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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필수과목 수험전략

공인노무사 2차 필수과목 수험전략입니다. 노동법, 인사노무관리, 행정쟁송법별 전략을 확인하세요.

2차 노동법 수험전략

1. 과목의 특징

고용시장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과거 법적인 영역에 치중했던 노무사의 역할도, 경영학(인사조직, 노사관계 등), 심리학, 사회학, 보건의학 등의 영역으로 다양해지고 있다. 따라서 노무사가 된 이후의 자기 설계에 대해서는 매우 다양한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적어도 노무사 수험시장에서 노동법이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매우 크다는 점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노동법 1차는 노동법(1)과 노동법(2)로 구분하여 객관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으며 2차는 노동법이라는 통합과목으로 논술형 출제가 되고 있다.
1차에서는 선택1과목을 제외하면 필수과목 4과목 중 노동법(1)과 노동법(2)의 두 과목이 절반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2차 역시 다른 과목의 배점이 100점인 반면 노동법의 배점은 150점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비단 수험시장에서만 그런 것은 아니다. 노무사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에도 노동법은 실무에서 끊임없이 학습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영역이라 할 수 있다.

2. 수험전략 및 학습방법

(1) 먼저 이해하라. 그리고 암기하라.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 한 번 되새겨야 한다. 2차 시험은 1차 시험과 달리 논리의 싸움이다. 파편화되어 흩어져 있는 노동법의 지식을 통합시키고, 그 통합된 지식을 일관되게 서술할 수 있는 논리의 싸움인 것이다.
가끔씩 자기가 암기한 판례를 그대로 외워서 답안을 쓰는 수험생들이 있다. 판례를 외우는건 필수적이지만, 아는 판례를 맥락도 없이 나열하는건 채점자를 피곤하게 할 뿐이다. 2차는 암기력을 테스트하는 시험이 아니다. 이해가 우선이다. 이해하지 않고 외운 수험생들은 조금만 문제를 뒤틀어 놓아도 어찌할 바를 몰라 한다. 그렇다고 이해만 해서는 안된다. 2차 시험에서 주어지는건 법전밖에 없다.
본인이 이해한 판례를 검색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닌 것이다. 그런데, 2차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판례가 절대적이다.
최근의 사례형 문제들은 판례를 모르면 아예 답안을 작성할 수 없는 정도에까지 이르렀다. 결국 판례의 사실 관계를 이해한 후 판례의 요지는 암기해야 한다. 암기는 시간이 한정돼 있는 시험에서 당락을 좌우할 수 있는 결정적인 요소이다. 토씨 하나까지 틀리지 않게 암기한다는 생각은 버리자. 중요한 것은 판례를 통해 드러난 법리인 것이다. 판례의 인용을 통해 본인이 그 법리를 알고 있음을 제시하는 것이지, 토씨 하나까지 틀리지 않을 정도로 암기력이 뛰어나다는걸 자랑하려는 것은 아니다. 키포인트 중심으로 암기하자.

(2) 이제는 사례 싸움이다.
비단 노무사 시험뿐 아니라, 다른 국가시험 2차에서도 사례 문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이제는 거의 절대적인 수준으로 되어가고 있다. 노동법이 현실 노동현장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기에, 사례 중심의 문제출제는 (수험생들로서는 곤혹스럽기도 하겠지만) 바람직한 변화라고 생각한다.
전체 노동법 분야가 통합된 2010년부터 사례형 문제가 대세를 이루더니, 급기야 2016년 2차 노동법 시험에서는 모든 문제가 사례형으로 출제되었다. 50점짜리 사례형이 두 문제, 25점짜리 사례형 혹은 약술형이 2문제 출제되는 흐름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현상이 된 것으로 파악된다. 사례문제라고 하더라도 그 쟁점을 꼼꼼히 분석해 보면, 판례와 기존의 약술형 문제를 사례에 녹여놓은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결국 기본을 바탕으로 한 응용이다. 꾸준한 학습을 통해 기본실력을 배양하고, 전략적 학습을 통해 적용능력을 배가시켜야 한다.

(3) 최근의 주요 판례에 주목하라
노동법은 시사적인 법학문이다. 아직까지 쟁점이 많이 남아 있는 법학문이라 할 수 있다. 법조문의 해석을 둘러싼 학설만 존재할 뿐 아직 법원의 판례가 없는 영역에 유의하라. 그러한 영역에서 판례가 나온다면, 출제의 가능성은 매우 높아진다.
물론 이러한 판례가 나온다면 주요 학술지와 노동관련 잡지에 교수들의 판례평석이 실리게 될 것이므로 이러한 부분들을 점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여의치 않으면 학원강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필요하다.

(4) 결국은 포장이다.
아무리 훌륭한 제품이라도 마무리 포장이 엉성하면, 그 가치가 떨어져 보이는 법이다. 때로운 형식적인 것이 본질적인 것의 가치를 높이 경우가 있다.
2차 시험 답안지 작성의 형식적인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글씨를 잘 쓰는 사람은 잘 쓰는 사람대로, 못 쓰는 사람은 못 쓰는 사람대로 조그마한 답안지에 자신의 상품을 포장한다고 생각하자. 목차와 목차 사이에 여백을 어떻게 두는 것이 좋은지, 한 문단을 어느 정도의 분량으로 서술하는 것이 좋은지 등, 이러한 것들은 비록 본질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본질적인 부분에 미치는 힘의 크기가 만만치 않다는 것만은 인정하자. 포장의 능력을 키우자.

3. 최신 출제경향

전술하였듯이 이제는 사례풀이형의 문제가 대세로 자리잡았다. 그리고 해가 갈수록 문제지에 도해를 하지 않으면 법률관계가 눈에 잘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주어지는 지문의 양이 더욱 길어지고 있다.
사례풀이형 문제는 50점짜리 유형에서는 조금 긴 사례를 제시한 후 "정당한지 논하시오" "효력이 있는지 논하시오"라는 형식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25점짜리 유형은 조금 짧은 사례를 제시한 후 "판례법리를 설명하시오"라는 형식이 자주 등장하고 있다.
굳이 정리하자면 50점짜리는 긴 사례에 대한 논술형 문제, 25점짜리는 짧은 사례에 대한 설명형 문제, 혹은 약술형 문제로 정리할 수 있을 듯하다.

4. 2차 답안 준비방법

가. 사례를 정확히 파악하라.
출제자가 묻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 다행히 최근의 문제들은 긴 지문에 이어서 무엇이 쟁점인가를 친절히 제시하고 있다. 해결해야 할 숙제를 던져준 것이다. 문제는 수험생들이 숙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려고 하는데 있다. 우선 수험생이 해결해야 할 숙제는 출제자가 제시한 물음에 답하는 것이라는 점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A의 주장이 타당한가?"라고 질문했으면 A의 주장이 타당한가, 에 대한 논리전개에 자기의 지식을 총동원해야 한다. 묻지도 않은 B의 주장의 타당성까지 따질 필요가 없는 것이다. 묻지 않은 것은 필요한 부분에서만 언급해 주면 된다. 맥락도 없는 쓸데없는 지식의 나열은 플러스 요인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자신감의 결여로 비칠 수도 있다.
또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제시한 사실관계를 벗어나지 말라는 것이다. 지나친 상상력은 독이 된다.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한 경우에는 전혀 엉뚱한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미 문제의 정답은 사례 지문에 나와 있다는 점을 명심하라.

