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공인노무사 1차시험 사회보험법

0 총 평

- 전반적으로 예년에 비해 난이도는 비슷한 수준이었던 것으로 생각됨. 사회보험법의 경우 1차 시험만 있기 때문에 수험전략상 그리 많은 비중을 투입할 필요가 상대적으로 덜한 과목이고,

  지금까지 출제경향을 보면 대체로 법률위주에서 시행령의 내용이 일부 출제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이번 시험의 경우 시행규칙 상 내용을 묻는 문제가 일부 출제되었고, 지엽적인 부분도 상당수 출제되어

  수험생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난이도는 훨씬 더 높았을 것으로 생각됨.

  다만, 총 25문제 중 60% 이상의 문제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내용 위주의 문제여서 기본적인 부분을 충실히 준비했다면 1차 통과를 위한 점수를 확보하는데는 충분하였을 것으로 생각됨.

  수험생들이 가장힘들게 생각하는 파트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할 수 있는데 이번 시험은 기본내용 위주의 문제가 출제되어서 예년에 비해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 다소 수월했을 것으로 생각됨.

0 문제 출제 비중

- 문제 출제 비중은 각 볍령별로 예년도 동일 수준으로 출제되어 향후에도 문항 수는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생각됨

0 문제 난이도

- 사회보장법은 총 4문제가 출제된 가운데 3문제는 예년과 비슷한 기본내용을 묻는 수준이었으나 78번 문제의 경우 사회보장관련 주요시책의 시행계획과 관련된 대통령령의 내용을 출제하여 수험생들이

  상당히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됨.

- 고용보험법은 노무제공자 관련 개정내용이 출제되었는데, 그 대상자를 묻는 문제로 암기가 필요한 문제였고, 고용보험기금 파트가 출제될 경우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기 마련인데, 정답은 의외로 확연히

  들어날 수 있어 다행이 예년보다는 무난한 것으로 생각됨. 한편, 재심사 파트도 기존에 출제되지 않았던 부분을 출제하여 난이도를 높였다고 판단됨.

- 산재법의 경우 예년과 유사한 수준의 난이도라 생각되고, 기본적으로 강조될 수 밖에 없는 문제들이 출제되었으나, 과태료 관련 문제가 출제되어 수험생들이 상당히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됨.

  최근들어 산재법 외에도 과태료 나 벌금 대상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고 있는데, 사회보험의 부정수급자 증가와 맞물려 출제되고 있어 수험생들은 어렵게 느끼고 있는 상황임.

- 국민연금법의 경우 예년과 유사하게 평이한 수준임.

- 건강보험법의 경우도 기본적인 내용을 묻는 문제의 수준이어서 기본내용 위주의 학습이 필요함

- 보험료 징수법의 경우 예년에 비해 기본적인 내용을 묻는 문제 위주로 출제되어 난이도는 예년에 비해 평이했던 것으로 생각됨.

0 향후 수험방향

- 매년 출제된 시험문제를 보면서 느끼는 바이지만 다시 한번 확인한 점은 수험생이 사회보험법 25문제 전체를 맞추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임. 1차 시험에만 있는 과목으로서 기본점수만 맞아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공부하되, 기본적인 내용에 충실하면 충분히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몇몇 수강생들의 문제지를 살펴본 결과 아주 기본적인 내용(강의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하고, 묻는 유형도 같이 준비했던 내용)에서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어 안타까운 상항임.

- 다시 말해 기본내용(핵심내용)에 충실히 대비하면 큰 어려움 없이 합격의 영광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기에 기본에 충실한 학습이 필요하고, 개정사항에 대한 꼼꼼한 정리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