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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 (제5판)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 (제5판) 이미지
교재명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 (제5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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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저자 고시계사 /박균성
출판년도 2018년
페이지수 0페이지
정가 36,000원
회원가 32,400원
적립금 0원
주문상태 주문가능 소득공제

안내

미중유의 국정농단으로 인한 대통령탄핵으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 적폐청산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적폐청산이 최종목표는 될 수 없다. 최종목표는 적폐청산을 통한 국정개혁이 되어야 한다. 전면 개정 제4판이 발행된 2016년 7월 25일 전후의 이론 및 판례의 발전과 법령의 개정을 모두 반영하였다. 특히 행정심판법의 개정을 반영하였다.

도서소개

2019 시험대비 공인노무사 2차 행정쟁송법 GS0기 기본서

목차

1부 행정법의 기초

 

1편 행정법 서설

1장 행정법의 기초적 이해

2장 행정법의 법원

3장 행정법관계(공법관계)와 사법관계

 

2편 행정조직법

1장 행정조직법 개설

2장 행정기관

3장 행정청의 권한

 

3편 행정작용법

1장 행정입법

2장 행정계획

3장 행정행위

4장 공법상 계약

5장 행정상 사실행위

6장 행정지도

7장 행정조사

8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9장 행정절차

10장 정보공개제도

 

4편 행정상 손해전보

1장 개 설

2장 행정상 손해배상

3장 행정상 손실보상

 

 

2부 행정쟁송법

1편 행정쟁송 개설

2편 행정심판

1장 행정심판의 의의

2장 행정심판의 종류

3장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4장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

5장 행정심판의 청구

6장 행정심판제기의 효과

7장 행정심판법상의 가구제

8장 행정심판기관

9장 행정심판의 심리

10장 행정심판의 재결

11장 고지제도

12장 특별행정심판

 

3편 행정소송

1장 행정소송의 의의와 종류

2장 행정소송의 한계

3장 소송요건

4장 행정소송에서의 가구제

5장 행정소송의 심리

6장 행정소송의 판결

7장 행정구제수단으로서의 헌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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