나. 법률관계를 그려보자.
최근 출제되는 지문은 매우 길다. 머리 속으로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지문을 읽어가면서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그려보자. 그림은 법률관계를 신속히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꽤 효율적인 방법이다.

다. 기본적인 물음의 형식에 익숙해지자.

노동법 사례는 정당성을 논하는 문제, 효력유무를 논하는 문제,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여부를 묻는 문제, 판례법리를 설명하라는 문제, 주장의 타당성을 논하라는 문제 등의 형식으로 출제되고 있다. 지문에서 주어지는 사실관계는 다양하지만 물음의 형식은 제한돼 있다.
각각의 물음의 형식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답안을 작성해 나갈지 훈련해 나가야 한다.

라. 법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물음은 임금청구권에 관한 것이지만, 임금청구권의 존부에 관한 판단규범이 단체협약일 수도 있고, 취업규칙일 수도 있고, 근로계약일 수도 있다. 혹은 법원의 충돌이 생긴 경우일 수도 있다. 노동법에서 존재하는 법원의 다양성과 그 충돌의 문제를 이해해야만, 노동법상의 특수한 사례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

마. 법학의 사례 해결 과정

주어진 지문에서 사실관계를 법적으로 다시 한 번 재구성해 보라. 그리고 관련 쟁점에 대해 어떤 규범을 적용할 수 있을지 제시하라.
그리고 재구성된 사실관계를 그 규범에 적용해 보라. 해답을 제시하라. 아마도 이러한 프로세스는 모든 법학문에서 볼 수 있는 일반적인 사례 해결 프로세스일 것이다. 이 문제풀이 과정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관련 법조문, 판례, 학설이 개입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조문, 판례, 학설을 어떻게 사례 풀이과정에서 논리적으로 녹여낼 것인가가 관건인 것이다.

인사노무관리 수험전략

가. 인사노무관리론의 구성과 특징

인사관리론은 경영학 과목이라는 것을 항상 염두해 두어야 합니다.
1. 따라서 인사관리론을 공부할 때는 단편적 또는 지엽적인 사항에 대한 학습은 기본이고 이러한 방법론(이론) 등이 경영학의 목적인 효율성에 어떠한 기여를 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2. 특히 최근 기출 문제는 특정 환경 내에서 어떠한 제도를 도입하여야 할 것인지(○○○환경 하에서 확보, 개발, 보상, 유지 측면에서 논하라)를 물어보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출제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포괄적인 사고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3. 경영학의 개념으로 보면 조직목표과 인사관리 목표가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조직의 유지와 성장

4. 즉, 인사관리는 전략적 측면에서 인적자원 관리는 어떠한 방식으로 작동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포괄적 사고가 필요합니다.

전략적 인적자원 관리 framework, 박준성 교수님 강의자료

5. 그렇다면, 인사관리의 제 기능은 조직의 경제적 효율성을 감안한 직무와 연계가 되어야 합니다.

인사관리의 기능적 제 요소 간의 관계 (박경규, p.48)

6. 또한, 인사관리의 제반 활동은 경영학과 마찬가지로 Plan-Do-See의 관리적 차원이 있습니다. 이러한 관리적 요소를 잘 이해하면 기존의 인사관리 제도의 문제점 등을 환경의 변화와 연계하여 합리적으로 문제점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인력확보 인력개발 인력보상 인력유지 인력방출
계획활동 인력수요/
공급예측
종업원 능력평가
교육훈련 필요성 분석
경력욕구 분석
보상에 대한
욕구 분석
종업원 개인목표 및
욕구구조 분석
노사관계 시스템 분석
인력수요/공급예측
이직원인 분석
실천활동 모집 선발 교육훈련
배치,이동,승진
임금수준
임금체계
복리후생
모티베이션 전략
산업안전
단체교섭
인력감축
이직대책
통제활동 모집활동
효과성 분석
선발활동
타당성 분석
교육훈련 효과분석
배치/이동 및 승진에 대한 공정성, 만족도 분석
보상수준
적정성 분석
임금체계의
공정성 분석
복리후생 프로그램
효과 분석
종업원 사기수준 분석
산업재해 빈도 및 피해 분석
단체교섭 결과분석
인력감축 프로그램의
효과 분석
이직감소 프로그램의
효과 분석

아래의 그림은 참고로 한 IT 기업에서 인사관리 시스템의 System Map을 제시한 자료입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기능별 인사관리에서 어떠한 과업들이 수행되는지, 그리고 어떠한 판단점을 근거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IT 기업에서 인사관리 시스템의 System Map을 제시한 자료

나. 공부방법 및 합격전략

교과서는 시험 전까지 6회독을 하십시오
GS0기에서 교과서를 다루는 이유는 혼자서 교과서를 볼 때 들어가는 시간을 줄이고 과목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우리가 준비하지 못한 문제가 시험에 출제되는 것을 소위 "불의타"라고 한다면, 인사관리론은 불의타로 나온다고 보셔야 합니다.
설사 문제 중심으로 정리를 하더라도 기본 이론과 관련 내용들을 다루긴 하겠지만 내가 다루지 못한 문제가 나올 때 당황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될 것인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이 교과서 회독입니다.
직장인의 경우 5회독 정도 되면 하루에 1회독을 하실 수 있을 것이며, 직장인이 아닌 경우라 하더라도 5회독 정도 되면 2일이나 3일 정도면 1회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교과서를 깨끗이 쓰는 것이 아니라 핵심 내용을 파악하고 별도로 기재하는 등의 방식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인사관리론은 특정 주제가 어떠한 배경 하에서 도입되었는지 구체적으로는 어느 챕터에 해당하는지, 다른 제도와는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등 그림을 그리는 학습을 하셔야 합니다.
아래의 그림은 강의 중에 제가 나눠드릴 마인드맵 자료입니다.
인사관리론은 특정 주제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제가 어떤 문제로 도입이 되었는지, 그 전의 제도는 어떤 것이 있었고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를 알고 있어야 충실한 답안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인드맵 자료 예시

특히 인사관리론의 최근 기출 동향은 이론에 집중하기 보다는 공인노무사로 활동할 때 직접 부닥치는 문제 중심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논문자료 등은 나만의 키워드, 포괄적인 사고를 보여줄 수 있는 나만의 가점 요소로 활용하세요.

