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공인노무사 1차 시험 사회보험법

0 총 평

- 기본이론, 핵심이론, 객관식, 마지막 파이널 강의까지 계속 강조했던 부분이 이번 시험의 사회보험법 난이도는 매우 높을 것 이라는 부분이었는데 수험생들이 체감하기에 많이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문제의 구성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공인노무사 사회보험법은 법조문의 오류를 찾아내는 문제 내지는 정확한 법조문의 내용을 이해하는 지에 관한 것이었다면, 이번 시험은 조금도 창의적인(?) 유형의 문제가 다수 출제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매년 시험을 마치고 공통적으로 갖게되는 생각은 대동소이입니다. 그 말씀은 문제는 어렵고 지엽적인 부분이 출제되더라도 정답은 눈에 잘 띄는, 우리가 기본적인 내용을 토대로 정리할 때 많이 접했던 부분에 숨어 있다는 부분입니다. 문제를 접하고 이건뭐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생소한 문제지만 답은 오히려 쉽게 찾을 수 있는 문제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 이번 시험도 어려운 문제들, 지엽적인 문제들이 많았지만 60~70점을 획득하여 1차 시험을 통과하기에는 충분히 가능했던 시험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0 문제 출제 비중

- 문제 출제 비중은 각 볍령별로 예년도 동일 수준으로 출제되었으나 이번 시험은 처음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2배 상승된 4문항이 출제된 반면, 수험생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 줄어든 것이 이례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 건강보험법을 예년보다 더 많이 출제한 것은 많은 관련법령 개정으로 공인노무사의 사무대행 업무범위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수험생들이 국민연금법과 더불어 건강보험법을 등한시 하는 분위기에 대한 메시지를 주기 위함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 향후 시험에서도 이러한 비중 조절은 계속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수험준비에 꼭 참고해야 할 것입니다.

0 문제 난이도

- 사회보장법은 총 3문제가 출제된 가운데 문제 난이도는 77번의 사보위 심의조정사항을 묻는 문제 외에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다만, 정답을 찾는 지문의 내용이 지엽적인 부분에서 나왔기 때문에 실제 난이도는 예년보다 높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고용보험법은 평균 출제비율보다 다소 높은 7문제가 출제되었고, 80번부터 82번 문제가 대통령령(시행령) 파트를 묻는 지엽적인 부분에서 출제되어 어려웠고, 특히, 고용보험위원회의 구성을 묻는 82번 문제는 모든 수험생이 미리 준비하기 어려웠을 부분에서 출제되어 문제풀기에 힘들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편, 7문제중 평이한 문제는 2문제 정도라 판단되는데 전체적으로 어려운 구성이었습니다.

- 산재법의 경우 6문제가 출제되었는데 이번 시험에서 그나마 평이한 난이도를 보여준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88번 과태료 대상문제는 기존에 출제된 바 있어 나름대로 준비가 가능하였고, 91번 업무상질병판정위에서 제외되는 질병의 종류를 구하는 문제의 경우 예년에 출제된 것에 비하여 좀더 지엽적인 부분을 묻는 문제여서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국민연금법의 경우 예년과 유사하게 평이한 수준이었으나 법조문을 해석하여 해결하는 문제로 출제되어 조금 생소할 수는 있으나 보기지문 구성이 평이하여 답은 쉽게 찾을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93번 분할연금 관련 문제는 그동안 많이 출제된바 있어 쉽게 해결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건강보험법의 경우 예년보다 100% 출제비중이 높아졌는데, 4문제 모두 평이하여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리 어렵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의 경우 3문제 중 인적사항 공개문제를 제외한 나머지는 평이하였으나 마지막 문제의 경우 국민연금법과 마찬가지로 해결형 문제를 출제하여 생소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0 향후 수험방향

- 매년 출제된 시험문제를 보면서 느끼는 바이지만 다시 한번 확인한 점은 수험생이 사회보험법 25문제(2024도는 이후는 40문제) 전체를 맞추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 계속 강조 드리는 말씀이지만 기본에 충실하고, 과도한 공부욕심을 버리는 것이 우리 시험에서 조기에 합격하는 지름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2024년부터 각 과목 40문항으로 변경되어 지엽적인 문제들이 더 늘어나리라 예상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기본에 충실하고, 100점이 아닌 합격을 목표로 세우고 준비해 나가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내용은 꼼꼼히 정리해야만 우리시험을 통과할 수 있고, 특히나, 그동안 출제비중이 낮다는 이유로 다소 소홀이 여겼던 건강보험법과 국민연금법의 경우 출제비중도 지금보다 늘어날 수 있으므로 이 부분도 꼭 챙겨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