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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필수과목 수험전략

공인노무사 1차 필수과목 수험전략입니다. 노동법, 민법, 사회보험법별 전략을 확인하세요.

노동법 1·2 수험전략

1. 과목의 특징

고용시장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과거 법적인 영역에 치중했던 노무사의 역할도, 경영학(인사조직, 노사관계 등), 심리학, 사회학, 보건의학 등의 영역으로 다양해지고 있다. 따라서 노무사가 된 이후의 자기 설계에 대해서는 매우 다양한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적어도 노무사 수험시장에서 노동법이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매우 크다는 점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노동법 1차는 노동법(1)과 노동법(2)로 구분하여 객관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으며 2차는 노동법이라는 통합과목으로 논술형 출제가 되고 있다.
1차에서는 선택1과목을 제외하면 필수과목 4과목 중 노동법(1)과 노동법(2)의 두 과목이 절반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2차 역시 다른 과목의 배점이 100점인 반면 노동법의 배점은 150점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비단 수험시장에서만 그런 것은 아니다. 노무사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에도 노동법은 실무에서 끊임없이 학습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영역이라 할 수 있다.

2. 수험전략 및 학습방법

(1) 학습해야 하는 법 과목이 매우 많다 – 효율적인 수험전략을 세워야 한다.
노동법(1)은 근로기준법을 포함해서 11개의 법과목이 시험범위에 포함된다.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직업안정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최저임금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임금채권보장법」,「근로복지기본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출제되는 문항수가 고정되어 있다. 1차 노동법(1) 25개의 문항 중 근로기준법에서 15개의 문제, 나머지는 한 법률당 1개의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 시험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법률 중 출제되지 않는 법률은 없는 셈이다. 그리고 각 법률의 조항수도 상당히 많다.
1차 노동법(1)의 학습분량은 상당히 방대한 편이다. 2차 시험에서는 이 11개의 법률중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만이 시험범위에 포함된다. 2차에서는 근로기준법의 비중이 절대적이며,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도 언제든지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중요한 법과목이다.
따라서 이들 1, 2차에서 동시 시험범위에 포함되는 법과목들은 좀 더 깊이 파고 들어 학습할 필요가 있다.
나머지 1차에서만 출제되는 법과목들은 중요조문 중심으로 학습하여 학습시간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필요가 있다.


노동법(2)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포함해서 5개의 법과목이 시험범위에 포함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근로자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노동위원회법」,「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노동법(2) 역시 출제되는 문항수가 고정되어 있다. 1차 노동법(2) 25개의 문항 중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21개의 문제, 나머지는 한 법률당 1개의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 역시 시험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법률 중 출제되지 않는 법률은 없는 셈이다.
하지만 노동법(1)과 달리 노동법(2)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비중이 절대적이며, 다른 개별법률들도 노동법(1)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학습하기가 용이한 정도의 분량이라 할 수 있다.
노동법(2)의 과목들은 1차 시험범위와 2차 시험범위가 동일하다. 당연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중심으로 학습하여야 한다.
나머지 법들은 몇 가지의 중요쟁점 중심으로 1차와 2차 대비를 하면 된다.


(2) 조문을 무시하지 마라.
최근 1차 시험에서 판례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커져가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조문이 점하는 역할은 여전히 매우 크다.
2016년 1차 시험에서도 조문 중심의 문제가 상당히 출제되었다. 사회보험법의 경우 이미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영역까지 문제가 상당수 출제되고 있으나, 1차 노동법은 법률 조문에서 주로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 하지만, 시행령의 영역에서 출제되는 문제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므로, 시행령의 중요부분 정도는 숙지할 필요가 있다.
특히 노동법(1)의 대표 법률인 근로기준법, 노동법(2)의 대표법률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각 조문은 더욱 꼼꼼하게 숙지할 필요가 있다. 2차 노동법 시험에서도 법률 조문의 중요성은 간과할 수 없다. 몇 조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정도는 알아두어야 낭비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 따라서 1차 시험준비 시부터 법조문을 항상 가까이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법전을 가까이 두지 않고서 법학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특히 노동법 분야는 비교적 변화가 심한 법 분야 중 하나이므로 최근 개정된 법조문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수시로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다.