절대적인 공부 시간을 정하여 이를 준수하십시오.
본인의 경우 회사 생활을 하면서 합격을 하였으며, 그 주된 요인은 새벽 4시에 공부를 하여 하루에 3시간 이상은 공부를 한 것이 주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회사에 다니시는 분은 전업수험생에 비해 공부할 시간이 적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지만 실재 3시간 이상 꾸준히 학습하신다면 합격의 길은 그리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다. 인사노무관리 출제경향과 시험대비 요령

1. 25회 시험까지의 인사노무관리 출제 분포도

본서에 따른 분류 출제 내용 출제 문항수 최근 5년
제1장
인적자원관리의 기초
조직이론, 경영조직 발전과정
조직관리방식에 따른 인적자원관리
3 -
제2장 직무관리 직무확대와 직무충실
직무분석 및 직무평가를 토대로 한 능력주의 인사관리
직무분석 활용방안, 직무평가의 필요성과 방법
직무설계와 노동의 인간화
Hackman과 Oldham의 직무특성모형
5 21 직무분석
제3장 확보관리 선발도구 평가, 인력 수급 조정 방안
고령인력 활용을 위한 인력예측 기법
선발도구의 타당도 평가방법 및 선발비율
모집활동 효과성 및 RJP
5 25 모집활동
제4장 개발관리 경력개발, 교육훈련의 전략적 실시방안
OJT와 OFFJT 장단점
정보기술을 이용한 교육훈련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필요성 분석
멘토링 제도
7 21 멘토링
23 경력관리
제5장 인사고과 공개적 인사고과, 고과자 오류
인사고과의 새로운 경향, 다면평가
직무중심 관리 관행과 인간중심 관리 관행에 따른 평가관리 제도, 팀 단위 성과평가, 역량중심 인사평가
7 22 역량/평가
제6장 임금관리 직능급,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임금제도, 연봉제, 인센티브, 임금결정과 차등화 요건 및 임금체계, 임금수준결정 원칙, 퇴직금, 임금피크제, Scanlon Plan 9 22 스캔론
제7장 복리후생관리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의 조화를 위한 복리후생
카페테리아 복리후생제도
2 -
제8장 유지관리
(근로조건, 인간관계관리)
인간관계관리, flex time, 재택근로, Outplacement
자발적 이직, 산업재해의 원인과 예방책
5 21 전직지원
23 이직관리
24 산업재해
제9장 이직관리 정년제 1 -
제10장 노사관계관리 경영참가제도, 종업원지주제, shop, 종업원지주제와 스톡옵션 비교, 종업원지주제와 신우리사주제도, 산별노조와 산별교섭, 노동조합 유형, 노사관계 양면성과 경영참가제도유형 10 23 노동조합
24 우리사주
25 경영참가
제11장
인적자원정보시스템과 인사감사
인사감사 2 -
제12장, 제13장
Trend&Issue
QWL, 인력관리의 유연화, 경영환경 변화와 대응방안, 비정규직, 근로시간 단축, 평생고용시대의 대응방안, 전략적 인사관리, 중소기업과 대기업 인사관리 차이점, 해외투자기업 인력관리,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사노무 관리 방안, 고령인력 활용을 위한 인력예측 기법, 국제기업의 본국인, 현지인, 제3국인 채용시 장단점, 지식정보화 사회의 대응방안, 고성과팀, 최고경영층의 조직관리방식별 특징 14 22 조직문화
24 글로벌
25 고성과

2. 출제영역 및 출제경향 분석
인사관리론 문제는 인사관리의 기본 이론에서부터 시작해서 확보, 개발, 평가, 보상, 유지, 이직, 트렌드&이슈 등 전반에서 출제되었다. 특히, 인사관리의 기능별 영역에서는 인사고과, 임금관리, 노사관계 관리, 개발관리 등에서 많이 출제되었다.
특히 최근 5년간 출제경향을 보면 연속적으로 50점으로 출제된 문제는 23회를 제외하면 어떤 특정 이슈를 두고 확보에서부터 방출까지의 전반적인 인사관리 이슈를 논하는 문제로서 인사관리론의 맥락에 대한 이해가 되어야 답을 할 수 있는 구조로 출제가 되었다.
반면, 23회 문제의 경우에는 기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또는 특정 제도가 가질 수 있는 한계를 논하는 것으로 보다 현실적인 부분에 다가간 문제라 할 수 있겠다.
또한, 노사관계 관리나 유지관리 등 공인노무사가 활동을 하게 되면 맞게 될 현실적인 문제에 가까운 영역이 연속적으로 출제가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므로 이 영역은 노동법과 겹치는 영역이라 하더라도 경영학적인 측면에서 무시하면 안될 영역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수험을 대비하는 입장에서는 각종 트렌드와 이슈를 묻는 문제가 절대적으로 많이 출제되었다는 점을 간과하여서는 안된다. 심지어 기능별 문제들조차 엄밀히 이야기 하면 트렌드와 이슈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예컨대 연봉제, 인센티브제, 종업원지주제, 산별노조와 산별교섭, 임금피크제, 다면평가 등은 기본적인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이지만 트렌드&이슈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밖에 특정 영역에 국한되지 않는 종합적 문제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예컨대 능력주의 인사관리, 전략적 인사관리, 중소기업과 대기업 인사관리의 차이 등에 이에 해당된다.
이는 인사관리의 학문 특성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에서 출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교수들 역시 최근의 이슈들에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다. 이러한 측면으로 본다면 최근의 이슈인 정년연장과 관련한 이슈들(임금피크제, 성과주의 인사관리, 직무급 등)에 대해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이다.

3. 출제경향에 비춰본 인사관리 공부 방법
(1) 넓게 공부하라!
인사관리는 그 출제경향에 비춰 볼 때 좁고 깊게 공부해서는 성공할 수 없으며, 한권의 교과서만 학습해서도 쉽게 해결할 수 없다.
점점 예상치 못한 문제들의 출제 빈도가 늘어나고 있고, 종합적인 문제들이 많이 등장하기 때문이다. 교과서마다 서술체계나 포인트 등이 다르고 다루는 내용 역시 천차만별이다. 따라서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기본적인 내용은 쓸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고, 종합적으로 서술할 수 있도록 준비해두어야 한다. 인사관리는 무엇보다 넓게 공부하는 것이 핵심이다.

(2) 인사관리 전반에 관한 체계를 잡고 핵심을 파악하자!
넓게 공부하더라도 체계를 잡고 핵심을 파악하면서 해야 한다. 특히, 종합적인 문제, 예상치 못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사관리 전반을 꿰뚫을 수 있는 체계를 잡아야 한다. 적어도 인사관리 전반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있으면 예상치 못한 문제를 접했을 때도 당황하지 않고 답안 작성을 할 수 있다.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기본문제의 경우도 충분히 핵심을 파악하고 있어야 고득점이 가능하다.
수험생에게 중요한 것은 단순한 학습이 아니라 현출 가능한 학습이다. 따라서 교과서를 읽더라도 반드시 정리하면서 읽어야 하고 평소에 충분히 생각하고, 말하고, 토론하고, 스스로 테스트 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3) 트렌드와 이슈 파악은 고득점의 지름길!
앞서 출제경향에서 보았듯이 인사관리의 변별력은 트렌드와 이슈에 대한 대응 능력에서 생긴다. 심지어 한 해에 3문제 모두 트렌드와 이슈에 관한 문제가 출제되기도 했다. 따라서 인사관리를 공부할 때는 항상 교과서에만 국한시키지 말고 현재 쟁점이 되거나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을 파악해야 한다. 평소에 신문, 잡지 등을 활용해서 꾸준히 스크랩을 하고 문제를 예측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트렌드와 이슈를 꾸준히 접하면서 문제 예측 능력을 길러내는 것이 고득점의 지름길이다.

