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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제32회 공인노무사 1차 시험 총평_노동법1(김영호 노무사) 등록일 2023-06-01

2023년 1차 노동법 1 총평

 

 

2023년 1차 노동법1의 특징을 간략하게 정리하고자 한다.

1. 2024년도의 예고편

근로기준법령 15문제, 기타 부속법령 10문제를 출제해오던 패턴이 변화되었다. 근로기준법령 13문제, 부속법령에서 12문제가 출제되었다. 2024년도의 문제출제방향을 미리 제시한 것 같다. 40문제가 출제되는 2024년도에는 근로기준법령에서 25문제 내외, 부속법령에서 15문제 내외가 출제될 것으로 예상해 본다.

구분

총론

근로

계약

취업

규칙

임금

근로

시간

/휴식

기업

변동

인사

/징계

종료

연소자

/여성

/괴롭힘

기타

법률

2017년

3

1

1

1

2

1

4

2

10

2018년

6

1

1

2

1

3

1

10

2019년

4

2

1

1

2

1

3

1

10

2020년

4

1

1

2

2

2

1

2

10

2021년

3

1

1

2

2

1

3

2

10

2022년

4

1

1

1

4

1

1

2

10

2023년

4

1

1

2

2

3

12

2. 부속법령의 문제수 및 난이도 심화

구분

순수조문

판례

조문, 판례 혼합

문제

19

3

3

 

판례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았다. 근로기준법령의 문제들도 ? 잘 출제되지 않는 유형들이 있긴 했지만 - 비교적 평이한 지문과 판례들이 출제되었다. 하지만, 시간을 들여서 준비하지 않았던 부속법령의 비중이 50%에 육박했다는 점, 게다가 부속법령에서 익숙하지 않은 조문들이 상당수 출제되었다는 점에서 수험생들이 느끼는 체감난이도는 상당히 높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4년을 대비하는 수험생들로서는, 더욱 시간을 들여서 부속법령을 학습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전체적인 난이도

 

하루, 이틀 정도의 특강으로만 부속법령을 준비한 수험생들은 상당히 어렵게 느껴지는 과목이었을 것이다. 판례비중이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난이도는 ? 이전과 다른 패턴이라는 측명에서 - 상당히 높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부속법령을 기본서에 따라 충실히 공부한 수험생들의 경우는 그렇지 않겠지만, 그런 식으로 공부하는 수험생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것이다.

첨부파일1 23년노동법1기출문제_총평과 해설.pdf(307KB)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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