(3) 뭣이 중헌디? 판례!
어떤 국가시험이든지, 법학분야에서 판례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특히 1차 시험에서는 조문 이외에 수험생의 실력을 평가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잣대가 바로 판례라고 할 수 있다. 객관식으로 구성된 시험문제에서 오답의 시비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학설 문제는 점점 그 영향력을 상실해 가고 있다. (물론 2차 시험에서는 학설의 내용까지도 이해해야 하지만, 1차시험은 그 성질을 달리 한다) 중요한 판례의 내용을 이해하면서, 동시에 판결문에 설시되어 있는 문구를, 키포인트 중심으로 머리 속에 담아둘 필요가 있다.
특히 1차에서 숙지했던 판결요지가 2차 시험에서 사례형으로 그 모양만 바꿔 등장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1차에서 판례를 충실히 공부한 수험생들은 2차 시험 합격에 한 발짝 더 다가선 셈이다. 가급적 중요한 판례는 1차에서 키포인트 중심으로 암기해 보는게 어떨까! 2차 수험기간을 줄이는 좋은 방법이다.


(4) 기출문제를 무시하는 수험생만큼 어리석은 수험생은 없다.
의외로 기출문제를 무시하거나, 한 번 정도만 풀어보고 쓰레기통에 내어 던지는 수험생들이 많다. 노무사 시험에서 축적되어 있는 기출문제의 양은 이제 상당한 정도에까지 이르렀다. 그러한 기출문제에는 오답의 시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출제위원들의 노고가 그대로 담겨 있다. 그리고 노동법의 중요부분이 거의 다 실려 있다. 해 아래 새 것은 없다. 이후의 문제는 이러한 기출문제들이 변형되고, 새로운 판례가 추가된 것에 불과하다. 기출문제가 이해되지 않는다면, 기출문제부터 정확하게 이해하라. 기출문제야말로 공개된 보물창고이다.

3. 최신 출제경향

전술하였듯이, 조문은 시행령의 영역까지 파고 들고 있고, 판례는 꽤 최신분야의 판례까지 출제되고 있다. 하지만, 법률조문과 중요판례만 정확히 알고 있더라도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어차피 2차까지 이어지는 과목이고, 노동법에서 고득점을 받아야 다른 과목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최신판례까지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 근로기준법에서 15문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21문제가 출제되고 있으며, 나머지는 한 법률당 한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제외한 개별 법률들은 중요 내용 중심으로 출제되고 있으나, 예상하지 못한 구석에서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다. 그런 문제까지 1차에서 고려해서 개별법률을 너무 촘촘하게 공부하는건 효율적이지 않다.

민법 수험전략

1. 민법 5년간 기출문제 분석
민법 5년간 기출문제 분석입니다.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누계 비중
민법
총칙
1. 서론. 권리 1 2 2 1 6 4.8%
2. 자연인 4 2 2 1 1 10 8.0%
3. 법인 1 1 1 1 2 6 4.8%
4. 물건 1 1 1 1 4 3.2%
5. 법률행위 서론 1 1 2 1.6%
6. 의사표시 1 2 1 2 2 8 6.4%
7. 대리 1 2 3 2 8 6.4%
8. 무효와 취소 1 1 1 1 4 3.2%
9. 조건과 기한 2 1 1 1 5 4.0%
10. 기간 1 1 0.8%
11. 소멸시효 1 1 1 1 1 5 4.0%
누계 12 12 121) 12 12 60 48.0%
채권
총론
1. 채권의 목적 1 1 0.8%
2. 채무불이행 1 2 1 4 3.2%
3. 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취소권 1 2 1 1 1 6 4.8%
4. 수인의 채권,채무 1 1 1 1 2 6 4.8%
5.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1 1 1 1 4 3.2%
6. 채권의 소멸 3 1 1 1 1 7 5.6%
누계 6 6 6 5 5 28 22.4%
채권
각론
1. 계약의 성립 1 1 1 3 2.4%
2. 계약의 효력 1 1 1 3 2.4%
3. 계약의 해제 1 1 1 1 1 5 4.0%
4. 계약각론2) 3 3 3 3 4 16 12.8%
5. 사무관리 1 1 0.8%
6. 부당이득 1 1 1 1 4 3.2%
7. 불법행위 2 1 2 5 4.0%
누계 7 7 7 8 8 37 29.6%