라. 인사노무관리 답안작성 요령

1. 출제자의 의도 파악

  • 답안작성은 출제자의 의도 파악에서부터 시작된다. 출제자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는 순간 이미 절반은 완성한 것과 다름없다.
  • 채점자도 ‘평가요소별 가중치’를 부여할 수밖에 없다.
  • 출제자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했다면 답안 작성의 개요가 나오고, 강약을 조절할 수 있게 된다.
  •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 인사관리 전체 개요를 머릿속에 그릴 수 있어야 하고, 이슈와 트렌드를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2. 목 차

  • 목차는 곧 점수다.
  • 노동법 같은 완벽한 논리 구성을 필요로 하지는 않지만, 최소한 목차만 봐도 전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목차는 문제에서 도출하라. 비록 사전에 준비했던 문제가 나왔다 하더라도 최근의 트랜드와 같이 문제에서 목차를 제시한다면 그대로 따라야 한다.
  • 목차와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 목차는 떠오르는데 내용이 전혀 생각나지 않을 경우 순발력을 발휘해야 한다.
  • 목차가 돋보이게 할 필요가 있다.
  • 목차 아래 너무 많은 내용을 다루지 말라.
  • 목차 아래 한줄 띄어주기, 종이 아낄 필요 없다.
  • 소목차를 적극 활용하라. 가급적 Ⅰ. 1. (1) 정도까지는 목차를 다는 것이 좋다.

3. ‘Key Word’

  • 채점은 결국 ‘key word’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 점수는 결국 ‘평가의 객관성 문제’ 때문에 누가 논리적으로 완벽한가가 아니라 ‘누가 꼭 써야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썼는가’로 결정될 수밖에 없다.
  • 많은 수험생들이 인사노무관리의 key word를 놓치고 있다.
  • 인사노무관리는 추상적으로 두리뭉실 서술하면 되는 줄 알고 있다. 채점자가 원하는 대답은 하지 않고 쓸 데 없는 내용을 계속 쓰면 결코 안된다.
  • 인사관리론에는 답이 없을 수는 있지만, 인사관리론 문제에는 답이 있다.

4. 서론과 결론

  • 서론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
  • 본론에 다 들어가는 내용이라면 대충 써도 큰 감점 요인이 아니다. 따라서, 너무 길고 장황하게 쓰지 않아도 된다. (2페이지씩 서론 쓰고, 정작 중요한 본론을 안 쓰는 사람이 가끔 있다.)
  • 출제자가 제출한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해서 언급해주고 논의 전개 방향을 소개해주면 충분하다.
  • 결론은 안 써도 무방하다는 자세로 임하라.
  • 물론 50점 문제에서 결론까지 깔끔하게 써주는 것이 좋지만,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뜻이다.
  • 본론에서 꼭 써야 되는데 빠뜨린 부분이 있을 때 결론을 잘 활용하라.
  • 본론에서 다 쓴 내용 다시 강조하는 정도의 결론이라면 굳이 결론 쓰느라 시간 빼앗기고 다음 문제 제대로 못 쓰는 오류를 범하지 말라.

5. 분량

  • 분량은 가중치에 비례해서
  • 분량은 출제자 의도 파악, 목차와 키워드 다음의 문제이다.
  • 중요한 내용, 즉 채점시 가중치가 부여되는 내용에 좀 더 많은 분량을 할애하라.
  • 분량은 기술이다.
  • 기타 분량을 늘리기 위해서 동일한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쓴다거나, 필요 없는 내용을 반복해서 쓰는 오류를 범하지 말라.
  • 분량은 띄어쓰기와 글자크기를 통해서 충분히 늘릴 수 있다.
  • 지나치게 빽빽하게 쓰거나 글자를 작게 쓰는 오류를 범하지 말라.
  • 그래도 가급적 분량은 많을수록 좋다.

6. 기타

  • 종이를 아끼지 말라
  • 너무 빽빽하고 촘촘하게 쓰면 채점자가 짜증난다.
  • 충분히 띄어 쓰고, 충분히 큼직큼직하게 써서 채점자가 읽기 편하게 하라. 그렇다고 너무 심하면 내용이 없어 보일 수도 있다.
  • 문제가 끝나면 다음 문제의 시작 지점과 확실히 구분될 수 있도록 띄워 줘야 한다.
  • 글씨는 너무 집착하지 말라
  • 글씨 잘 쓰려고 내용을 못 채우는 오류를 범하지 말자.
  •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또박또박, 큼직큼직하게 써주는 게 좋다.
  • 시간이 된다면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라
  • 가능하다면 페이지를 달아주자. 1, 2, 3..
  • 가능하다면 문제가 끝날 때 <1번 끝.>, <2번 끝.>, <3번 끝.> 또는 전체 문제를 다 쓰고 나서 <끝.>을 붙여주자.

