 23년노동법2기출문제_총평과 해설.pdf(293.5KB)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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