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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파이널리뷰 민법 강의자료 수정사항 | 등록일 | 2023-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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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패스노무사입니다.
파이널리뷰 민법 강의자료에 수정사항이 있어 공지드립니다.
민법총칙 핵심요약정리 자료중 22페이지 169조 내용에 대한 정오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전] 2. 손해배상청구권을 공동상속한 자 중 1인이 자기의 상속분을 행사하여 승소판결을 얻었다면,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에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친다.
[수정후] 2. 손해배상청구권을 공동상속한 자 중 1인이 자기의 상속분을 행사하여 승소판결을 얻었더라도,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에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다.(대판 66다2279)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