인사노무관리론 기출문제

제1회 1986년
1. 조직이론에 있어서 컨틴전시 이론 배경 및 그 대표적인 학설과 특징을 논하라.
2-1 경력개발의 의의, 절차 및 기법
2-2 직능급의 의의 및 장점과 단점
제2회 1989년
1. 근로생활의질(quality of working life)에 관하여 논하라
2-1 Matrix조직의 본질, 의의 및 한계
2-2 경영참가제도의 의의와 유형
제3회 1991년
1. 경영조직의 발전과정을 과학적관리론, 인간관계관리론, 근대적조직론으로 논하라
2-1 인간관계관리의 제 기법(제도)
2-2 직무확대와 직무충실의 특성과 효과
제4회 1993년
1. 기업정년제의 의의 및 유형과 효율적인 관리방안(인사노무관리차원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논하라
2-1 flex time제도의 의의와 효과
2-2 공개적 인사고과 제도의 본질과 도입과제
제5회 1995년
1.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임금제도의 의의 및 중요성을 논하라
2-1 재택근로제
2-2 인사감사의 의의와 유형
제6회 1997년
1. 기업환경변화에 적응하기위한 기업교육훈련의 중요성과 전략적 실시방안에 대하여 논하라
2-1 연봉제의 도입배경, 특징, 관리방안
2-2 종업원지주제의 특징, 효율적 활용방안
제7회 1998년
1. 인력관리의 유연화(flexibility)의 필요성과 실시방안의 장단점을 논하라.
2-1 인사고과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과자 오류와 해소 방안
2-2 인센티브제도의 의의와 개인적, 집단적 인센티브의 비교
제8회 1999년
1. 현재 우리나라 기업이 처한 기업환경 변화와 이에 대한 인사노무관리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논하라
2-1 인사고과제도의 새로운 경향
2-2 shop제도
제9회 2000년
1. 직무분석 및 직무평가의 중요성과 그 기법을 설명하고 이를 토대로 한 능력주의 인사관리의 구체척 실천방안에 대해 논술하라.
2-1 비정규직 인력의 관리방안에 대해 설명하라.
2-2 선발도구의 유형 및 그 타당성과 신뢰성에 대한 평가를 설명하라.
제10회 2001년
1. 근로시간 단축과 주5일제 근무의 의미를 설명하고 이를 둘러싼 노사간 주장의 쟁점사항과 그 타당성을 논하라.
2-1 임금결정과 임금차등화의 요건 및 임금체계 유형b 2-2 OJT, OFFJT의 의의 및 장단점 각 3개 이상
제11회 2002년
1."평생직장"시대에서 "평생고용"의 시대로 개념이 바뀌어 가고 있는데 그 대두 배경과 이를 위한 대처방안(정부, 기업, 개인차원)에 관하여 논하시오
2-1 종업원지주제도와 주식매입청구권을 비교하시오
2-2 현재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제도적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제12회 2003년
1. 최근 기업들은 전략적인 인적자원관리를 도입하려 하고 있다. 전략적 인사관리의 의의, 필요성, 기존의 인사관리와의 차이점에 대하여 논술하라.
2-1. 임금수준결정의 원칙
2-2. 한국적 상황하에서 경영참가제도를 도입할 때의 순기능과 역기능
제13회 2004년
1. 산별노조와 산별교섭 (50점)
- 산별노조 결성의 대두배경 (20점)
- 산별교섭의 장점과 단점 (15점)
- 이에 대한 개별 기업(조직)의 대응방안 (15점)
2. 정보기술을 이용한 교육훈련방법의 장점과 단점 (25점)
3. 인사고과방법 중 전통적 특성중심의 인사고과, 행위중심의 인사 고과, 결과중심의 인사고과의 신뢰성과 타당성 (25점)
제14회 2005년
1. 기업의 인적자원 수요․공급 예측 결과 인적자원의 부족 또는 과잉이 발생할 경우 각각에 있어 활용할 수 있는 인적자원 수급 조정 방안을 그 내용과 효과 측면에서 논하시오. (50점)
2. 인사감사제도에 대해 설명하시오. (25점)
3.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의 조화(Work & Life Balance)를 제고하기 위한 기업복지제도를 설명하시오. (25점)
제15회 2006년
1. 기업이 창업하여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인사노무관리의 차이가 나타난다. 그 차이를 각 인사기능(인력확보, 인재평가, 인재보상, 인재개발, 인력유지)별로 중소기업과 대기업으로 구분하여 상황적합론의 관점에서 논하시오. (50점)
2. 퇴직금에 관한 제 학설과 퇴직금 제도의 발전방향 (25점)
3. 직무평가의 필요성과 방법 (25점)
제16회 2007년
1. 최근 임금피크제의 도입이 확산되고 있다. 임금피크제의 도입배경, 주요 내용, 효과, 시행상의 이유 및 한계점에 대해 논하시오. (50점)
2. 다면평가(360°피드백)의 의의와 목적, 성과관리를 위해 사용시의 문제점과 효과적 관리방안 (25점)
3. 해외투자기업의 현지 인력관리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 (25점)
제17회 2008년
1. 전통적 직무설계의 특징 및 한계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대안의 하나인 "노동의 인간화"(Humanization of work)의 개념, 기업내 실행방안 및 효과를 설명하시오. (50점)
2. 기업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필요성 분석(needs analysis) (25점)
3. 종업원 선발도구의 타당도 평가방법 및 선발비율의 개념 (25점)
제18회 2009년
1. 최근 지속가능경영이 기업경영의 화두로 대두되고 있다. 인사노무 관리 차원에서 관리해야 할 주요 내용에 대하여 논하시오. (50점)
2-1. 고령인력 활용을 위한 인력예측기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5점)
2-2. 직무중심 관리관행과 인간중심 관리관행에 따른 평가관리 제도에 대해 설명 하시오. (25점)
제19회 2010년
1. 기업내 구성원의 경력개발을 초기단계, 중기단계, 후기단계로 구분할 때 각 단계에 있어서 기업의 관리활동을 논하시오. (50점)
2. 다음 문제를 약술하시오.
1) 국제기업의 본국인, 현지인, 제3국인 채용시 장․단점 (25점)
2) Hackman과 Oldham의 직무특성모형의 내용 및 비판 (25점)
제20회 2011년
1. 인적자원관리의 확보․개발․평가․보상․유지 관리 등 다섯 가지 기능별 영역에서 전통적 공동체 지향의 기업문화를 계승하고 지식 정보화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시스템적 관점에서 설계시오. (50점)
2. 다음 문제를 설명하시오.
1) 카페테리아 복리후생제도의 효과와 한계 (25점)
2) 팀 단위 성과평가(performance appraisal)의 필요성, 요소, 단계 (25점)
제21회 2012년
1. 직무분석의 활용방안을 인적자원관리의 기능(확보·개발·평가·보상·유지·방출) 관점에서 논하시오. (50점)
2. 멘토링(mentoring)제도의 내용, 한계 및 효율적 활용방안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5점)
3. 전직지원서비스(outplacement services)의 효과와 한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5점)
제22회 2013년
1. 최고경영층의 조직관리방식(협력적/경쟁적)에 따른 인적자원관리(확보, 개발, 평가, 보상, 유지)의 특징에 대해 논하시오 (50점)
2. Scanlon plan의 개념, 내용, 효과 및 한계점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5점)
3. 역량(Competency)의 개념, 특징 그리고 효과적인 역량중심 인사평가시스템의 구축방안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5점)
제23회 2014년
1. 최근 기업에서 일어나는 구성원의 자발적 이직의 개념, 원인, 긍정적 및 부정적 효과 (기업, 이직자, 잔류자 관점), 그리고 효과적인 관리방안에 대해 논하시오 (50점)
2. 오늘날 경력개발관리의 의미, 개인의 경력욕구로서 ‘경력 닻’, 그리고 경력개발 관리 기법으로서 직무순환의 장단점을 설명하시오. (25점)
3. 조합원의 가입자격에 따른 노동조합의 형태를 구분하고 그 형태별 특징, 장단점을 설명하시오. (25점)
제24회 2015년
1. 기업은 해외활동에 필요한 인력으로 주로 본국인과 현지인을 활용하고 있다. 본국인과 현지인 활용의 장단점을 설명하고, 본국인과현지인의 활용과정을 인적자원관리의 기능 (확보, 개발, 평가, 보상, 유지) 관점에서 논하시오. (50점)
2. 우리나라 종업원지주제의 전개 과정, 문제점 및 신우리사주제도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5점)
3. 산업재해의 원인을 인적 요인, 환경적 요인, 관리적 요인으로 분류하여 설명한 후, 산업재해의 예방대책을 요인별로 성명하시오. (25점)
제25회 2016년
1. 현대의 기업은 지식 및 역량 중심의 고성과팀에 의해 생존가능성이 증대된다. 과거와 다르게 변화된 기업환경의 특성과 고성과팀에 관하여각각 설명하고, 고성과팀을 동기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인사노무관리 기능별(확보, 개발, 보상, 유지)로 나누어서 논하시오. (50점)
2. 모집활동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그것의 향상방안으로써 현실적 직무소개(realistic job preview)의 내용, 효과, 한계점에 대하여 각각 설명하시오. (25점)
3. 노사관계의 양면성과 경영참가 제도의 유형에 관하여 각각 설명하시오. (25점)

행정쟁송법 수험전략

Ⅰ. 교과목 특징
1. 출제영역 및 형식
(1) 공인노무사 제2차 시험의 4과목 가운데 하나인 행정쟁송법은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중 행정쟁송 관련 부분에서 출제된다. - 100점 배점, 3문항, 100분 시행

(2) 행정쟁송법 시험문제가 주로 위와 같이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에서 출제되지만, 법률의 내용만을 갖고서는 해결되지 않고 행정법총론(행정법총칙, 행정조직법, 행정작용법), 즉 행정법의 이론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하므로 행정법 원리에 관한 체계적 학습이 필요하다.

2. 행정쟁송의 기본적 이해
(1) 행정쟁송이란?
행정쟁송이란 ‘행정법상 법률관계에 있어서의 다툼을 심리·판정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행정작용이 위법·부당한 경우에 그 시정은 행정감독 등의 수단에 의해 어느 정도 달성될 수 있으나, 보다 효과적인 방법은 권익을 침해받은 자가 직접 그 효력을 다툴 수 있게 하고 일정한 심판기관이 그에 대한 유권적 판정을 내리게 하는 것이다.

