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노무사 민법 문제 총평>

난이도 하인 문제가 15문제

난이도 하 혹은 중인 문제가 6문제

난이도 상 혹은 중인 문제가 2문제

난이도 상인 문제가 2문제이네요.

민법총칙과 채권법에서 각각 12문제와 13문제 출제된 관행은 여전히 유지가 되었습니다. 근래에 보기 드물게 쉽게 출제되었습니다. 모르는 판례가 많이 출제되어야 어려운 시험인데 모르는 판례는 두서너개로 손에 꼽을 만합니다. 민법총칙이 쉬우면 채권법이 통상 어렵게 출제되고, 채권법이 어려우면 민법총칙이 어려운 법인데 이번에는 모두 평이하게 출제되었습니다. 아마 민법 때문에 당락을 걱정하는 분들은 적을겁니다.

수험생 여러분들, 코로나 국면에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51. 신의성실의 원칙-난이도 하

기본판례가 출제되었습니다. 정답인 판례는 꼭 알아야 될 판례이므로 난이도는 하입니다.

52. 미성년자-난이도 하

기본적인 조문이 출제되었습니다. 정답으로 출제된 117조는 그야말로 기본이죠.

53. 법인-난이도 중 혹은 하

1번 지문의 판례는 조금 어려운 판례이고 2번 지문의 판례는 강의 시간에 잘 다루지 않는 것이지만 정답인 3번 판례는 기본판례입니다. 4번과 5번 지문의 판례도 기본판례이구요. 난이도는 하로 분류하는 것이 맞을 것 같으나 1번과 2번 지문의 판례를 모르는 수험생이 있을 듯 하여 난이도가 중일수도 있다고 한 것입니다.

54. 물건-난이도 중 혹은 하

1번 지문과 3번 지문의 판례는 기본판례입니다. 4번과 5번 지문의 주물, 종물이론은 기본이론이죠. 따라서 정답은 1,3,4,5번이 될 수 없습니다. 난이도는 하로 분류하는 게 맞지만 정답인 2번은 부합이라는 용어 때문에 조금 어렵다고 느낄 수 있겠네요.

55.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난이도 하

정답인 위약벌 판례는 정말 쉬운 판례입니다. 2번 지문 판례가 조금 헷갈릴 수는 있지만 정답을 고르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56. 통정허위표시-난이도 상

정답인 5번 판례는 중요한 판례이기는 하지만 강의에서 잘 다루지 않는 것이죠. 1,2번은 정답이 될 수가 없으니 3,4,5번 중에서 정답을 찿으려고 했을겁니다. 3번 판례는 중요판례이고 2번과 5번 중에서 정답을 찿기는 쉽지 않았겠네요. 이번 시험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입니다.

57. 대리-난이도 하

기본 조문을 출제하였습니다. 정말 쉬운 문제입니다.

58. 대리-난이도 하

대리에 관한 기본판례를 출제하였습니다. 정답인 판례는 반드시 알아야 할 판례이므로 난이도는 하가 맞습니다.

59. 무효와 취소-난이도 하

정답으로 제시된 5번 지문은 정말 기본조문이죠. 쉬운 문제입니다.

60. 기간-난이도 중 혹은 하

기간이 출제된 것은 의외타입니다. 1,3,4,5번이 정답이 될 수는 없으니 2번을 찍었을겁니다. 그런데 정답인 2번 조문은 눈여겨보는 조문이 아니므로 난이도를 중으로 한 것입니다만 사실은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61. 조건과 기한-난이도 하

가장 기본인 조문을 정답으로 하였네요.

62. 소멸시효-난이도 상 혹은 중

비교적 어려운 판례들을 출제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답인 3번 판례는 중요판례이므로 공부를 조금 많이 한 분들은 답을 맞출 수는 있지만 다른 지문들 속에 어려운 판례가 2개 있으므로 난이도를 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63. 채권의 목적-난이도 하

채권의 목적은 약간 의외타 문제입니다. 정답인 1번 지문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므로 난이도는 하가 맞습니다.

64, 연대채무-난이도 하

연대채무에서는 이경상면동소가간 중요하고 끊임없이 강의시간에 강조하죠. 그것만 알면 되는 문제입니다.

65. 채권자대위권-난이도 중 혹은 하

조합에 관한 채권자대위권은 반드시 알아야 할 판례이므로 난이도는 하가 맞습니다만 다른 지문이 생소한 게 두 개 정도 있으므로 체감난이도는 중으로 분류할 수도 있겠네요.

66. 채무인수-난이도 하

채권양도가 출제되지 않고 채무인수만 출제된 것은 의외입니다만 가장 기본적인 조문을 정답으로 출제하였습니다.

67. 변제충당-난이도 상 혹은 중

강의시간이나 모의고사에서 풀어본 문제이죠. 2022년 변리사 시험에서 출제된 문제와 비슷합니다.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만 체감 난이도는 상일겁니다.

68. 상계-난이도 하

가장 기본적인 조문을 정답으로 출제하였으니 난이도는 하가 맞습니다.

69. 계약의 성립-난이도 하

정답으로 제시된 4번 지문은 조문을 살짝 비틀어서 출제하였지만 나머지 지문들이 너무 쉬어서 난이도는 하가 맞습니다.

70. 제3자를 위한 계약-난이도 중 혹은 하

정답으로 제시된 2번 지문이 쉬워서 난이도는 하로 분류할 수도 있지만 3번 지문의 판례가 어려운 판례이기 때문에 체감 난이도는 상승할 듯 합니다.

71. 해제-난이도 상 혹은 중

정답으로 제시된 5번 판례가 어려운 판례이기 때문에 난이도는 상으로 분류하지만 실제로는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1,2,3,4번이 정답이 될 수가 없거든요.

72. 담보책임-난이도 중 혹은 하

대금감액청구권은 담보책임에서 워낙 강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난이도는 하가 맞습니다만 담보책임 자체가 어려운 분야이기 때문에 중으로 느낄 분도 많을겁니다.

73, 위임-난이도 하

위임에서 제일 중요한 조문이 정답으로 제시되었으므로 난이도는 하가 맞습니다.

74. 부당이득-난이도 하

부당이득에서 가장 기본적인 조문과 이론을 출제하였네요. 난이도는 하가 맞습니다.

75. 불법행위-난이도 하

가장 기본적인 판례들로 출제되었습니다. 난이도는 하가 맞습니다. ㄴ은 정답이 될 수 없고 ㄹ은 정답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그러면 4번이 자동적으로 정답이 되지요.