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차 노동법 2 총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1문제, 기타 법률 4문제를 출제한 것은 올해도 변함없었다. 앞으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출제경향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022년 노동법2 시험문제의 특징을 간략하게 적기로 한다.

판례법리가 지문에 들어가 있는 문제는 7문제였고, 나머지 18문제는 법률과 시행령 조항으로만 문제를 구성하였다. 따라서 1차 시험은 노동법률의 기본적인 조항을 알고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전문자격시험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판례의 비율이 지나치게 낮다는 비판도 제기될 수 있다. 1차 시험의 합격률을 고려할 때, 판례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법1과 달리 거의 동일한 비중으로 모든 분야의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 노동법1의 경우 기업변동은 한 문제도 출제되지 않는 반면, 근로시간과 휴식은 상대적으로 더 큰 비중으로

출제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노동조합법은 모든 분야가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동일한 출제비중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단체교섭에서는 복수노조와 창구단일화절차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다. 해마다 2문제 이상은 출제되고 있으므로, 다소 조문이 많더라도 적어도 교섭창구단일화에 대한

법률조항정도는 상세히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다.

4. 2차 시험과 달리 숫자와 관련된 문제도 꾸준히 출제되고 있다. 올해도 기간에 대한 숫자 문제가 2문제 출제되었다. 그리고 숫자문제는 두 개의 지문을 엮어서 변별력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출제되었다. 사실상 모두 고르시오, 형태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5.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3년으로 개정된 것이 하나의 지문으로 출제되었고, 운영비원조에 대한 최신 개정법률도 출제되었다. 1차 시험에서는 최신 개정법률과 시행령 내용을 반드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

노동법1과 동일하게 전체적으로 고난도의 판례가 많지 않고, 법률과 시행령을 중심으로 출제한만큼 예년에 비해 다소 쉽거나, 비슷한 수준이었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