(2) 우리나라의 행정쟁송제도
① 우리나라는 행정소송의 심판기관으로서 독립한 행정재판소를 두지 않고, 영미법계 국가처럼 행정사건도 일반법원이 관할하고 있다. (헌법 제107조 제2항)
② 행정쟁송의 종류를 여러 차원에서 구분할 수 있는데, 담당기관에 따라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있다.
③ 종래 행정소송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거치게 하는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채택하였으나, 1998년부터 임의적 절차로 바뀌었다.

(3) 행정심판
① 행정심판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기타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시정을 구하는 절차’를 말한다.
② 행정심판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행정심판법이 제정되어 있으며, 다른 법률(󰄤 국세기본법, 국가공무원법)에 특칙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 안에서 행정심판법의 적용이 배제된다.
③ 행정심판은 분쟁해결의 성질을 갖는 광의의 재판의 일종이다. 헌법 제107조 제3항은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를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4) 행정소송
① 행정소송이란 ‘행정법규의 적용과 관련하여 위법하게 권리가 침해된 자가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이 이에 대해 심리·판단하는 정식의 행정쟁송’을 말한다.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일반법으로서의 지위를 갖는 행정소송법이 있으며, 흠결의 경우에는 법원조직법과 아울러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성질이 허용하는 한 준용된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② 행정소송에는 ㉠ 행정청의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의 권리·이익이 침해된 경우에 그 구제를 구하는 주관적 쟁송(예 : 항고쟁송·당사자쟁송), ㉡ 법규적용의 객관적인 적정성 또는 공익보호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객관적 쟁송(예 : 민중쟁송·기관쟁송)이 있다.
Ⅱ. 최신 출제 경향
1. 출제 유형별 분석
(1) 사례형
사례가 주어지면 각 논점별로 해결을 제시하고 종합적인 문제해결을 해야 하는 유형으로서 공인노무사시험에서는 2010년부터 등장하고 있다.
특히 2012년부터는 이른바 쟁점제시형 사례문제가 50점 배점의 1번 문제로 등장하고 있는바, 지문을 나누고 각 지문에서 쟁점을 좁혀서 묻거나 구체적인 논점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답을 묻는 문제를 출제하여 지문별로 배점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2016년 시험의 사례형 문제>
A회사의 노동조합을 둘러싼 Case를 제시
(1) 근로자 甲 은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 관할 시장 乙의 설립신고서 반려행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통한 권리구제 방안을 논하시오(35점)
(2) 중앙노동위원회는……재심판정을 하였다. 이 때 A회사가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취소소송의 대상은?(15점)

(2) 논술형 또는 약술형
2009년 이전에는 중요한 학설의 내용, 논거 및 그에 대한 비판까지 자세히 서술해주어야 하는 논술형이 50점 배점으로 출제되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사례를 가미하지 않은 순수 논술형은 출제되지 않는다.

<2009년 시험의 논술형 문제>
취소소송의 제기요건(소송요건)에 대하여 존하시오.(50점)

최근에는 아래와 같이 약술형 또는 사례약술형이 25점 배점으로 출제되는 경향이다.

<2015년 시험의 약술형 문제>
3. 항소소송에 있어서의 사정판결에 관하여 설명하시오.(25점)

<2016년의 시험의 사례약술형 문제>
2. 甲회사는 대형할인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다가 행정청으로부터 거부처분을 받자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고송을 제기하여 승소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 이후 甲회사의 대형할인점 건물부지 인근에서 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乙이 위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다. 이 청구는 적법한가?(25점)

2. 출제 영역별 분석(2007년 이후)
(1) 행정심판
행정심판 안내 테이블입니다.
요건 및 제도이해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법상의 권리구제수단(25점, 2010)
심판청구의 적법성(30점, 2014)
취소심판의 청구기간(20점, 2015)
심리 재결 이전의 잠정적인 권리구제수단(25점, 2015)
재결 행정심판재결의 기속력(25점, 2007)
행정심판재결의 종류(25점, 2009)
행정심판재결의 실효성 확보방안(25점, 2013)
기속력 확보수단으로서의 직접처분(25점, 2014)
행정심판 청구의 대상과 청구기간 등 청구요건과 인용재결이 내려졌을 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직접처분 제도에 대한 이해 등이 잘 출제되고 있다.

(2) 행정소송
행정소송 안내 테이블입니다.
요건 및 제도이해 법규명령에 대한 취소소송(25점, 2007)
부작위위법확인소송(50점, 2008)
행정심판전치주의(25점, 2008)
취소소송의 제기요건(50점, 2009)
기관소송(25점, 2009)
결과제거청구권의 행정소송법상 관철 방법(25점, 2010)
행정소송의 대상적격(50점, 2011)
행정소송의 대상적격 –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반려(25점, 2012)
지방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행정쟁송절차(25점, 2012)
행정소송의 원고적격(50점, 2013)
이해관계인의 원고적격성(20점, 2014)
부작위의 의의와 성립요건(25점, 2014)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반려행위에 대한 취소소송(35점, 2016)
취소소송의 대상적격(15점, 2016)
제3자표 행정행위의 원고적격(25점, 2016)
심리 처분사유의 추가․변경(50점, 2007)
행정소송법상의 소송참가(25점, 2008)
처분사유의 추가․변경(25점, 2011)
관련청구소송의 병합(25점, 2011)
집행정지의 요건(25점, 2012)
처분사유의 추가․변경(30점, 2015)
판결 취소소송에서 인용판결의 기속력(50점, 2010)
취소소송에서의 기속력 위반 사례(25점, 2012)
종국판결에 의하지 않은 취소소송의 종료(25점, 2013)
사정판결(25점, 2015)
재심청구의 적법성(25점, 2016)
행정소송으로 권리구제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통해 소송의 한계점을 다루는 문제, 원고적격․대상적격을 중심으로 한 소제기의 요건 문제, 판결의 기속력 문제가 많이 다루어졌다. 특히 심리 부분에서는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이 반복해서 출제되고 있다.
행정쟁송법이 필수과목으로 된 이후 점차 어렵게 출제되고 있으며 수험생의 수준도 점차 높아질 것으로 보여지므로, 출제영역 역시 미출제된 부분으로 확장될 것이 예측된다. 따라서 행정쟁송법 전반에 걸친 충실한 이해가 필요하다.b
Ⅲ. 2차 답안작성 요령 및 준비요령
1. 사례형 답안작성방법
(1) 사례형 풀이의 기본 구성항목
모든 행정쟁송 관련 사례형 문제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공인노무사시험에서는 평가의 편의상 모든 것이 아니라 그 일부를 묻게 된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문제풀이 전체의 모습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Ⅰ. 논점의 정리
Ⅱ. 쟁송의 형태
1. 본안소송(취소소송/무효등확인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당사자소송)
2. 보전소송(집행정지)
Ⅲ. 소의 적법성(소제기의 요건)
1. 대상적격 2. 원고적격 3. 소의 이익 4. 제소기간 5. 행정심판전치주의
Ⅳ. 소의 이유 판단
1. 행정작용의 성질 (예 : 허가․특허․인가 / 기속행위성․재량행위성)
2. 행정작용의 주체․절차․형식상 하자 여부
3. 행정작용의 내용상 하자 여부(예: 법률유보, 법률우위, 일반원칙)
Ⅴ. 판결
1. 판결의 종류(각하/기각/인용/사정) 2. 판결의 효력(기속력/기판력/형성력)
Ⅵ. 문제의 해결

(2) 사례형 문제의 일반적 답안작성 순서
① 논점의 정리 : 사례의 법적 논점을 개괄적으로 제시하여 응시자가 문제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관련되는 법조문 및 이론과 사례를 관련지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논점이어야 한다.

