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공인노무사 1차 시험 민법

<총평>

특별히 어려운 문제가 없을 정도로 평범하게 출제하였다.

최대한 수험생의 입장에서 난이도를 분석하였다. 난이도 하의 문제가 13문제이니 이것만 해도 52점을 받을 수 있고, 난이도 중 혹은 하의 문제는 8문제인데 이 중에서 반타작만 하여도 16점이 추가되니까 최소한 68점 정도는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문제라고 본다. 80점대의 수험생도 꽤 있으리라고 본다.

결국 강의시간에 강조하는 부분만 숙지하여도 70점은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앞으로 이런 문제기조가 유지되면 민법을 고득점대 전략과목으로 생각하여도 될 것이다. 앞으로 문제수가 많아지면 이제껏 출제되지 않은 세세한 부분도 출제할 수 있겠지만 난이도는 비슷할 것이라고 본다.

그간 수고한 수험생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전하며 특히 나의 강의를 잘 들어준 수험생들에게는 진심으로 감사의 말을 전한다.

<문제별 분석>

51. 난이도 하

<제한능력자>

제한능력자가 대리인이 될 수 있다는 기본 사항을 물었다. 제한능력자가 피성년후견인이라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나머지 지문들도 평범하다.

52. 난이도 중 혹은 하

<권리의 객체>

유골이 제사주재자에게 속한다는 판례를 알아야만 답을 찿을 수 있다. 평소에 잘 다루지 않는 판레이므로 조금 어려운 문제일 수 있다. 그러나 감각적으로 이는 올바른 지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판례이기도 하다. 난이도는 하가 맞지만 감으로 답을 찿은 수험생도 있을 것이라고 본다. 그래서 중일 수도 있다고 본다.

53. 난이도 중 혹은 하

<법인>

ㄴ 판례를 아는지 여부에 따라 답을 찿을 수 있다. 그런데 ㄴ판례는 강의시간에 강조한 판례인지라 쉽게 답을 찿을 수 있지만, 이 판례를 평소에 유념하지 않았다면 어려운 문제가 된다.

54. 난이도 하

<의사표시>

착오를 위주로 출제하였다. 정답으로 제시된 지문은 기본적인 판례이다. 나머지 지문들도 펑범하다.

55. 난이도 하

<불공정 법률행위>

불공정 법률행위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판례를 출제하였다.

56. 난이도 하

<대리>

대리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출제하였다. 정답으로 제시된 2번 지문은 상식적으로 판단하여도 답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당연한 내용이다.

57. 난이도 중 혹은 하

<무권대리와 표현대리>

정답으로 제시된 2번 판례는 강의시간에 강조하는 판례이다. 그러나 어려운 판례임에는 틀림없다. 나머지 지문들은 강의시간에 다루는 것들이라서 특별히 어려운 문제는 아니어서 난이도는 하로 분류할 수도 있다.

58. 난이도 하

<무효와 취소>

무효 주장은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것은 기본적인 것이므로 아주 쉬운 문제에 속한다. 나머지 지문들도 쉬운 지문이다.

59. 난이도 중 혹은 하

<토지거래허가>

예상대로 토지거래허가 부분에서 출제되었다. 정답으로 제시된 동시이행관계 내용은 평소 강조하는 내용이어서 쉽게 답을 찿을 수 있지만 판례들을 다수 외워야 하는 부분이라서 체감난이도는 중으로 분류할 수도 있다.

60. 난이도 상

<기간>

기간에서 또 출제된 것도 의외인데 총회시기를 계산하기 어렵게 출제한 것도 의외타이다. 그런데 4번 지문이 함정지문이다. 5월 28일이 일요일이라서 하루 늦어져야 된다. 보기 어려운 문제 스타일이다.

61. 난이도 하

<조건>

묵시적 의사표시가 가능하다는 지문은 항상 출제된다. 나머지 지문들도 쉽다.

62. 난이도 중 혹은 하

<소멸시효>

정답으로 제시된 판례는 중요한 판례이어서 하로 분류하는 것이 맞지만 눈여겨보지 않는 판례이어서 어렵게 느낄 수도 있다. 나머지 지문중에서 4번 지문은 조금 어렵게 느낄 수 있다.

63. 난이도 하

<편무계약>

처음 출제되는 문제 유형. 그러나 너무 쉽게 출제하였다.

64. 난이도 상 혹은 하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의 공통점>

조만간 출제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는데 금년에 출제되었다. 눈여겨 본 수험생은 쉬운 문제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어려운 문제에 속한다.

65. 난이도 중 혹은 하

<채권자대위권>

채권자대위권은 항상 어렵게 느껴지는 문제이다. 그러나 평범한 지문들로 출제하였다. 정답은로 제시된 지문도 쉬운 지문이다. 결코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5번 지문은 자주 접하는 판례가 아니어서 체감난이도는 오를 수 있다.

66. 난이도 하

<채권자취소권>

채권자취소권에서 가장 쉬운 판례를 정답으로 하였으므로 난이도는 하가 맞다.

67. 난이도 하

<이행지체 책임>

이행지체 책임은 채권총론에서 가장 유력하게 출제가 예상되는 부분이다. ㄱ,ㄴ이 답이 될 수 없으므로 쉬운 문제에 속한다.

68. 난이도 중

<해제에서 보호되는 3자>

사실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이다. 권리 자체를 넘겨받은 자는 보호되지 않는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기 때문에 그것을 알면 5을 정답으로 할 수 있다. 그렇더라도 이 부분은 문제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 익숙하지 않은 수험생들은 어렵게 느낄 문제이다.

69. 난이도 하

<연대채무>

연대채무에서 그것도 절대효에서 2년 연속 출제된 것은 의외타 문제에 속한다.그런데 상계의 절대효에 대한 것은 여러번 연습하는 부분이다. 특별히 함정도 없다. 지문이 길어서 조금 부담스러울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아주 쉬운 문제에 속한다.

70. 난이도 하

<계약의 성립>

제일 쉬운 문제이다. 계약의 성립에 대해서 민법총칙 부분을 연결하였는데 틀린 사람은 없을 듯하다.

71. 난이도 중 혹은 하

<매매>

정답으로 제시된 1번 지문은 눈여보는 판례는 아니지만 충분히 맞출 수 있는 판례이다. 나머지 지문들도 쉬워서 정답을 쉽게 찿을 수 있는 문제이지만 1번을 모르면 체감상 조금 어렵게 느낄 수는 있다.

72. 난이도 하

<조합>

조합에서 조문 4개와 판례 1개를 출제하였다. 그런데 정답으로 제시된 지문은 조합에서 제일 중요한 조문이기 때문에 난이도는 하가 맞다.

73. 난이도 중

<임대차>

예상대로 임대차에서 출제되었다. 정답으로 제시된 판례는 강의시간에 워낙 강조하기 때문에 사실은 쉽게 맞출 수 있다. 그러나 5번 지문이 처음으로 출제되어서 수험생들은 어렵게 느낄 수 있는 문제이다.

74. 난이도 하

<부당이득>

제한능력자의 반환범위는 워낙 중요하여 틀릴 수 없는 문제이다. 명의신탁 판례가 조금 어려운 판례이지만 답을 찿는 데는 지장이 없다.

75. 난이도 중 혹은 하

<불법행위>

과실방조는 워낙 중요한 판례라서 쉬운 문제에 속하지만 이 판례를 모르는 수험생은 어려운 문제에 속할 것이다. 5번 지문은 처음 출제되는 판례라서 체감난이도가 올라갈 수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