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차 노동법 1 총평

올해도 변함없이 근로기준법 15문제, 기타 법률 10문제가 출제되었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헌법 1문제, 근로기준법 14문제, 기타 법률 10문제로 출제되었다.

이러한 문제출제경향은 이제 불문율이 된 것 같다.

2022년 노동법1 시험문제의 특징을 간략하게 적기로 한다.

1. 판례로 구성된 문제가 매우 적었다. 지문 중에 판례법리가 포함된 문제는 4문제에 불과했으며, 대부분의 문제는 법률과 시행령의 조항에서 출제되었다.

   1차 문제는 법률조항과 시행령 조항을 꼼꼼하게 점검해야 한다는 진리가 확인된 시험이었다고 볼 수 있다.

2. 최근 개정된 법률이 출제되는 경향은 올해에도 이어졌다. 직장내 괴롭힘이 올해에도 출제되었고, 임금명세서에 관한 문제도 출제되었다.

   그리고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문제도 출제되었다.

   1차 시험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을 최근 1-2년간 개정된 법률조항을 다시 한 번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모두 고르시오 형태의 문제가 3문제가 등장하였다. 모두 고르시오, 형의 문제는 조금 더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한 문제형태라고 할 수 있다.

   1차 시험의 합격자가 2차 시험에 비해서 지나치게 높은만큼 이러한 모두 고르시오, 형태의 문제는 앞으로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짐작된다.

4. 근로기준법을 제외한 기타법률들은 지금까지의 출제경향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문제은행식의 기출문제가 반복되면서, 새로운 지문 몇 개씩을 추가하는 정도이다.

   중요한 사항 중심으로, 그리고 기출문제 중심으로 학습한 수험생들에게는 무난한 정도의 난이도였다고 보여진다.

전체적으로 고난도의 판례가 많지 않고, 법률과 시행령을 중심으로 출제한만큼 예년에 비해 다소 쉽거나, 비슷한 수준이었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