 주 1) 2014년 민법총론 종합문제 1문제 출제
 주 2) 책권각론, 계약각론에서 출제되는 문제의 내용

연도별 기출문제 분석입니다.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합계
문항수 3 3 3 3 4 16
출제내용 매매, 위임, 도급 매매, 위임, 임차 소비대차, 임대차, 위임 매매, 임대차, 조합 매매, 증여, 임대차, 여행
2. 최근 3년간 조문, 판례문제
연도별 기출문제 분석입니다.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누계
조문과 관련된 문제 10 10 12 25
판례를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 15 15 13 25
케이스 문제 2~3문제 1문제 1문제

사례) 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16년 노무사 기출문제)
① 불확정기한부 권리는 채권자가 기한 도래 사실을 안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② 동시이행항변권이 붙은 채권은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③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이행불능이 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④ 선택채권은 선택권을 행사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⑤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은 성립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정답 : ③ 중요판례
① 불확정기한부 권리는 기한이 객관적으로 도래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387조 참조) ②진행함. 중요판례 ④판례 ⑤166조 2항

사례) 사원총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6년 노무사 기출문제)
① 사원총회는 사단법인 및 재단법인의 필수기관이다.
②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 사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사원총회는 소집통지에 의해 통지한 사항에 대해서만 결의할 수 있으나, 총회의 결의로 이와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사원총회를 소집하려고 하는 경우, 1주간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가 도달되어야 한다.
⑤ 임시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는 사원의 수는 정관으로 증감할 수 없다.
    정답 : ② 73조 ②, ③
① 재단법인에는 사원이 없다. ③ 정관으로 이와 달리 정할 수 있다. (72조) ④ 도달이 아니라 발신이다. (71조)
⑤ 정관으로 증감할 수 있다.(70조 ②)

3. 2016년 민법출제 분석

1) 민법총칙12문제 채권총론 5문제, 채권총론 8문제가 출제되어 기존의 출제패턴을 답습하였다.
2) 조문 문제라고 하더라도 기존 문제보다 어렵게 출제하였다.

사례) 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6년 노무사 기출문제)
① 가정법원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수 없다.
② 성년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 본인은 가정법원에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③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하는 경우, 가정법원은 한정후견의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④ 특정후견 개시의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 본인은 가정법원에 특정후견 개시의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⑤ 가정법원이 피한정후견인에 대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종전의 한정후견의 종료의 심판을 할 필요는 없다.
    정답 : ② 본인도 청구권자가 될 수 있다. (11조)
    ①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시판을 할 때에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할 뿐이다.(9조 2항 참조)
    ③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는 것이 없다. 특정후견에 있을 뿐이다.
    ④ 본인도 청구할 수 있다.(14조의 2) ⑤14조의3 1항에 반한다.

3) 판례문제는 여전히 중요판례 위주로 출제되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판례가 두문제 정도 출제되어 문제가 어렵다고 여겨지게 하였다.
4) 거의 전분야에서 고르게 출제되었다. 계약각론에서는 증여계약과 여행계약이 처음으로 출제되었다.

4. 과목의 특징-민법 공부의 어려움

1)양이 많다.
민법총칙 1조~184조, 채권법 373조~766조 등 도합 600여 조문에 이르는 방대한 양이다.
2) 용어가 어렵다.
사회에서 쓰지 않는 용어가 많다.
예를 들어, 법원, 제한능력자, 간주, 선의, 대항하지 못한다, 표현대리 등등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용어가 너무 많아서 용어에 친숙하는데도 시간이 꽤 소요된다.
3) 체계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는 과목이다.
우리나라는 각론의 공통부분을 총론에 모아놓은 독일식 법제를 계수하였다. 이는 조문수를 줄이는 장점은 있지만, 뒷부분의 이론을 알아야 앞부분이 이해되기 때문에 1,2회독을 하는 것이 상당히 힘들게 되어 있다.
4) 많은 시간의 투자를 요하는 과목이다.
이상의 이유로 민법은 3,4회독을 하여야 민법의 전반적인 체계가 잡히고 자신감이 생긴다.
그런데, 민법은 1차 과목에 불과하여 시간 투자를 많이 할 수가 없고, 특히 직장인들은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지라 민법에서 좌절하는 수험생이 많다.