② 논점의 검토(본론) : 위 ‘논점의 정리’에서 밝혔던 논점의 순서대로 해결해나가는 부분이다. 각 논점별로 다시 문제의 소재를 밝히고, 관련 법령의 해석이나 학설의 대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요내용과 함께 그 논거 및 그에 대한 비판을 자세히 논한다.
그리고 대립되는 견해 가운데 자신의 입장을 표명한다. 주어진 사례에 대해 위와 같은 자신의 입장에 따라 각 논점별로 해결을 제시한다. 여유가 있다면 다른 견해에 서는 경우의 해결도 제시해준다.

③ 문제의 해결(결론) : 각 논점별로 도출한 해결을 다시 종합적으로 정리한다. 사례형 문제에서의 결론 부분은 자신이 법관이라 생각하고 일관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주의를 요한다.

2. 논술형 또는 약술형 답안작성방법
(1) 논술형 또는 약술형
① "…을 논하라" 식의 논술형이 큰 문제로 출제될 수 있고(다만 최근에는 출제빈도가 낮음), 작은 논술형이라 할 수 있는 설명형이 "…을 설명하시오" 또는 "…을 서술하시오" 식으로 출제될 수 있다.
② 논술형이나 약술형은 논점별로 중요한 학설의 내용, 논거 및 그에 대한 비판이 서술되어야 하는데 주어진 배점에 따라 적절히 분량을 조절한다. 논점을 빠짐없이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고 논점별로 균형있는 답안을 작성해야 한다.
③ 관련 판례가 있다면 정확히 그 내용을 소개해야 하고 판례평석이 있다면 밝히는 것이 좋다. 그리고 제도상의 문제점이 있다면 그것을 지적하고 입법론이나 발전방향을 밝히면 금상첨화이다.

(2) 사례약술형 사례약술형의 경우에는 ① 문제의 소재, ② 사례의 해결에 필요한 기초적인 이론과 판례의 검토, ③ 사안에의 적용, ④ 사안의 해결 순으로 답안을 작성한다.

3. 제25회 공인노무사 기출문제(2016. 8. 14) 강평
(1) 1번 문항

다음 질문에 답하시오.(50점)
(단, 행정쟁송법과 무관한 노동법적인 쟁점에 대해서는 서술하지 말 것.)

A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 甲은 사용자와의 임금인상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고 근로조건의 개선을 도모하고자 A회사에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관할시장 乙에게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관할시장 乙은 A회사 노동조합 설립신고서에는 ‘A회사로부터 해고되어 노동 위원회에 부당 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기 전의자’를 조합원으로 가입시킬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 라목의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甲의 설립신고 서를 반려하였다. 관할 시장 乙의 설립신고서 반려행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통한 권리구제 방안을 논하시오. (35점)

(2) 취소소송의 인용판결 확정으로 A회사노동조합은 적법하게 설립신고를 완료하였다. 이후 A회사 사용자는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근로자 丙에 대하여 업무정지를 명하고, 수일 후에 해고를 명하였다. A회사노동조합은 이에 대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관할 지방노동위원회는 A회사에게 "丙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업무정지 및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내렸다. A회사는 丙에 대한 업무정지 및 해고는 정당하고 임금상당액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업무정지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A회사는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만을 지급하라"는 재심판정을 하였다. 이 때 A회사가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취소소송의 대상은? (15점)

①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으로 설립신고를 한 단체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심사할 수 있다. 35점 배점의 (1)번 소문항은 21회 시험에서의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반려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라는 기출문제와 유사해서 미리 살펴본 수험생이라면 수월했으리라 본다. 다만 21회 시험에서는 설립신고서 반려가 취소소송의 대상인 거부처분인지가 쟁점이어서 대상적격 부분을 주로 써주면 무난했으나, 이번에는 "취소소송을 통한 권리구제 방안을 논하시오."라고 했으므로 대상적격 뿐 아니라 그 밖의 소제기 요건을 같이 논하고 취소소송이 적법한 쪽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15점 배점의 (2)번 소문항은 수험생들이 매우 익숙한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에 관한 문제로서 비교적 간단히 해결될 수 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처분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라는 노동위원회법 제27조 제1항에 대하여 일반적 견해와 판례는 재결주의를 규정한 것으로 본다.

(2) 2번 문항

甲회사는 대형할인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다가 행정청으로부터 거부처분을 받자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 이후 甲회사의 대형할인점 건물부지 인근에서 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乙이 위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다. 이 청구는 적법한가? (25점)

이 문제는 하급심 판례(광주고법 2011.3.18. 2010재누21)를 소재로 하여 많은 응시자들이 생소했을 것이다. 행정소송법 제31조(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가 "처분등을 취소하는 판결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제3자는 자기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못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제출하지 못한 때에는 이를 이유로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점에 착안하여 사례를 풀면 된다. 실제에서는 乙은 위 소송이 계속 중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재심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였다.

(3) 3번 문항

취소소송에서 원고적격의 확대와 관련하여 이른바 제3자효 행정행위의 원고적격에 대해 설명하시오. (25점)

제3자효 행정행위의 제3자도 쟁송제기의 법률상 이익이 있는 한 당해 행정행위의 적접 상대방인지와 관계없이 행정소송의 원고적격을 가진다. 판례는 제3자의 원고적격을 넓게 인정하고 있다. 제3자효 행정행위의 개념, 행정소송법상 ‘법률상 이익’의 의미와 주체(상대방과 제3자),
원고적격의 확대화 경향, 구체적 검토(경쟁자소송, 경원자소송, 이웃소송) 순서로 서술하면 무난하였다.
Ⅳ. 수험전략 및 학습방법
1. 출제자(채점자)는 무엇을 원하는가?
2015년도 제24회 공인노무사 시험의 행정쟁송법 답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채점평이 있었다.

○ 총평
상당수의 응시생이 행정쟁송법 전반에 대하여 이해와 숙지를 하고 있어, 케이스 문제인 제1문 행정심판의 청구기간과 취소소송의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의 문제에 대하여도 잘 작성하였고, 약술형 문제인 제2문 행정심판법상의 잠정적 권리구제수단에 관하여 설명하는 문제와 제3문 항고소송에 있어서의 사정판결에 관하여 설명하는 문제에서도 수준 높은 답안을 작성하였음 다만, 일부 응시생의 경우에는 행정쟁송법의 공부량 부족에 기인하는지, 문제의 핵심에서 벗어나거나 부실하게 답안을 작성하였음
○ 항목별 의견 - 생략 -