5. 학습전략 및 공부방법

1)조문위주 학습
과거보다는 조문을 그대로 출제하는 문제는 줄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조문해석은 법학 공부의 가장 기본이므로 중요조문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당연히 우선이다.
2) 판례
노무사 시험과 관련된 중요 판례는 모두 섭렵하여야 한다. 강사들이 보는 눈은 비슷하므로 강사가 강조하는 판례만이라도 무조건 알아야 한다.
3) 2016년 문제는 과거에 비해 “............중 옳은 것은?” 을 묻는 문제가 다수 출제되었다. 그만큼 문제가 어려워진 것이다.
이는 조문을 공부하더라도 더욱더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것을 뜻한다. 금년에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판례가 조금 출제되었지만, 그런 것에까지 신경쓸 여력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4) 효과적인 공부방법
① 그날의 강의에서 강사가 중점을 둔 부분은 중요표시를 하여 그것만 반복한다.
② 챕터가 끝난 후 O, X문제를 풀어보아서 기본적인 내용을 확인한다.
③ 또한, 기출문제를 풀어보아 문제스타일을 파악하여 공부의 방향을 잡는다.
④ 조문을 옆에 두고 이 조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떻게 출제할 수 있는지를 체크해 놓는다.

사회보험법 수험전략

(1) 시험출제 경위 및 과목구성

사회보험법은 2010년 제19회 시험부터 공인노무사 시험과목에 포함되어 현재까지 7회에 걸쳐 시험이 실시됨.

본래 사회보험 과목 중에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법은 기존 노동법 1(개별적 근로관계법)에서 포함되어 출제되던 것이 2011년 4대보험의 통합징수 및 4대 보험 관련업무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별도로 분리되어 과목이 구성되었음.

사회보험법은 총 6개 법률로 구성됨.

  • 사회보장기본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산재 보험료 징수법

(2) 기출문제 분포 및 출제경향 (최근 5년)
사회보험법 5년간 기출문제 분석입니다.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누계 비중
사회보장기본법 4 4 4 4 3 19 13.8%
제 1장 총칙 1 1 1 3 15.8%
제 2장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 1 1 1 3 27.3%
제 3장 사회보장기본계획과 사회보장위원회 2 1 2 1 6 15.4%
제 4장 사회보장정책의 기본방향 1 1 2.9%
제 5장 사회보장제도의 운영과 사회보장정보의 관리 2 1 2 1 6 23.1%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료 징수법 5 5 5 5 6 26 35.6%
제 1장 총칙 1 1 2 4 10.5%
제 2장 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 1 1 1 1 4 17.4%
제 3장 보험료 2 2 3 4 3 14 36.8%
제 4장 보험사무대행기관 1 1 4.8%
제 5장 보칙 / 제6장벌칙 2 1 3 9.7%
고용보험법 6 6 6 6 6 30 76.9%
제 1장 총칙 및 피보험자 관리 1 1 2 4 11.1%
제 2장 고용안정사업 2 1 3 15.0%
제 3장 직업능력개발사업 1 1 2 10.5%
제 4장 실업급여 3 2 4 2 1 12 44.4%
제 5장 유아휴직급 등 및 고용보험기금 1 2 1 4 21.1%
제 6장 권리구제 1 1 1 2 5 35.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 6 6 6 6 30 88.2%
제 1장 총칙 2 1 2 1 6 66.7%
제 2장 산재법의 적용범위 1 1 11.1%
제 3장 업무상 재해 1 2 1 4 16.7%
제 4장 보험급여 2 3 1 4 3 13 86.7%
제 5장 보험급여 청구권 -
제 6장 제3자에 대한 구상권 -
제 7장 진폐증 -
제 8장 재해보상에 대한 이의와 구제 2 1 1 1 1 6 66.7%
국민건강보험법 2 2 2 2 2 10 50.0%
제 1장 총칙 1 1 2 100.0%
제 2장 국민건강보험의 적용대상 -
제 3장 보험급여 1 1 1 1 4 30.8%
제 4장 보험료 1 1 2 100.0%
제 5장 수급권 보호와 권리구제 등 1 1 2 66.7%
국민연금법 2 2 2 2 2 10 100.0%
제 1장 총칙 -
제 2장 국민연금의 적용과 운영 -
제 3장 연금급여 2 2 2 2 1 9 100.0%
제 4장 보험료 -
제 5장 국민연금의 수급권보호 1 1 100.0%

7년 시행되면서 다양한 유형의 문제가 출제되었는데 간략히 정리해보면,
① 법조문의 오류를 찾아내는 유형
② 각 법률마다 정하는 보험료율이나 보험급여의 종류를 묻는 유형
③ 각 법령마다 정하는 조건을 나열하고 실제로 계산하거나 적용시키는 유형 등 다양한 형태로 출제되고 있음.
7년간 실시된 시험출제경향을 보면 2010년 첫 회 시험에서는 첫 회 시험을 감안한 듯 평이한 내용위주로 출제되었음.
특히 법조문의 오류를 찾아내는 형태의 평범한 문제유형으로 주로 출제되어 고득점 전략과목의 역할을 할 수 있었음.
하지만 회를 거듭 할수록 문제의 난이도를 높이는 유형의 문제가 출제되는 한편 법조문 중에서도 시행령 및 시행규칙(별표)의 내용까지 아우르는 지엽적인 문제가 출제되면서 수험생들을 상당히 힘들게 하는 과목의 면모를 보이고 있음.

(3) 향후 전망

현재 7회차를 지난 내년(2017) 시험에서도 사회보험법은 난이도가 높게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
이유는 현재 1차 시험의 합격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를 조절할 필요가 있는데 선택과목(경영, 경제)은 형평의 문제 때문에 쉽지 않고, 법은 난이도 조절에 실패할 경우 과락자가 다수 발생할 수 있고, 노동법은 그간 출제문제가 정형화되었기 때문에 난이도 조정의 한계가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올해 시험처럼 사회보험법은 좀 더 깊이 있는 내용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음.
다만,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과목의 특성상 민법이나 노동법과 같이 학설이 많다거나 사례(판례)가 많이 축적되지 않은 분야이기 때문에 법조문을 중심으로 문제가 출제되어 시험대비에 있어 다소 부담이 적은 편이라 할 수 있음.

(4) 수험방향

1. 각 법령의 구성
사회보험법은 그 근간이 되는 사회보장기본법을 제외하고는 모든 법령의 구조가
① 적용범위 및 적용대상
② 보험급여의 종류와 내용
③ 보험료 산정 및 징수절차
④ 이의신청(구제제도) 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 상호 비교하면서 정리한다면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음.

2. 착안사항
상기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문제난이도는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고 다양한 형태의 문제가 출제되고 있긴 하지만 법조문 위주의 문제가 출제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음 따라서 법조문을 효율적으로 암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함.
모든 과목이 그렇듯 암기를 하기 위해선 그 분야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함. 따라서 각 법령 별 비교를 통한 내용이해와 함께 법조문 암기를 위해 중점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봄.

(5) 기출문제

1. 다음은 사회보장기본법상 용어에 대한 정의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법적 용어 정의문제)

(      )(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① 사회보장           ② 사회보험        ③ 공공부조
④ 사회서비스        ⑤ 평생사회안전망


2. 고용보험법령에 관한 내용이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시행령 출제문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에 배우자의 질병·부상 등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      )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① 10일      ② 15일      ③ 30일      ④ 2개월      ⑤ 3개월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업무상 질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시행령 출제문제)
① 신체부담업부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② 업무수행 과정에서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석면폐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③ 업무수행 과정에서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에 2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후각신경마비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④ 업무수행 과정에서 고객의 폭언 등과 직접 관련된 스트레스로 생긴 우울병 에피소드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⑤ 업무에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에 의해 발생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산재보험료율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시행규칙 출제문제)

산재보험료율(100%)
=[산재보험급여지급률 + 추가지출률 ] ( ㄱ )% + 부가보험료율 ( ㄴ )%

① ㄱ : 70 ㄴ : 30      ② ㄱ : 75 ㄴ : 25      ③ ㄱ : 80 ㄴ : 20      ④ ㄱ : 85 ㄴ : 15      ⑤ ㄱ : 90 ㄴ : 10


5. 국민건강보험법령상 요양급여비용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일반내용의 이해문제)
① 요양급여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약계를 대표하는 자와의 계약으로 정한다.
② 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계약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각 요양기관 간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③ 계약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6월 30일까지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년도와 동일한 요양급여비용을 적용한다.
④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이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⑤ 요양급여비용이 정하여지는 경우에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지체없이 고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