그밖에 노동법, 민사소송법 과목의 채점평에 기재된 다음의 문구들을 같이 참고하면 행정쟁송법과 같은 법률과목에서 득점을 좌우하는 요소들을 어느 정도 추론 가능하다.
  • "쟁점을 모두 기술한 답안이 많았으나, OO에 대하여 전혀 언급하지 않거나 잘못 이해하고 있는 답안도 있었음"
  • "대부분의 답안이 OO의 개념에 대해서는 제대로 이해하고 있으나, OO의 범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해하고 기술한 답안이 많지 않았음"
  • "OO에 대해서 쟁점에서 누락한 답안이 제법 되었고, 일부는 기본적인 내용만 기재하였음"
  • "OO에 관해서는 그 중요성 및 판례를 알고서 출제취지에 맞게 작성한 답안은 소수에 불과했음"
  • "사례형에서 요구되는 답안의 유형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여 목차 및 서술형식을 제대로 구성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음"
  • "글씨가 너무 작거나 읽기 어려운 것이 제법 있어 채점하는데 곤란했음"
  • "판례법리 및 이론에 대해 깊이 있는 고민을 해본 수험생이라면 출제자의 의도에 따라 답안을 작성할 수 있었던데 반해, 깊은 고민 없이 단순 암기형식으로 공부한 학생들에게는 본인의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왔을 것"
  • "사안에서 제시하는 쟁점들을 벗어나서 관련 없는 내용을 기술하거나, 반대로 핵심적인 내용을 대한 기술 없이 주변적인 내용만을 기술하는 경우가 많았음"
어느 과목이나 마찬가지이겠으나, 채점자의 출제의도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인이 예상했던 문제이거나 쉬운 문제라고 예단하고 출제자의 의도 파악 없이 기술해 나가면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없다. 채점자의 출제의도를 파악하려면 평소에 공부를 충실히 하여 논점에 관한 파악, 대립되는 학설의 이해, 판례공부를 충실히 해야 한다.
또한 자신이 쓴 내용이 채점자에게 제대로 전달되도록 하려면 알아보기 쉬운 글씨체, 적절한 띄어쓰기, 소목차 구성 등 형식적인 면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이러한 점에 관하여 각종 국가고시 출제경험이 많은 P교수님은 "답안작성에 있어서는 주어진 사례의 몰입을 통하여 출제의도를 잘 파악하고,b평가자의 입장에서 수험생이 정성스럽게 쓴 답안지를 읽어서 잘 이해되는 답안을 작성해야 하며, 이에 더하여 평가가자 답안지를 읽는 중에 짜증이 아니라, 즐거움을 주는 답안을 작성해 내는 노력과 준비가 필요하다."고 하신바 있다.
결국 여러분의 수험생활의 목표는 출제자(채점자)와 잘 의사소통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논리를 정리하는 과정에 다름 아님을 알 수 있다. 정확히 모르는 내용을 타인과 의사소통할 수는 없지 않은가? 바르고 정확한 공부가 되도록 노력하자. 2. 그밖의 수험대책
(1) 행정쟁송법은 행정법상 권리구제에 관한 절차법이다
① 행정상 법률관계의 분쟁을 행정기관이 심리․재결하는 것이 행정심판이고, 행정법규의 적용과 관련하여 위법하게 권리가 침해된 자가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는 것이 행정소송이다. 따라서 행정법의 전반적인 체계 안에서 행정쟁송법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하므로, 행정법의 기본이론에 관한 공부를 해야 한다.
② 행정조직법, 행정작용법, 행정의 절차법, 행정구제법이라는 큰 체계와 이들 사이의 유기적인 연결을 염두에 두고 공부해나가면 단순히 교과서를 암기하는 공부보다 그 이해의 깊이와 속도가 달라질 것이다.

(2) 행정쟁송법을 공부하는 방법
① 이 과목의 학습에 무슨 특별한 것이 있는 것은 아니다, 차근차근 강의를 듣고, 수험서를 읽고, 최대한 관련법령을 직접 찾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더 나아가 책 속의 법리가 실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언론에 보도되는 행정사건들에 관심을 갖거나, 교과서에 등장하는 중요판례를 검색사이트에서 찾아보아 꼼꼼히 읽어보는 것이 많은 도움을 준다.
② 행정쟁송법을 포함한 행정관련 법령을 공부할 때에는 국가와 사회의 이익, 행정의 역할, 공익과 사익의 조화문제, 효율적인 국민의 권리구제 방안 등을 항상 염두해 두고 사고를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책을 평면적으로 읽지 말고 "A학설에 따를 때의 논리적 귀결과 B학설을 따를 때의 논리적 귀결이 어떠한가?"를 생각할 것이며, "그러한 주장을 하여야 할 실익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계속 해보아야 한다.

(3) 법조문의 철저한 이해와 정확한 용어사용의 필요성
법룰과목에서 법조문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평소에 항상 법조문을 확인하며 이해하고 법조문에 등장하는 핵심 법률용어를 암기하여 답안에 표현하는 것이 합격의 지름길이 될 것이다.

(4) 삼단논법적 사고에 익숙하자
사례로부터 사안을 인지한 다음 문제제기를 하고, 이를 일반화하여 적용될 법규․학설․판례를 확정하고, 그것을 문제된 사안에 적용시켜서 결론을 도출해 내는 것이 행정쟁송법의 기본적인 답안구성이다. 따라서 평소 특정 법률규정을 대할 때 그 규범적 의미를 적절히 해석하는 능력, 생략된 전제들을 추론할 수 있는 능력, 당해 사실관계가 특정 법규정에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인지를 판단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5) 좋은 답안과 나쁜 답안에 대한 생각을 하며 공부하자
많은 법학 교수님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읽어도 잘 이해가 되는 답안"이 가장 잘된 답안이란 얘기를 하신다.
수험생 여러분은 교재를 10번, 100번 읽어서 깨우치는 것이 최종목표가 아니라 남들보다 차별성 있는 답안을 구성하여 ‘좋은 답안’을 작성하는 힘을 기르는 것이 최종목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길게 언급할 수 없으나 ‘좋은 답안’이란 ① 출제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답안, ② 평가자가 있어서 잘 이해되는 답안, ③ 평가자가 읽는 중에 즐거운 답안임을 명심하고, 타인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그 구체적인 방법을 깨우치기 위해 노력하기 바란다.

(6) 교재 선택의 문제
처음에는 정평 있는 분의 체계적으로 기술된 교과서를 선택하여 이해 위주의 학습을 하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에 문제풀이 과정을 보여주는 보조교재를 통해 효율적인 기술방법을 터득하고 순발력을 키워나간다.

(7) 학원수강의 장점
① 출제경향과 함께 수험생들의 취약부분을 파악하고 있는 전문강사들에 의한 집중적 학습관리가 갖는 장점은 매우 크다. 또한 과목별 전문강사로부터 현장감 있는 강의를 듣는 것은 혼자서 교과서를 수회 반복하는 것보다 훨씬 기억력 증진에 도움이 된다. 실전에서는 강의시간에 들어서 기억해두었던 실오라기 같은 단서 하나가 당락을 가를 수 있다.
② 오프라인 강의 기회가 있으면 꼭 참여하는 것이 좋다. 혼자서 하는 공부는 쉽게 지치며 불합격에 대한 두려움을 스스로 이겨내야 하는 수험생활은 무척 고단하다. 그러나 같은 시험을 준비하는 동료들과 함께 강의를 같이 들으며 다소나마 힘겨움을 서로 나누고 격려한다면 (다른 이의 생생한 공부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수험생활에 신선한 자극이 될 수 있다.

(8) 모의고사 등을 통한 득점력 향상
이론 학습 이후에는 예상문제를 엄선한 모의고사를 치러보고 점수를 받아봄으로써 자신의 취약점과 위치를 점검할 수 있고, 실전에서 어려운 문제를 접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게 된다. 따라서 실전과 같은 모의고사 프로그램의 참여는 치열한 이 경쟁시험 준비과정에서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